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친중 족북 공산당 추종자들과 빨갱이들을 위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친중 족북 공산당 추종자들과 빨갱이들을 위한~!!

정치싸움 에휴.. ㅠ 정치싸움 에휴.. ㅠ

이것도 이 얘기하는 사람, 저 얘기 하는 사람 너무 많음.
개인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든 국민 편에서 그걸 사용하는 기관들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 같음... 이것도 이 얘기하는 사람, 저 얘기 하는 사람 너무 많음. 개인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든 국민 편에서 그걸 사용하는 기관들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 같음...

경찰과 검찰은 상호견제하는 쪽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상호견제하는 쪽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싸움 나요 정치 글로 ㄱㄱㄱ 싸움 나요 정치 글로 ㄱㄱㄱ

우리나라는 밸패를 항상 이상하게 함
서로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게 아니라 높았던 곳을 바닥으로 내리고 바닥에 있던애를 그 높았던곳으로 올려침
그럼 이게 멀쩡할까? 결국 시간 지나면 또 같은짓을 반복함
그런데 정작 이런걸 건드릴 수 있는 새끼들은 항상 고점에만 머무르고 있고 정치에 눈돌아간 새끼들은 그새끼들 밸패할 생각은 안하고 서로 자기팀은 더 높게 올리려고 하고 반대쪽은 더 바닥에 쳐박으려고만 함 우리나라는 밸패를 항상 이상하게 함 서로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게 아니라 높았던 곳을 바닥으로 내리고 바닥에 있던애를 그 높았던곳으로 올려침 그럼 이게 멀쩡할까? 결국 시간 지나면 또 같은짓을 반복함 그런데 정작 이런걸 건드릴 수 있는 새끼들은 항상 고점에만 머무르고 있고 정치에 눈돌아간 새끼들은 그새끼들 밸패할 생각은 안하고 서로 자기팀은 더 높게 올리려고 하고 반대쪽은 더 바닥에 쳐박으려고만 함

범죄자 정당이 나라를 찢는중 범죄자 정당이 나라를 찢는중

좌우 다툼은 있지만 모두가 인정하는건
변호사는 일거리가 두배가 된다는거 좌우 다툼은 있지만 모두가 인정하는건 변호사는 일거리가 두배가 된다는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태 보완수사권 있는 동안은 국민을 억울함 없이 정치에 안 휘둘리고 잘 수사 기소 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태 보완수사권 있는 동안은 국민을 억울함 없이 정치에 안 휘둘리고 잘 수사 기소 했었나요

당연히 없는것보다 나았고 그냥 경찰이 놓치거나 묻어버릴뻔한 지존파사건 부터 최근 고유정 부산 돌려차기 장윤기 등등 보완 수사권은 서민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잘 모르겠다니 안타깝다 당연히 없는것보다 나았고 그냥 경찰이 놓치거나 묻어버릴뻔한 지존파사건 부터 최근 고유정 부산 돌려차기 장윤기 등등 보완 수사권은 서민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잘 모르겠다니 안타깝다

https://viewer.moj.go.kr/result/bbs/182/temp_1766714142174100.files/1.png?
법무부의 우수 사례 집도 있네요
\그외 기타 일부 사례
문맹 할머니 예금 가로채기 사건: 가사도우미가 고령의 문맹 할머니 예금 1억 3,000만 원을 가로채 경찰이 불송치한 사안이나, 검찰이 계좌추적과 은행 현장검증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혀 구속 기소함

사망 피해자의 마지막 증거 사건: 성폭력 고소 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진빙성 부족으로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모친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은 검찰이 필적 감정 및 음성파일 확보 등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를 규명함

과학적 증거 보완을 통한 억울함 해소: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로 차량 운전자가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CCTV 분석 및 교통사고 재분석 등 과학적 보완수사로 인과관계 없음을 밝혀 무혐의 처분함 https://viewer.moj.go.kr/result/bbs/182/temp_1766714142174100.files/1.png? 법무부의 우수 사례 집도 있네요 \그외 기타 일부 사례 문맹 할머니 예금 가로채기 사건: 가사도우미가 고령의 문맹 할머니 예금 1억 3,000만 원을 가로채 경찰이 불송치한 사안이나, 검찰이 계좌추적과 은행 현장검증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혀 구속 기소함 사망 피해자의 마지막 증거 사건: 성폭력 고소 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진빙성 부족으로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모친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은 검찰이 필적 감정 및 음성파일 확보 등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를 규명함 과학적 증거 보완을 통한 억울함 해소: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로 차량 운전자가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CCTV 분석 및 교통사고 재분석 등 과학적 보완수사로 인과관계 없음을 밝혀 무혐의 처분함

국민 국민거리는데. 국민의 몇퍼나 검찰이랑 마주하고 검찰이랑 척질일이 있을까요? 검찰이 추가 수사하면서까지 상대하는사람 90%이상은 정치인들 아니면 고위층일건데요?
당장 님이나 님 주변사람중에 살면서 검찰이랑 적대시하면서 마주한적 있는 사람있음? 국민 국민거리는데. 국민의 몇퍼나 검찰이랑 마주하고 검찰이랑 척질일이 있을까요? 검찰이 추가 수사하면서까지 상대하는사람 90%이상은 정치인들 아니면 고위층일건데요? 당장 님이나 님 주변사람중에 살면서 검찰이랑 적대시하면서 마주한적 있는 사람있음?

검찰이 지랄하고 난리친건 최근에는 다 정치인을 향한거였죠? 

