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한정하는 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판사든 제대로 된 판사든 최저와 최고 형량은 법이 정하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쓰레기 몇이 있다고 모든 판사가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 경찰을 빵에 보내는게 판사 맘대로 할수 없다는게 법치주의의 한계이자 장점 아닐까요.
물론 그 경찰은 규정에 따른 모든 징계절차를 다 감수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쓰래기들 몇 있다고 제대로 된 사람들까지 싸잡아 몰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서 골라서 욕해주자고요.
그래서 3심제도가 있고 기타 보완적인 제도들이 있습니다.
병신같은 판결을 내리는 놈 하나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욕하지 말고 병신같은 놈 하나 콕 집어서 욕하고 전체를 욕하지는 말자는 이야기 입니다.
애초에 입법 행정 사법 죄다 100% 멀쩡한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라는건 아시잖아요. 어디나 병신은 있어요.
아 희한하네...은근 이런 사람들 많네..아니 판사 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심?? 당연히 저 경찰들은 징계든 재교육이든 받아야 하는게 마땅한거고..그리고 규정에 의해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거 같은데...아니..판사가..법 기술자..?..? 허허...이거..뭐...중세 시대로 가자는건가요..선량한 영주님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던 그 시대로??? 아니..저 판사욕을 왜 하지..? 미란다의 원칙과는 다르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 되면 안된다라는건 유사한대.. 중학교때 배우지 않나요?? 절차적 정당성이 왜 훼손 되면 안되는지 검색 ㄱㄱㄱㄱㄱ
AI 판사 써도? 마찬가지 일거 같은데요? 그냥 범죄 혐의자의 신체적 물리적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법조항 자체를 삭제 하지 않는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면 됩니다. 국가권력의 남용 우려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생각 했을때 충분히 지켜져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생각 안되시나요?
야월
james2
daiki
주성치개새
하리하리
멀던
랙왕
afiguwl
코카콜라
술의눈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
너희들 법기술자들이 장난치는거지
그럼 그 경찰을 대신 빵에 보내던가?
쓰레기 같은 판사든 제대로 된 판사든 최저와 최고 형량은 법이 정하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쓰레기 몇이 있다고 모든 판사가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 경찰을 빵에 보내는게 판사 맘대로 할수 없다는게 법치주의의 한계이자 장점 아닐까요.
물론 그 경찰은 규정에 따른 모든 징계절차를 다 감수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쓰래기들 몇 있다고 제대로 된 사람들까지 싸잡아 몰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서 골라서 욕해주자고요.
병신같은 판결을 내리는 놈 하나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욕하지 말고 병신같은 놈 하나 콕 집어서 욕하고 전체를 욕하지는 말자는 이야기 입니다.
애초에 입법 행정 사법 죄다 100% 멀쩡한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라는건 아시잖아요. 어디나 병신은 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론 자주 볼 기사임.
생각이 없는 없는건지
지능이 없는건지 애매하네요.
귀찮아서 생각이 없는거겠죠? 설마 지능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살인자한테 칼 쥐어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건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