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잣같은걸 저런것들도 아는거지 ....  어쩌다 법의 권위가 이리도 추락했냐 .  범죄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네 .  말세다. 법이 잣같은걸 저런것들도 아는거지 .... 어쩌다 법의 권위가 이리도 추락했냐 . 범죄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네 . 말세다.

사기공화국 남한에서는 익히 있을법한 일입쥬~ 사기공화국 남한에서는 익히 있을법한 일입쥬~

견찰 공안 만들려는 당을 뽑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후… 견찰 공안 만들려는 당을 뽑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후…

보완수사권이 뭔지는 알고 하는소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또 이런거 들고와가지고 전체가 그런냥 이걸 경찰이 못한다 경찰험오에 쓰는거도 아니고 한술 더떠 갑자기 보완수사권?? ㅋㅋㅋ
니가 바로 위 게시물에 적어놨네 말섞으면 곤란한 유형 ! 바로 너너너너너너 같은놈이자나 벌레쉑이야 ㅋㅋㅋ
잘못판단한 그경찰을 탓하고 잘못한 놈을 뭐라하자. 갑자기 이거 하나로 검찰이 무슨 영웅이 되냐? ㅋㅋㅋ 보완수사권이 뭔지는 알고 하는소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또 이런거 들고와가지고 전체가 그런냥 이걸 경찰이 못한다 경찰험오에 쓰는거도 아니고 한술 더떠 갑자기 보완수사권?? ㅋㅋㅋ 니가 바로 위 게시물에 적어놨네 말섞으면 곤란한 유형 ! 바로 너너너너너너 같은놈이자나 벌레쉑이야 ㅋㅋㅋ 잘못판단한 그경찰을 탓하고 잘못한 놈을 뭐라하자. 갑자기 이거 하나로 검찰이 무슨 영웅이 되냐? ㅋㅋㅋ

어째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야하는지 뒷받침해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수사권자가 기소까지 했으면 당연히 억울한 기소가 발생했겠죠.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 수사권자에게 기소권까지 줘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그런 결론이 도출된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째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야하는지 뒷받침해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수사권자가 기소까지 했으면 당연히 억울한 기소가 발생했겠죠.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 수사권자에게 기소권까지 줘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그런 결론이 도출된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억울하것다 진짜억울하것다

{이모티콘:onion-023.gif:50}

시간과 돈의낭비 ㅜㅜ 이기면 6천만원 먹는거고 지면 돌려주면끝!
자해공갈단은 손해안보는 장사지요~ 시간과 돈의낭비 ㅜㅜ 이기면 6천만원 먹는거고 지면 돌려주면끝! 자해공갈단은 손해안보는 장사지요~

검찰이 기소권 가졌을때도 개같이 많았어 태어난지 몇년안된 애새끼냐? 금붕어 대가리라 금방 잊어버리는거냐? 20년 임대주택도 개병신같은 글 쓰더니 어그로 전문가냐? 검찰이 기소권 가졌을때도 개같이 많았어 태어난지 몇년안된 애새끼냐? 금붕어 대가리라 금방 잊어버리는거냐? 20년 임대주택도 개병신같은 글 쓰더니 어그로 전문가냐?

횡단보도도 아니고 조금 빨리 가려다 자기발에  걸려 넘어지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조금 빨리 가려다 자기발에 걸려 넘어지고....

검찰이 기소권 있어서 올바른 판단으로 불기소 때린 게 보완수사권이랑 무슨 관계죠? 그냥 검찰 칭찬해 주면 될 일인데? 검찰이 기소권 있어서 올바른 판단으로 불기소 때린 게 보완수사권이랑 무슨 관계죠? 그냥 검찰 칭찬해 주면 될 일인데?

보완수사권 없어도, 검찰이 불기소처분 할 수 있습니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소유라서요.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든말든 재판에 넘기고 말지 결정하는 건 앞으로도 쭈욱 검찰입니다. 보완수사권 없어도, 검찰이 불기소처분 할 수 있습니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소유라서요.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든말든 재판에 넘기고 말지 결정하는 건 앞으로도 쭈욱 검찰입니다.

저건 좀 억울할듯 저건 좀 억울할듯

이사람은 쓰는 글마다 이모양이네
관심끌어서 포인트 벌려고 하는구나 이사람은 쓰는 글마다 이모양이네 관심끌어서 포인트 벌려고 하는구나

뭔 지랄 같은... 뭔 지랄 같은...

흠...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권을 가진다는데 그럼 돈많은 재벌은 김앤장 쫙 깔고, 돈없는 사람이 당하면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겤ㅅ꾼요. 금권정의 사회가 두렵습니다 흠...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권을 가진다는데 그럼 돈많은 재벌은 김앤장 쫙 깔고, 돈없는 사람이 당하면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겤ㅅ꾼요. 금권정의 사회가 두렵습니다

검찰은 줄타기 수사가 문제지만...
경찰은 능력이 좀... 이해 안되는 수사가 많아.. 검찰은 줄타기 수사가 문제지만... 경찰은 능력이 좀... 이해 안되는 수사가 많아..

최소한 차오는 쪽은 보고 다니라고 최소한 차오는 쪽은 보고 다니라고

ㄷㄷ ㄷㄷ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모티콘:onion-022.gif:50}

ㄷㄷㄷ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