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파파라치도 다시 부활해야 함.. 서로 윈윈인데.. 자동차 파파라치도 다시 부활해야 함.. 서로 윈윈인데..

차파라치 시절에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까지 나긴 했었지만
신호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좋긴 했죠. {이모티콘:onion-051.gif:50} 차파라치 시절에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까지 나긴 했었지만 신호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좋긴 했죠.

우리나라 도로교통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파파라치 제도는 반대임
파파라치 제도 운영할거면 차량 구매나 보유시 차고지 증명 필수에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의 10%씩 때려버리고 
오피스 건물도 평당 주차대수를 법령으로 강제해야함
4인 가족에 차를 가족 구성원 숫자대로 가지고 있는 집들 널렸는데 제아무리 주차단속한다고 정리가 되냐고... 
그냥 기본적으로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파파라치를 돌려야지... 우리나라 도로교통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파파라치 제도는 반대임 파파라치 제도 운영할거면 차량 구매나 보유시 차고지 증명 필수에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의 10%씩 때려버리고 오피스 건물도 평당 주차대수를 법령으로 강제해야함 4인 가족에 차를 가족 구성원 숫자대로 가지고 있는 집들 널렸는데 제아무리 주차단속한다고 정리가 되냐고... 그냥 기본적으로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파파라치를 돌려야지...

역시 금융치료가 정답 역시 금융치료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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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여야 됨. 어차피 내부고발자 보호도 안되는데
신고해서 팔자라도 고치게 해줘야 됨. 더 높여야 됨. 어차피 내부고발자 보호도 안되는데 신고해서 팔자라도 고치게 해줘야 됨.

역시 포상금 덕분이군요 ㄷㄷㄷ 역시 포상금 덕분이군요 ㄷㄷㄷ

근데.. 과징금이 문제임..
담합을 삭초제근할려면..
이익 몇 배 이상의 환수 조치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져야함...
미국처럼....
배상보다 담합 이익이 크면 그대로임... 근데.. 과징금이 문제임.. 담합을 삭초제근할려면.. 이익 몇 배 이상의 환수 조치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져야함... 미국처럼.... 배상보다 담합 이익이 크면 그대로임...

맞아여.. 과징금이 이익금보다 훨 싸죠.. 기업은 내도 이익이니  국가에 세금내고 말지 라는 마인드가 팽배함 맞아여.. 과징금이 이익금보다 훨 싸죠.. 기업은 내도 이익이니 국가에 세금내고 말지 라는 마인드가 팽배함

역시...ㅋㅋ 역시...ㅋㅋ

ㄷㄷㄷ ㄷㄷㄷ

신고 포상금 제도는 난 좋다고 봄. 특히 교통질서 쪽은 포상금 제도 다시 부활 시켰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견찰들 단속도 안하는데 오토바이나 주정차 위반등은 포상금 제도 5천원정도만 해도 효과는 어마어마 할거 같은데 어차피 벌금이 더 들어올테니까 신고 포상금 제도는 난 좋다고 봄. 특히 교통질서 쪽은 포상금 제도 다시 부활 시켰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견찰들 단속도 안하는데 오토바이나 주정차 위반등은 포상금 제도 5천원정도만 해도 효과는 어마어마 할거 같은데 어차피 벌금이 더 들어올테니까

그런데 그걸 왜 없앴냐면 포상금에 눈이 멀어 되도 않는 신고폭탄을 무지성으로 날리는 사례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3일 지난 신고는 안받아주는 규칙도 그래서 생긴거). 단순히 몇몇 소수가 그렇게 하는거였다면 그 사람들을 블랙리스트화 시켜서 막으면 그만이겠지만, 그건 돈이 걸리지 않았을때나 통하던 이야기고, 돈이 걸리니 선을 넘는 인간들 숫자가 도저히 블랙리스트 정도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게 되었죠. 그럼 그걸 감별해내기 위해 또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니 다른 행정이 마비되버리는 부작용탓에 유지가 어려웠던겁니다. 포상금제만 딸각 실시하면 사회문제 다 해결될거 같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인간이라는게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왜 없앴냐면 포상금에 눈이 멀어 되도 않는 신고폭탄을 무지성으로 날리는 사례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3일 지난 신고는 안받아주는 규칙도 그래서 생긴거). 단순히 몇몇 소수가 그렇게 하는거였다면 그 사람들을 블랙리스트화 시켜서 막으면 그만이겠지만, 그건 돈이 걸리지 않았을때나 통하던 이야기고, 돈이 걸리니 선을 넘는 인간들 숫자가 도저히 블랙리스트 정도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게 되었죠. 그럼 그걸 감별해내기 위해 또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니 다른 행정이 마비되버리는 부작용탓에 유지가 어려웠던겁니다. 포상금제만 딸각 실시하면 사회문제 다 해결될거 같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인간이라는게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재원은 충당됩니다 건당 벌금이라
보완수정하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점 찍고 빠르게 감소하겠죠
과속방지턱 떡칠 AS 파파라치 어느걸
원하시나요 재원은 충당됩니다 건당 벌금이라 보완수정하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점 찍고 빠르게 감소하겠죠 과속방지턱 떡칠 AS 파파라치 어느걸 원하시나요

