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개발, 미국 승인은 지금이 적기?
트럼프가 미국 내외부로 외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상당히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이와중에 에이펙에서 대한민국은 핵추진잠수함 개발 승인을 얻어냈죠.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트럼프 정권이 어떤식으로든 끝나기전에 핵무기개발 승인까지 어부지리로라도 따낼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정신없을때 판단력이 불명확한 지금 시기에 트럼프 잘 꼬셔서 핵무기개발 승인까지 얻어낼수있다면 대한민국의 숙원은 완벽히 해결할수있겠죠.
이걸 어떤식으로 꼬드겨서 따낼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거겠지만.
트럼프가 미국 혼자서는 세계의 불만과 압박에 못견디면 자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미국도 감당할수있는것과 감당할수없는것의 선은 알고있을겁니다.
찔러보고 반응이 약하면 밀어붙이는 방식이죠.
트럼프가 지금 그런식으로 패권놀이중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세게 나온다면 살짝 멈칫하고 한발 물러서는 행동도 취합니다.
단지 다음을 어떻게 나갈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책을 마련하는 플랜B를 취하고있죠.
혼자서 감당할수없는 분위기에서는 어느곳 하나 소홀해서도 안되기때문에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안보와 평화의 중립국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며 통제하겠다는 명확한 역할을 자처하며 핵무기 개발에 대한 힘정도는 갖추게 해야 통제력을 가질수있다는 판단을 한다면
핵무기개발 승인을 해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있을것은 뻔하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립국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천명하면 될것이고요.
그리되면 대만은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한민국이 도와줄거라 여길거고, 일본의 아시아 어그로로 분쟁의 시발점을 한국이 중재시킬수있게도 가능할거라고 판단할겁니다.
또한 북한의 무분별한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억지력을 갖게할 중요한 책임을 갖게하고요.
더구나 미국과는 사이가 나쁘면 나빴지, 더 좋아지기 힘든 러시아까지 한국의 정면에 마주하고있으니 한국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춰줄수있는 역할로서도 제격이라고 판단할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아시아까지 책임져야하는 무게를 한국이 명확하게 나눠 갖게 하겠다는 스탠스를 어필한다면 미국이 어쩌면 핵추진잠수함처럼 벼락같은 핵무기개발승인도 가능하게될지도 모르는거고요.
일단 힘을 가져야하는게 국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얻어낼수있는건 무조건 얻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트럼프에게 이익을 가져다줄수있는건 우리가 이익을 천천~히 주면서 시간끌면서 트럼프 정권끝날때까지 지연시켜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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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갑자기 핵무기쪽으로 노선틀고있어서 지들도할꺼니까 놔둘수는있고
중국은 확실히 난리칠듯
그리고 핵무기를 갖게된다고해도 한국 중국간의 우호관게는 더더욱 증명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야 중국도 사실 할말이 없어질테니까요.
중국에겐 한국이 서방편으로만 돌아서면 자신들에겐 이웃국가여도 적대국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우호관계로 간다면
오히려 한국의 핵무기보유에 대해 중국도 지나친 언사는 하지못할것입니다.
관계가 안좋은 시기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대놓고 발끈하겠지만, 서로 불편함을 안만들려면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한국의 입장과 정상급 만남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좋은 의도도 곡해될수있기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져야할 최고의 이득만 추구하면 됩니다.
다른건 퍼포먼스를 하든 정치질을 하든 우호적이고 중립적인 스탠스만 잘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한번 가져버린 무기는 다시 철회할수없을거라는건 중국도 잘 아는것이기때문에 어차피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버린 이상,
자신들의 적대국으로 만들바에, 우호국으로 만드는편이 낫다고 생각할겁니다.
서로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로서 지내는건 우리도 부담스러운일이니까요.
일단 힘을 갖게되면 힘이있는 아군을 갖길 원하지, 힘없는 아군은 쓸모가 없거든요.
일본은 과거 전력이 있어서 핵무기를 절대 가질수없게 해야합니다.
이럴땐 우리가 또 자유진영의 이웃한 국가이기때문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중재하는 중립국으로서 핵무기 승인을 받는것이니
전범국 출신 일본이 가져야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만 북중러라는 국제빌런국가를 정면에 마주하고있는 입장이니 우리야말로 핵을 가져도 이상할게 없을뿐만 아니라 힘의 균형을 잡기엔 한국이 최적이기도 하기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 승인을 해준다면 그럴땐 우리 또한 핵무기로서 일본이 한국을 절대 만만하게 볼수없는 이웃 관계로 서열을 확실히 다져놓으면 됩니다.
반도국가와 열도국가가 싸워봐야 막대한 손실을 입는건 일본이 되니까요.
결국 힘을 갖는다는건 많은 정치적인 이득이 따라올수밖에 없고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손해볼게 없는것같습니다.
한국이 수출형국가라고해서 유럽이 우리한테서 필요한걸 수입못하면 유럽은 지금도 경제가 나락인데 더 암흑같은 지옥을 맛봐야합니다.
반도체 수출안하면 유럽 산업 멈추는거고, 재가공기술품 유럽에 수출안하면 유럽 경제 복귀힘들만큼 어려워질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유럽이 중국 상대로 선회한다고하면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않죠.
미국은 유럽에 필수항목들에 대한 수출규제로 중국과의 긴밀한 거래에 방해를 할것입니다.
유럽따위가 뭐라고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데 지들이 왜 왈가왈부하는지는 모르겟지만, 최소한 북중러같은 국제빌런국가들과 마주하고있는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가지고 딴지거는것은 자신들이 러시아의 유럽전선을 확대할것에 대비해 군비증강을 하고있는것과 다르지않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을 이해못해서 한국의 핵무기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정공법으로 나갈수밖에 없죠.
물론 상대에게 타격을 주려면, 우리도 타격을 입을것은 자명하지만, 다른 판로를 개척하든 우호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과 좀 더 긴밀한 협력을 갖추든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줄여나가야죠.
근데 미국승인하에서 이뤄진걸로 유럽이 쎄게 나올순없을거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입장, 우려하는 입장을 모르진않지만, 어차피 이런소리 저런소리 안나올수는 없거든요.
핵추진잠수함 승인된것도 사실 조용했습니다. 아주 말이 안나온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한국에 겁주는 소리도 없었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명분은 명확하게 알려줬으니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무기 개발하는거라면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경제 압박에 한국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순 있겠지만
미국 승인하에서는 절대 경제적인 손실은 클수가 없을겁니다.
이거 무섭고 저거 무서우면 평생 가질수없이 다른나라들의 입김에 일회일비하며 휘청거리는 유리경제를 가진 한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힘을 갖는것밖에.
한번 갖게된 힘은 결국 상당히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효과가 생길겁니다.
부동산에 미친 대한민국 국민들이 ok할까요? 바로 대통령 날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