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라는 게 말그대로 보완수사인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거에 왜 그렇게 그러는 지 이유가? 보완수사라는 게 말그대로 보완수사인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거에 왜 그렇게 그러는 지 이유가?

이게 맞음. 일반 국민들이 재대로 알지못하게 계속 정보를 섞고 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버러지같은것들이 범인이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정리한 유튜브영상을 보니, 이미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던 수사개시권은 폐지되었다네요.
수사개시권을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보내놨더니, 오~ 이쉐키 이거 다른것도 파면 좀 나오겠는데 하면서 기소해달라고 올려둔 범죄 외 추가 혐의를 만드려고 막 파해쳐서 이거저거 엮어버리는 짓을 말하는거죠. 이건 이미 폐지되었으니 결국 국민이 말하던 검찰개혁은 진행된겁니다.
보완수사권은 말그대로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해달라고 올려둔 범죄혐의에 검찰이 보기에 무언가 이상한점이 있다면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둔 경찰 견제장치인거죠. 이걸 가지고 검찰이 또 설치게 만든다니 어쩐다니 막 설치는데, 그럼 경찰만 믿고 견제장치를 다 삭제시키면 그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꺼냐 물으면, 재대로된 보완책을 말하지 못한다는게 제일 문제죠.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면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대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경찰이 기소해서 올린 범죄 혐의를 검찰이 보기에 이상하다싶으면 다시 경찰에게 이부분이 수상하니 다시 수사하시오 하는겁니다. 경찰이 대충 수사했는데 다시 수사하라한다고 재대로 하겠습니까?????? 대충 몃개월 뭉개고 살짝 고쳐서 기소해달라고 올리면?? 그거 두세번하면 1~2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동안 피해받은 피해자는 그냥 시간만 날리고 계속 피해보는거죠. 이게 맞음. 일반 국민들이 재대로 알지못하게 계속 정보를 섞고 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버러지같은것들이 범인이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정리한 유튜브영상을 보니, 이미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던 수사개시권은 폐지되었다네요. 수사개시권을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보내놨더니, 오~ 이쉐키 이거 다른것도 파면 좀 나오겠는데 하면서 기소해달라고 올려둔 범죄 외 추가 혐의를 만드려고 막 파해쳐서 이거저거 엮어버리는 짓을 말하는거죠. 이건 이미 폐지되었으니 결국 국민이 말하던 검찰개혁은 진행된겁니다. 보완수사권은 말그대로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해달라고 올려둔 범죄혐의에 검찰이 보기에 무언가 이상한점이 있다면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둔 경찰 견제장치인거죠. 이걸 가지고 검찰이 또 설치게 만든다니 어쩐다니 막 설치는데, 그럼 경찰만 믿고 견제장치를 다 삭제시키면 그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꺼냐 물으면, 재대로된 보완책을 말하지 못한다는게 제일 문제죠.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면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대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경찰이 기소해서 올린 범죄 혐의를 검찰이 보기에 이상하다싶으면 다시 경찰에게 이부분이 수상하니 다시 수사하시오 하는겁니다. 경찰이 대충 수사했는데 다시 수사하라한다고 재대로 하겠습니까?????? 대충 몃개월 뭉개고 살짝 고쳐서 기소해달라고 올리면?? 그거 두세번하면 1~2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동안 피해받은 피해자는 그냥 시간만 날리고 계속 피해보는거죠.