단순히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부족의 문제라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었습니다. 시사프로에서 언급하기를 행정마비 수준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전담인력같은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데서 인력을 빼와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무한할수는 없죠.
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한시적 계약직을 남발했다간 정권에 큰 부담이 될테고요.
사기업한테도 그짓하지 말라고 온갖 규제를 다 때려박아놨는데 국가가 한다? 난리나죠. 단순히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부족의 문제라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었습니다. 시사프로에서 언급하기를 행정마비 수준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전담인력같은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데서 인력을 빼와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무한할수는 없죠. 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한시적 계약직을 남발했다간 정권에 큰 부담이 될테고요. 사기업한테도 그짓하지 말라고 온갖 규제를 다 때려박아놨는데 국가가 한다? 난리나죠.

좋은 정책같음 10프로 ㅋㅋ 좋은 정책같음 10프로 ㅋㅋ

담합수익보다 10배는 더 과징금 물려야 함 담합수익보다 10배는 더 과징금 물려야 함

이익보다 크게 때려야됨. 그래야 안함. 이익보다 훨 적으니 계속 하지. 포상금은 괜찮다고 생각함. 이익보다 크게 때려야됨. 그래야 안함. 이익보다 훨 적으니 계속 하지. 포상금은 괜찮다고 생각함.

내부 고발 나이수 내부 고발 나이수

진짜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해야죠. 진짜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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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포상금 장난아니네요. 와 포상금 장난아니네요.

로또 보다 더 좋네요 ㅋㅋㅋㅋㅋ 로또 보다 더 좋네요 ㅋㅋㅋㅋㅋ

캬... 역시나.. 캬... 역시나..

좋구나!!!!!! 부럽네 ㅎㅎㅎ 좋구나!!!!!! 부럽네 ㅎㅎㅎ

포상금 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포상금 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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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 포상금 세네요 담합 신고 포상금 세네요

단합따윈 없어져야함 진짜 단합따윈 없어져야함 진짜

이번 전쟁으로 최고가 상한제? 뭐. .그런거 알았다...

최고가 상한제를 1000원 초반대로 낮주고 그간 과징금 먹은거 채울 때 까지 유지 했으면... 이번 전쟁으로 최고가 상한제? 뭐. .그런거 알았다... 최고가 상한제를 1000원 초반대로 낮주고 그간 과징금 먹은거 채울 때 까지 유지 했으면...

과징금을 더 늘려서 신고자가 포상을 더 받게 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더 늘려서 신고자가 포상을 더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담합질도 더 은밀하게 행해지겠죠 이제 담합질도 더 은밀하게 행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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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잡으면 인생역전 ㅎㅎㅎ 하나 잡으면 인생역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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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할바엔 이게 낫군요 ㄷㄷㄷ 로또할바엔 이게 낫군요 ㄷㄷㄷ

포상금 포상금

와 500억이라니.. 와 500억이라니..

이런 건 좋네요. 이런 건 좋네요.

한방이야. 한방이야 한방이야. 한방이야

500억 500억

담합 안하는거 찾는게 더 어려울거 같음 계속 담합이 기사가 나오네요 담합 안하는거 찾는게 더 어려울거 같음 계속 담합이 기사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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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 정도는 줘야 앞으로 취직 못해도 그 돈으로 먹고 살죠 솔직히 저 정도는 줘야 앞으로 취직 못해도 그 돈으로 먹고 살죠

티깝 방구석손가락님들은 못 받아요. 일단 저기 대기업에 입사해서 관련 업무해야 함 티깝 방구석손가락님들은 못 받아요. 일단 저기 대기업에 입사해서 관련 업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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