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차피 이미 잡았다는 사실 자체를 바꿀수는 없으니 재발방지 억제수단으로서 이로 인한 이득을 제로로 만드는 수 밖에 없음. 고로 폐기는 필수.
그런데 각각의 어선들 입장에서 지금 쿼터가 어느정도 찼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잡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항구 들어와봐야 다른 배들이 얼마나 잡았는지 합산해서 쿼터를 초과한건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건데,
그래놓고 보니 쿼터를 초과했더라면 그때는 초과량을 폐기라도 해서 쿼터초과 패널티를 피한다는 옵션이라도 줘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폐기하던말던 무조건 쿼터위반으로 처리해서 패널티를 먹이는것도 비현실적임. 참고로 형사처벌 받음.
즉, 현행 시스템인 초과량 무조건 폐기 및 폐기물 쿼터미포함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임. 이거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고안할수 있으면 천재.
기사에서 보다시피 저 상황은 이미 쿼터를 초과한 게 아니라 잡은 것을 다 판매하면 남은 반년 간 쿼터에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폐기하여 쿼터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저리되면 폐기가 전혀 패널티도 아니고 오히려 물량 과잉으로 떨어진 참치 가격 조정하고 비쌀 때 팔 물량 확보하려고 폐기하는 상황밖에 안됨
올해는 아직 쿼터 안넘겼기 때문에 아직은 폐기 안함. 저 180톤 폐기는 작년에 쿼터 오버해서 폐기했다는 이야기임. 올해도 작년 꼴날까봐 걱정된다는 기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잡은 고기를 폐기하고 새로 잡으면 이득은 제로인데 비용만 꽁으로 더 드는건데 당연히 누구도 그런짓은 안함.
그런데 각각의 어선들 입장에서 지금 쿼터가 어느정도 찼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잡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항구 들어와봐야 다른 배들이 얼마나 잡았는지 합산해서 쿼터를 초과한건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건데,
그래놓고 보니 쿼터를 초과했더라면 그때는 초과량을 폐기라도 해서 쿼터초과 패널티를 피한다는 옵션이라도 줘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폐기하던말던 무조건 쿼터위반으로 처리해서 패널티를 먹이는것도 비현실적임. 참고로 형사처벌 받음.
즉, 현행 시스템인 초과량 무조건 폐기 및 폐기물 쿼터미포함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임. 이거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고안할수 있으면 천재.
저리되면 폐기가 전혀 패널티도 아니고 오히려 물량 과잉으로 떨어진 참치 가격 조정하고 비쌀 때 팔 물량 확보하려고 폐기하는 상황밖에 안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잡은 고기를 폐기하고 새로 잡으면 이득은 제로인데 비용만 꽁으로 더 드는건데 당연히 누구도 그런짓은 안함.
안하면 자체 체온으로 살이 익어서 사료행...
저거 개인이 가지고 가봐야 비료정도 밖에 못써요
올리기만하고 내리는건 에휴 참..
솔직히 저럴때 좀 가격좀 내리고, 어획량 줄었을때 가격좀 올리고 하면.
비싸게 팔때도 이해라도 하지. ㅠㅠ
올릴땐 존나게 올리고 내릴땐 안내리고 폐기해서 가격 틀어막고 ㅉㅉㅉ
그만 잡았어야지. 인간의 욕심은 재앙을 불러온다.
파는건 비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