부동산 커뮤니티엔 고아원에서 애를 데려오고

아파트 청약 가점을 받고 나서 파양해버린다는 도시전설이 있다.

모범택시 에피소드로도 제작된 일화인데...

사실 진짜 있는 일이다

그것도 90년대까지 거슬러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다.

1 - 입양 브로커가 먼저 전국 고아원에 컨택

2 - 원장이 콜 하면 브로커랑 같이 아동을 서류상 입앙상태로 위조

3 - 아파트 청약 후 파양

4 - (3의 수법이 알려지면서 단속이 강화되자) 실제 얍양 후 1~2년이 지나 파양하기도 함

지난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이 실상은 아파트 청약가점을 위해 입양되었다 맞아죽은 아이라는 추측이 있음

[“청약 당첨 위해 아이 입양했다 파양한 사례도 많아”]

https://m.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10343739&idx_800=2356333&typ_800=9&grd_800=null

서울시 조사 결과 임신 신혼부부 대상 분양의 10%가 청약 브로커가 낀 허위분양으로 드러난 적이 있음

물론 들통나면 사기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음

이런 정책 실폐 사례를 행정학적으로는 코브라 효과라고 부름.

인도 총독부가 코브라에 현상금을 걸자 아예 집에서 코브라를 길러 넙죽넙죽 바치던 인도인들의 모습에서 유래

그래서 기혼자나 자녀 양육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학자들이 있음

극단적이지만 피임을 금지하고 출산 할당량을 강제했더니 전국에 고아들이 폭증했던 루마니아의 사례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경제적 1인분을 하는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고

정부 혜택만 노린 부모들이 덮어놓고 낳아서 방치하듯 기르거나 아예 내다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