님은 자꾸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네요. 수사개시권은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검사가 고발을 통해서 알게된 사건이나 내사를 통해서 인지한 사건을 시작하는게 수사개시권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별건수사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내용과 별개로 다른 여죄를 파내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거죠. 기소를 하려고 증언을 받으려는데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탈탈 털어죄를 만들어 감옥보낸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그런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절벽으로 내몰았고 조국집안을 멸문지화 시켰죠.  별건수사가 법으로 금지 되었지만 검찰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저런 명분으로 별건 수사를 했구요.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안된다는 이유도 결국 이것과 연결 됩니다.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도 재기수사 하여 결론을 180도 바꾸는대도 견제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 기소주체와수사주체가 동일하게 남겨두겠다는거고 이는 법조카르텔의 큰 힘이되겠죠. 님은 자꾸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네요. 수사개시권은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검사가 고발을 통해서 알게된 사건이나 내사를 통해서 인지한 사건을 시작하는게 수사개시권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별건수사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내용과 별개로 다른 여죄를 파내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거죠. 기소를 하려고 증언을 받으려는데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탈탈 털어죄를 만들어 감옥보낸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그런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절벽으로 내몰았고 조국집안을 멸문지화 시켰죠. 별건수사가 법으로 금지 되었지만 검찰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저런 명분으로 별건 수사를 했구요.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안된다는 이유도 결국 이것과 연결 됩니다.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도 재기수사 하여 결론을 180도 바꾸는대도 견제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 기소주체와수사주체가 동일하게 남겨두겠다는거고 이는 법조카르텔의 큰 힘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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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주장한 검수완박을 해야하는데
바늘구멍을 만들 필요 없으니까 8년간 주장한 검수완박을 해야하는데 바늘구멍을 만들 필요 없으니까

본인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후보시절 대통령임기초에 자세히 설명하지 이제와서 국민탓 언론탓 본인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후보시절 대통령임기초에 자세히 설명하지 이제와서 국민탓 언론탓

이런 대놓고 싸우자글은 신고가 답 ㅋ 이런 대놓고 싸우자글은 신고가 답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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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는 정게로 정치 이야기는 정게로

보완수사건만 있으면 별건수사로 얼마든지 악용가능한게 검사

이왕하는거 제도를 면밀하게 봐야지요 보완수사건만 있으면 별건수사로 얼마든지 악용가능한게 검사 이왕하는거 제도를 면밀하게 봐야지요

수사개시권이 없으면 수사시작을 못합니다. 별건수사는 불가능한일이에요. 수사개시권이 없으면 수사시작을 못합니다. 별건수사는 불가능한일이에요.

보완수사는 보완을 잘해야져 보완수사는 보완을 잘해야져

보완수사권 없애면 대안은 뭔가요 보완수사권 없애면 대안은 뭔가요

지금 터지는 견찰 비리 보고도 대책없이 없애라는거 보면 참 ㅋ 지금 터지는 견찰 비리 보고도 대책없이 없애라는거 보면 참 ㅋ

보완수사권 참 복잡하네요 보완수사권 참 복잡하네요

뭔 ㅋㅋㅋ. 보완수사권으로 별건 수사해서 조진 정치인이 몇인데 헛소리를 하고 있으세요? 개시권이 없으면 뭐함? 대충 언론에 흘리고 시민 단체가 고발하면 개시인데 ㅋㅋ. 뭔 ㅋㅋㅋ. 보완수사권으로 별건 수사해서 조진 정치인이 몇인데 헛소리를 하고 있으세요? 개시권이 없으면 뭐함? 대충 언론에 흘리고 시민 단체가 고발하면 개시인데 ㅋㅋ.

수사개시권이 없어서 안된다니깐요? 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해봤자 안들을거잖아요? 수사개시권이 없어서 안된다니깐요? 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해봤자 안들을거잖아요?

개시권이 없어도 고발 시키면 된다고요. 남이 써봤자 읽지도 않을꺼 뭐하러 자게에 정치글이나 싸지름? 하여튼 ㅉㅉ.
집안에 법조인이라도 있으면서 이러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참... 개시권이 없어도 고발 시키면 된다고요. 남이 써봤자 읽지도 않을꺼 뭐하러 자게에 정치글이나 싸지름? 하여튼 ㅉㅉ. 집안에 법조인이라도 있으면서 이러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참...

