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확정된 개병신 법안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통신사한테 얼굴 보내야 됨 ㅋㅋ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ㅈㄹ했지만 7월부터 의무화
“한국인만” 의무화, “외국인”은 아직 ㅋㅋ
진짜 AI 검열법까지 대단한 나라가 되었네…
여기가 중국이냐?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통신사한테 얼굴 보내야 됨 ㅋㅋ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ㅈㄹ했지만 7월부터 의무화
“한국인만” 의무화, “외국인”은 아직 ㅋㅋ
진짜 AI 검열법까지 대단한 나라가 되었네…
여기가 중국이냐?


뭔 빅브라더를 추구하나 계속 이상한짓만 하네
예전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비판적인 사람만 비판이 가능하다 봄.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안면인증을 강제하지 않는 점은 내국인 차별이죠.
이 점에서 안면인증과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경중의 사안이 아니라고 입안자는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T 중계국 해킹사건, 정부 업무시스템 해킹사건을 생각하면, 통신 보안은 신뢰할 수 없어요.
'대면 개통'만 허가하는 것이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더 쉽고 비용과 행정절차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니,
비판이 나오고,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거죠.
그걸 막기위해 시행한 제도였으니 비판할 이유가 없고.
이건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만 안면인식한다는건 그냥 병신같은 중국처럼 공산화시키겠다는 얘기임.
외국인, 특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인들도 안면인식을 시키면
짱깨간첩들 색출하는데 쓸수있으니까 외국인들 까지 안면인식 시킨다면 모를까.
저건 그냥 공산화인데 저 짱깨식 개수작이 안보임??
외국인까지 쓴다해도 개인사생활 침해 및 공산화 개수작이라 결사 반대해야 하는게 맞음.
주민등록증과 이건 성격이 전혀다른데 공산당 잡으려고 만들었던 주민등록번호를 왜 비판?ㅋㅋㅋ
또한 장기 적출에도 이용가능. 공산화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서 장기뽑는것도 가능.
결국 우리나라가 헬차이나 중국처럼 되는건데 편리한 부분만 보다니 허허
이거 완전 개똥같은데..
삼담사가 영상통화로.. 이제 그렇게 되는군요
진짜 공산화 얼마안남았네 찢 대단하다 ㄷㄷㄷ
유출된 개인정보로 나도 모르는 폰이 개통되는 사건사례가 있으니까요
또한 장기 적출에도 이용가능. 공산화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서 장기뽑는것도 가능.
결국 우리나라가 헬차이나 중국처럼 되는거.
이게 제대로 작용하려면 외국인, 특히 짱깨들에게 적용시켜서 짱깨간첩들 잡는데 쓰면 그나마 쓸만한데
그래도 여전히 공산화 위협이 크고 안그래도 헬차이나 중국화되고있는데 이런 미친법을 만드는거부터가
우리나라 정치가 짱깨들한테 먹혔다는 소리임. 미국이 힘을 써줘야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회생 가능
무슨 괴상한 용어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건지 희안하네...
이정도면 보안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했었음..
영상으로 안면 봤던거 같은데..
특별히 새롭게 느껴지진 않음
내 신상이랑 얼굴사진까지 털리면.. 그냥 어서옵쇼~ 내 계좌 털어가쇼~ 이거네
지랄들을 한다.
현재 진행 상황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시행중임. 이거 한 2~3년 전부터 했던거 아님?
도입 현황 및 연장: 당초 의무화될 계획이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제도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 운영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개통 절차: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방문자의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알뜰폰 비대면 개통 시에는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비대면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
외국인이 비대면 개통가능한지 모르겠네.
보안 설명: 인증을 위해 촬영된 얼굴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인증 후 즉시 파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알뜰 통신사에 따라 개통 전 명의확인 목적으로 전화 한 번 걸어보는 게 다였던 거로 알고 있음
안면인식을 의무화해봐야 댓글이나 글쓴이 주장은 결과론 적으로 개인보안 실효성 따윈없단 것이 댓글의.공통적인 주장인데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머저리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함?
예정된 수순임..
이런것들을 멈추려면 인간 기술의 발전을 멈춰야만 됨..
다같이 가는거지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이게 가능했으면
이미 인간세상은 유토피아 일거임..
나도 반대하는 입장임... 하지만 쩔수..
주민등록증 사진만 갖고도 남의 명의로 개통이 가능했어서 사기에 이용됨
물론 얼굴까지 털리는 건 통신사 행보로 보아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거고
이 사실을 알고도 반대한다면 보이스피싱충으로 의심됨
통신사 개통을 개빡세게 해야 하는 것 맞는데
안면 인식이 아닌 영상통화로 얼굴 확인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