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아니라 아무나 신고할수 있다는데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아니라 아무나 신고할수 있다는데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죠?
당사자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요?

그렇게 잃은 목숨이 얼마나 많은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무슨 문제죠? 당사자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요? 그렇게 잃은 목숨이 얼마나 많은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신고할지 몰라 서로가 믿지 못하는 세상 좋네요^^ 누가 신고할지 몰라 서로가 믿지 못하는 세상 좋네요^^

누가 신고할지 모르는 글을 올리지 마세요.
누가 그런글 올리라고 돈이라도 줍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그런 논리구조가 나오나요? 누가 신고할지 모르는 글을 올리지 마세요. 누가 그런글 올리라고 돈이라도 줍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그런 논리구조가 나오나요?

우리나라는 원래 자유롭게 글 올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자유롭게 글 올렸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데요.
누구도 그런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해가 쌓여서 회사가 망하고.
그게 자윱니까?
살인이고.
테러지.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데요. 누구도 그런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해가 쌓여서 회사가 망하고. 그게 자윱니까? 살인이고. 테러지.

제가 볼땐 입막음입니다.
만약 누가 진짜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가짜뉴스라고 신고하면 의혹을 가진 사람들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만약 절대 권력층이 가짜뉴스라고 신고하면 힘없는 국민들은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볼땐 입막음입니다. 만약 누가 진짜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가짜뉴스라고 신고하면 의혹을 가진 사람들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만약 절대 권력층이 가짜뉴스라고 신고하면 힘없는 국민들은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볼께요.
증거가 없는데 사실도 아닌걸 사실이라고 쓰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증거가 나와서 아니라는게 밝혀져도 피해자가 되고.

증거가 없는데 글을 올려서 피해자를 양산한건 나중에 100년후에 밝혀져서 피해자가 죽었건 말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는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이 남긴 격언으로, 현대 형사법과 무죄추정의 원칙 근간을 이루는 핵심 철학입니다.

내 자존감 채우려고 없는 죄도 만들지 말고.
팩트체크 하고 고소 고발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따져 보세요.
사실이 아닌걸 퍼나르지 말라는거지
고소 고발 하지 말라고 통신망법에 있나요?
증거도 없는걸 퍼날라서 에먼 사람 잡지마라.
이걸 이해 못하나요? 그러니까. 물어볼께요. 증거가 없는데 사실도 아닌걸 사실이라고 쓰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증거가 나와서 아니라는게 밝혀져도 피해자가 되고. 증거가 없는데 글을 올려서 피해자를 양산한건 나중에 100년후에 밝혀져서 피해자가 죽었건 말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는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이 남긴 격언으로, 현대 형사법과 무죄추정의 원칙 근간을 이루는 핵심 철학입니다. 내 자존감 채우려고 없는 죄도 만들지 말고. 팩트체크 하고 고소 고발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따져 보세요. 사실이 아닌걸 퍼나르지 말라는거지 고소 고발 하지 말라고 통신망법에 있나요? 증거도 없는걸 퍼날라서 에먼 사람 잡지마라. 이걸 이해 못하나요?

"입막음 악용" 우려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
님의 핵심 논거는 권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 설계의 문제이지 제3자 신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신고·무고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 필터가 있어 신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사자 신고만 허용하면 권력자는 더 유리합니다. 대형 로펌과 법무팀을 동원해 신속하게 고소할 수 있는 쪽은 힘 있는 쪽이죠. "입막음 악용" 우려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 님의 핵심 논거는 권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 설계의 문제이지 제3자 신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신고·무고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 필터가 있어 신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사자 신고만 허용하면 권력자는 더 유리합니다. 대형 로펌과 법무팀을 동원해 신속하게 고소할 수 있는 쪽은 힘 있는 쪽이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면책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도 "자유롭게 올렸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자유의 개념 자체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합니다. 이것은 밀(J.S. Mill)의 해악 원칙(Harm Principle) 이래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면책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도 "자유롭게 올렸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자유의 개념 자체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합니다. 이것은 밀(J.S. Mill)의 해악 원칙(Harm Principle) 이래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제3자 신고는 글로벌 스탠더드

독일 NetzDG: 플랫폼에 제3자가 유해 콘텐츠를 신고하고 24시간 내 처리를 강제
EU DSA(디지털서비스법): 이용자 누구나 불법 콘텐츠 신고 가능
영국 OSA(온라인안전법): 제3자 신고 의무화