법전을 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ㄷㄷ 법전을 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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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끼들은 문제가 한다고 한거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던말던 그냥 막 해야됨
아니면 그냥 미치나봐 저 새끼들은 문제가 한다고 한거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던말던 그냥 막 해야됨 아니면 그냥 미치나봐

수사권 = 수사인력(수사관) 존치하고 그들을 지휘하는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사개시권은 금지 된게 맞아서 고발사주나 인지로 수사를 개시하는건 막혔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신이 원하는대로 수사해서 결론을 바꿔 기소할 수 있는겁니다. 그게 성남FC사건이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거고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에 남겨 놓으면 보완수사란 명목으로 모든 수사가 가능한거고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할건 아니므로 수사관들을 존치 시키게 된다는거죠. 그러면 결국 공소청 중수청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게 무력화 되거나 언제든지 간단하게 정권이 바뀌면 원래대로 비꿀수 있게 되는겁니다.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이고,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다른 수사기관인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하면 되는겁니다. 꼭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더 잘하는거 같은 착시 가 발생하는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독점은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검찰의 수사기소권한 남용은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검사탄핵을 시도해도 검찰이 수사자료를 헌재에 보내지 않아 탄핵도 못합니다. 이런 성역을 유지하는게 정의일까요? 장윤기 사건이든 돌려차기 사건이든 경찰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고 그 해결책이 반드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하던 수사관들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그 분들이 수사해도 됩니다. 다만 검사가 정한 결론대로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요. 수사권 = 수사인력(수사관) 존치하고 그들을 지휘하는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사개시권은 금지 된게 맞아서 고발사주나 인지로 수사를 개시하는건 막혔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신이 원하는대로 수사해서 결론을 바꿔 기소할 수 있는겁니다. 그게 성남FC사건이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거고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에 남겨 놓으면 보완수사란 명목으로 모든 수사가 가능한거고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할건 아니므로 수사관들을 존치 시키게 된다는거죠. 그러면 결국 공소청 중수청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게 무력화 되거나 언제든지 간단하게 정권이 바뀌면 원래대로 비꿀수 있게 되는겁니다.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이고,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다른 수사기관인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하면 되는겁니다. 꼭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더 잘하는거 같은 착시 가 발생하는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독점은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검찰의 수사기소권한 남용은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검사탄핵을 시도해도 검찰이 수사자료를 헌재에 보내지 않아 탄핵도 못합니다. 이런 성역을 유지하는게 정의일까요? 장윤기 사건이든 돌려차기 사건이든 경찰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고 그 해결책이 반드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하던 수사관들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그 분들이 수사해도 됩니다. 다만 검사가 정한 결론대로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요.

경찰의 수사권(치안권)독점은 여당이 현재의 집권을 영원히 할수 있다고 믿고, 추진하는 1공화국 당시 사법 시스템으로, 이게 잘못되어 생긴게 4.19.

수사권-기소권의 검찰 관리는, 울 나라 어떤 언론의 선동과 상관 없이 전세계 선진 법치주의 국가의 보편적 시스템임.

보안수사권은 커녕, 검찰의 수사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현대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영장주의의 실체이기 때문. (현대 영장주의가 나온 이유: 범죄 현장은 그곳에 가장 먼저 접근한 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오염되기 때문. 더하여, 경찰이 만약 너님을 성범죄자라고 찍어서 자살 직전까지 죽도록 괴롭히면...누가 말려줄 수 있음? 검사? 이젠 불가능. 수사와 검산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조합이 되었으니. 누구는 수사권 조정이 없으면 어차피 서민들 괴롭히는덴 검사들도 경찰과 차이 없다 주장하겠지. 물론 검사들 누굴 괴롭히고 그럴수 있지. 근데 나님이나 너님이 살면서 검사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됨? 거기에 검사가 나님이나 너님 때문에 그 잘난 커리어에 스크레치나서 승진 못되고 주저 앉을 리스크를 각오하면서까지 굳이 나님이나 너님을 찍어서 꼬장 놓을 가능성은? 아마도 나님이나 너님이 경찰에게 이유없이 찍힐 가능성보다 훨씬 낮을텐데?)

