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를 안지키면 안되는 이유...
2020년 50대 남성이 당기시오라고 써져있는 문을 밀어서 열었는데...
반대편에 있던 60대 여성이 문에 밀려 넘어지며 사망...
2024년 대법 확정 판결...
1심 과실치사 무죄...
2심 공소장 변경 추가 과실치사 무죄 과실치상 유죄...
형량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이유는 주의 의무위반...
다 떠나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날수 있음...
2020년 50대 남성이 당기시오라고 써져있는 문을 밀어서 열었는데...
반대편에 있던 60대 여성이 문에 밀려 넘어지며 사망...
2024년 대법 확정 판결...
1심 과실치사 무죄...
2심 공소장 변경 추가 과실치사 무죄 과실치상 유죄...
형량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이유는 주의 의무위반...
다 떠나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날수 있음...


뭐 그건 무죄받앗지만... 치상은 인정되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