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들이 신난 이유? “경찰은 안 무서워”
1.장기수사에 불리함
방산기술 유출은 수년간 첩보·자금·해외 접촉을 추적해야 하는데, 경찰은 단기 사건 처리 중심이라 구조적으로 안 맞음.
2.전문성이 부족함
인원을 늘렸지만 방산기술·해외정보·디지털포렌식까지 아는 전문수사관은 부족하다는 지적.
3.순환보직 문제
2~3년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무기체계와 기업 구조를 깊게 익히기 어렵고 장기수사 경험도 단절됨.
4.승진·인사에서 안보수사 홀대
형사·반부패수사 등에 비해 안보수사 경력이 승진에 유리하지 않아 유능한 인력이 오래 남기 어려움.
5.국정원+검찰의 공백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과 검찰의 압수수색·포렌식·기소 경험을 경찰이 단순히 인원 늘리는 것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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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전문성부족에 구조적으로 경찰에 맞는 업무가 아니라는데...
중국 공안 협조로요..
현재 2025년 중국 공안하고 국제협력기구 만들어서 중국쪽 공안애들 한국에 들어와서 경찰에서 알바해요
검사도 순환보직이라 돌고 도는데ㅋㅋ
국정원과의 연결고리가 중요한거죠
밑에 수사관들이 하는건데ㅋㅋ 수사관들은 같은 9급인데
거기에 경찰도 경찰대나 경위시험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엘리트임. 보통 그런 사람들이 수사지휘하는거고ㅋ
경찰은 애초에 무슨 법 잘못했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국정원+ 검찰이 수사지휘하면 더 쉽게 잡을수있는거 아니냐?
대부분의 견찰은 9급이라 보는게 맞아요... 정치랑 묶여서 말이 많지만, 견찰보단 검사가 뛰어난걸 무시하는건 좀.. 그래요
중국으로 ㅌㅌㅌ 하는 산업 스파이 짓거리해도 최종적으로 N년 징역 밖에 안 나오는데 ㅋㅋㅋㅋㅋ
수십조~수백조 아님 수천조 단위의 기술 유출 산업스파이 짓거리 해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게 현실임 ㅋㅋㅋㅋ
여기도 가짜 뉴스 주서 듣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네요.
뭐만 하면 나라 망한다는 말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죠.
민주주의가 독재정권보다 그나마 나은 게 권력 분립과 견제인데
판검사는 그게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 기사도 딱 검언유착의 언론플레이로 보이네요.
그리고 경찰중 대다수가 에듀월 9급 아님? 뭘 그리 풀발기 하는건지?
VS
수사는 1도 안 배우고, 법 공부만 해서 사법고시 통과한 검사
사법고시가 뭔지는 알고 말하나요? 법만 공부하는 이유는 기소권만 고려해서 인 것도 모르시죠?
대부분의 외국은 기본적으로 검사는 기소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롤모델로 삼았던 일본조차도요.
왜 그럴까요? 둘 다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폐해가 더 크기 때문이죠.
나이 좀 먹었으면 그 폐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한국 검사가 왜 떡검이라고 불리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전문성이 부족하면 그 인력을 더 채용하면 될 일입니다. 예산은 검찰에서 빼오면 되고요.
아 그냥 심심해서 구글에 딱 넣으니깐 바로 사실과 다르다 ~ 이러네요. 제미나이 나쁘네 ㅋㅋ 바로 구란거 알려주고 쩝;;;
제대로 검색하고나 말하세요.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라 검사는 필요시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관행적으로 일선 검찰청은 일반 사건에서 경찰 송치 후 조사 위주로 활동하지만, 도쿄·오사카 등 주요 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 등은 인지 수사와 직접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개소리라고 제미나이에서 바로 나오두만 ~ 직접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러잖아~ 어?
니가 뭘 그리 잘안다고 좆문가마냥 떠드냐?
왜 너랑 말이 다르지? 대부분의 외국은 기본적으로 검사는 기소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롤모델로 삼았던 일본조차도요. 이랬잖아?
뭐가 맞는거야?
보완수사권 있으면 피해자가 경찰이 제대로 못할때 검사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었던 수사 한번 더 받아볼수있는 그런권리를 빼앗은거 아냐?
돌려차기남 사건 처럼말야. 그리고 이번에 유명했던 경찰부모있던애랑 .
일반시민입장에서 도움받을수있는 권리를 뺏긴건데 뭐가 그리좋냐? 내가 왜 좋아해야함?
그리고 9월달부터 적에서 한국에 위해 혹은 적대적인으로 바뀐 개정된 간첩법 시행된다.
검찰없애고 보완수사권도 없애고ㅋㅋ 난리다
이러다 경찰도 없애고 국회도없애고 국방부도없애겠네? 아 국방부는 이미 파괴되고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