영장주의가 무시되던 형사체계가 1공화국. 자유딩은 좋았지. 경찰만 지휘하면 다 때려잡을 수 있었으니.(따지고 보면,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사건도 전부 그 결과: 경찰이 조사하니 다 빨갱이더라. 근데 그게 조사에 한해선 최종심이더라)

기소권-수사권 분리가 세계적 상식이라고 엄청 선동하던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앙 그러쿠나 하고 속겠지만...여기선 다들 알잖아?  그런 나란 사실은 거의 없는거.
미쿡? 거긴 법무부가 사실상 울 나라 검찰청. 그래서 법무장관 호칭(Attorney General)은 울 나라 검찰총장과 대동소이.
울 나라서 유명한 FBI도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장관 통제와 감독을 받음. 경찰의 수사권(치안권)독점은 여당이 현재의 집권을 영원히 할수 있다고 믿고, 추진하는 1공화국 당시 사법 시스템으로, 이게 잘못되어 생긴게 4.19. 수사권-기소권의 검찰 관리는, 울 나라 어떤 언론의 선동과 상관 없이 전세계 선진 법치주의 국가의 보편적 시스템임. 보안수사권은 커녕, 검찰의 수사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현대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영장주의의 실체이기 때문. (현대 영장주의가 나온 이유: 범죄 현장은 그곳에 가장 먼저 접근한 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오염되기 때문. 더하여, 경찰이 만약 너님을 성범죄자라고 찍어서 자살 직전까지 죽도록 괴롭히면...누가 말려줄 수 있음? 검사? 이젠 불가능. 수사와 검산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조합이 되었으니. 누구는 수사권 조정이 없으면 어차피 서민들 괴롭히는덴 검사들도 경찰과 차이 없다 주장하겠지. 물론 검사들 누굴 괴롭히고 그럴수 있지. 근데 나님이나 너님이 살면서 검사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됨? 거기에 검사가 나님이나 너님 때문에 그 잘난 커리어에 스크레치나서 승진 못되고 주저 앉을 리스크를 각오하면서까지 굳이 나님이나 너님을 찍어서 꼬장 놓을 가능성은? 아마도 나님이나 너님이 경찰에게 이유없이 찍힐 가능성보다 훨씬 낮을텐데?) 영장주의가 무시되던 형사체계가 1공화국. 자유딩은 좋았지. 경찰만 지휘하면 다 때려잡을 수 있었으니.(따지고 보면,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사건도 전부 그 결과: 경찰이 조사하니 다 빨갱이더라. 근데 그게 조사에 한해선 최종심이더라) 기소권-수사권 분리가 세계적 상식이라고 엄청 선동하던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앙 그러쿠나 하고 속겠지만...여기선 다들 알잖아? 그런 나란 사실은 거의 없는거. 미쿡? 거긴 법무부가 사실상 울 나라 검찰청. 그래서 법무장관 호칭(Attorney General)은 울 나라 검찰총장과 대동소이. 울 나라서 유명한 FBI도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장관 통제와 감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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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검사들이란 책이 있음. 그 책 내용은 검사들은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총리를 날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을 날려 버릴 귄한과 의무가 있는게 당연하고 필요하다는것.

만약 그런 권한을 윤계엄이 같은 멍멍이 새끼처럼 악용하는 놈이 나오면, 국회서 탄핵하고 헌재서 인용하면 될 일을 특정 검사들이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권한 자체를 없애서 결과적으로 역사를 퇴행하여 1공으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김주열은 때려잡아도 다나카나 닉슨은 못 잡는다는 세상이 그랜드 헬오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것도, 이재명 현대통령을 기소한것도 검찰이 주체지만,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아들 김현철, 이명박, 박근혜를 감방에 쳐 넣은것도 검찰이 한 일. 용감한 검사들이란 책이 있음. 그 책 내용은 검사들은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총리를 날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을 날려 버릴 귄한과 의무가 있는게 당연하고 필요하다는것. 만약 그런 권한을 윤계엄이 같은 멍멍이 새끼처럼 악용하는 놈이 나오면, 국회서 탄핵하고 헌재서 인용하면 될 일을 특정 검사들이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권한 자체를 없애서 결과적으로 역사를 퇴행하여 1공으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김주열은 때려잡아도 다나카나 닉슨은 못 잡는다는 세상이 그랜드 헬오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것도, 이재명 현대통령을 기소한것도 검찰이 주체지만,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아들 김현철, 이명박, 박근혜를 감방에 쳐 넣은것도 검찰이 한 일.

제도적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제도적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