이들 국가가 감시 사회가 됐습니까? 오히려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점을 찾은 것입니다. 제3자 신고는 글로벌 스탠더드 독일 NetzDG: 플랫폼에 제3자가 유해 콘텐츠를 신고하고 24시간 내 처리를 강제 EU DSA(디지털서비스법): 이용자 누구나 불법 콘텐츠 신고 가능 영국 OSA(온라인안전법): 제3자 신고 의무화 이들 국가가 감시 사회가 됐습니까? 오히려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내다님이 하신 말씀에 ysdjhfnsfg 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려나하고 봤더니 몇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군요.흠.. 할말이 아주 많으신분같은데 정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답이 없으시니 아쉽군요. 그래내다님이 하신 말씀에 ysdjhfnsfg 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려나하고 봤더니 몇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군요.흠.. 할말이 아주 많으신분같은데 정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답이 없으시니 아쉽군요.

이제
페미는 정신병
짱꺠
쪽빠리

이런 혐오표현 쓰면 잡혀가겠네요 이제 페미는 정신병 짱꺠 쪽빠리 이런 혐오표현 쓰면 잡혀가겠네요

그렇지만 '2찍은 정신병'은 가짜뉴스로 안 잡혀갑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2찍은 정신병'은 가짜뉴스로 안 잡혀갑니다. 사실이거든요.

조센징 빵쯔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네요.

조센징 소리 들으면 쪽빠리라고 하시고.
빵쯔 소리 들으면 짱깨라고 하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합니다.

외국 나가서 인종차별 당하면 개거품 물고 싸울거 아님?
왜 자기가 하는 인종차별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지. 조센징 빵쯔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네요. 조센징 소리 들으면 쪽빠리라고 하시고. 빵쯔 소리 들으면 짱깨라고 하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합니다. 외국 나가서 인종차별 당하면 개거품 물고 싸울거 아님? 왜 자기가 하는 인종차별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는
특정 국가, 인종, 성별, 이념, 집단 등의 비하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난징대축제 시나징, 짱깨, 쪽바리, 페미니즘은 정신병 이런 비하의 처벌은 기본이고

토착왜구, 2찍은 정신병, 저능아, 국썅 등의 모든 요소도 처벌대상 포함이죠
당신이 평소에 쓰던 단어들일텐데

지적허영심 스노비즘 부릴 시간에 자기자신의 대비나 해두시길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는 특정 국가, 인종, 성별, 이념, 집단 등의 비하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난징대축제 시나징, 짱깨, 쪽바리, 페미니즘은 정신병 이런 비하의 처벌은 기본이고 토착왜구, 2찍은 정신병, 저능아, 국썅 등의 모든 요소도 처벌대상 포함이죠 당신이 평소에 쓰던 단어들일텐데 지적허영심 스노비즘 부릴 시간에 자기자신의 대비나 해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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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여기서 이거저거 받지만 뉴토끼나 누누같은데 단속만해도 공산당이냐 이지랄하고 ㅋㅋ
짤 하나에 누가 이랬다~라고 올리면 팩트체크도 없이 이때다 싶어서 물어뜯고 난리치고 A.I 가짜 영상 음성으로 조회수 빨아먹고 피해자는 인생 작살나거나 자살하고
이런걸 법으로 못하게 강화한다고 공산당? ㅋㅋ
도대체 어떤 인생들을 살길래 이렇게 쫄았냐 나도 여기서 이거저거 받지만 뉴토끼나 누누같은데 단속만해도 공산당이냐 이지랄하고 ㅋㅋ 짤 하나에 누가 이랬다~라고 올리면 팩트체크도 없이 이때다 싶어서 물어뜯고 난리치고 A.I 가짜 영상 음성으로 조회수 빨아먹고 피해자는 인생 작살나거나 자살하고 이런걸 법으로 못하게 강화한다고 공산당? ㅋㅋ 도대체 어떤 인생들을 살길래 이렇게 쫄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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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소송 문화와 우리 법 체계는 근본적으로 환경이 다르지 않나요? 미국식 소송 문화와 우리 법 체계는 근본적으로 환경이 다르지 않나요?

세계 법 체계 자체는 근본적으로 비슷할텐데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은 수긍하기 힘드네요. 세계 법 체계 자체는 근본적으로 비슷할텐데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은 수긍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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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니 관점 차이가 크네요. 해외 사례를 보니 관점 차이가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