경찰이 지랄하고 난리치는건 90% 이상이 서민을 향한겁니다. 검찰이 지랄하고 난리친건 최근에는 다 정치인을 향한거였죠? 경찰이 지랄하고 난리치는건 90% 이상이 서민을 향한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보고 확실히 문제 있는건 고치겟지뭐 시간이 좀 지나보고 확실히 문제 있는건 고치겟지뭐

엠빙씨가 pd 수첩에서도 해줘야지 엠빙씨가 pd 수첩에서도 해줘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검찰이 경찰보다 깨끗하다고?? 언제부터??? ㅋㅋㅋㅋㅋㅋㅋㅋ검찰이 경찰보다 깨끗하다고?? 언제부터???

누가 깨끗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 경찰 견제할수있냐의 문제가 아님?

누가 깨끗한지 어케아냐.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지. 누가 깨끗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 경찰 견제할수있냐의 문제가 아님? 누가 깨끗한지 어케아냐.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지.

검찰이 문제가 있을 때는 찍소리 안하고 있다가..  검찰 권리를 뺏는다니까  난리들 이신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력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서민들 이익을보던 사람들인지. 검찰이 문제가 있을 때는 찍소리 안하고 있다가.. 검찰 권리를 뺏는다니까 난리들 이신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력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서민들 이익을보던 사람들인지.

일반 우리같은 서민들이 평생 검찰 만날일 있음? 검찰 없어지면 누가 이득임? ㅋㅋㅋ 일반 우리같은 서민들이 평생 검찰 만날일 있음? 검찰 없어지면 누가 이득임? ㅋㅋㅋ

검찰 문제가  그게 정치인들에게 문제되는거지
일반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범죄 안저지르고 살면 한번도 검사를 볼일도 전화통화 할일도 없어요 검찰 문제가 그게 정치인들에게 문제되는거지 일반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범죄 안저지르고 살면 한번도 검사를 볼일도 전화통화 할일도 없어요

검찰이 지랄하고 난리친건 최근에는 다 정치인을 향한거였죠?

경찰이 지랄하고 난리치는건 90% 이상이 서민을 향한겁니다. 검찰이 지랄하고 난리친건 최근에는 다 정치인을 향한거였죠? 경찰이 지랄하고 난리치는건 90% 이상이 서민을 향한겁니다.

위에 두놈 물타기하네 그래 검찰 문제 있지 어느조직이나 일부는 그래왔고
지금부터 니네가 물타기하는거 찝어줄테니 또 말돌리지마라
비리검사라해도 검사라는 직함의 급이 있으니 윗물에서 놀지 말그대로 거물 정치인 아니면 기업회장들이랑 유착을 한다치면
그게 서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니??

그런데 경찰들은 지역유지나 동네 건달 양아치들과 싸바싸바해서 혹은 자기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임의로 사건들 덮어버리지
그 예로 장윤기 사건이랑 이번 제주 여성 실종사건만봐도 딱 답나오지?? 지네끼리 유착 혹은 자체적으로 사건 덮어버리기 잖아 위에 두놈 물타기하네 그래 검찰 문제 있지 어느조직이나 일부는 그래왔고 지금부터 니네가 물타기하는거 찝어줄테니 또 말돌리지마라 비리검사라해도 검사라는 직함의 급이 있으니 윗물에서 놀지 말그대로 거물 정치인 아니면 기업회장들이랑 유착을 한다치면 그게 서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니?? 그런데 경찰들은 지역유지나 동네 건달 양아치들과 싸바싸바해서 혹은 자기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임의로 사건들 덮어버리지 그 예로 장윤기 사건이랑 이번 제주 여성 실종사건만봐도 딱 답나오지?? 지네끼리 유착 혹은 자체적으로 사건 덮어버리기 잖아

장윤기 건은 경찰이  먼저  잡아내고 나서 검찰이 지휘  수사하거임  이젠 검산 감시나 이런거 잘하면됨 장윤기 건은 경찰이 먼저 잡아내고 나서 검찰이 지휘 수사하거임 이젠 검산 감시나 이런거 잘하면됨

그래 그게 보완수사야... 니가 니입으로 설명했네 지가 정확하게 설명하고도 또 그걸 부정하는 자아분열 수준이니...
거짓 선동도 머리가 좋아야지 좌파들 수준 참... 그래 그게 보완수사야... 니가 니입으로 설명했네 지가 정확하게 설명하고도 또 그걸 부정하는 자아분열 수준이니... 거짓 선동도 머리가 좋아야지 좌파들 수준 참...

야 골갑 적당히 떨어라 야 골갑 적당히 떨어라

할말없지?? 거짓선동 안먹히니 할말없지?? 할말없지?? 거짓선동 안먹히니 할말없지??

경찰이 다한거 상급기관인 검찰이 가져가서 지휘한거다
법이 그렇다고  근데 그 수사권이 검사만 해야하냐  지금도 수사 다시하라고 지시  할수도 있고 어지간히 검사 타령해라 경찰이 다한거 상급기관인 검찰이 가져가서 지휘한거다 법이 그렇다고 근데 그 수사권이 검사만 해야하냐 지금도 수사 다시하라고 지시 할수도 있고 어지간히 검사 타령해라

ㅋㅋㅋ 또 거짓선동 물타기하네 장윤기 아빠가 그 경찰이 지네 지연으로 덮으려한거 검찰이 보완수사로 바로 잡은거다
그럼 장윤기 사건 덮으려다 사건은폐로  구속 당한 경찰들은 뭔데?? ㅋㅋㅋ 또 거짓선동 물타기하네 장윤기 아빠가 그 경찰이 지네 지연으로 덮으려한거 검찰이 보완수사로 바로 잡은거다 그럼 장윤기 사건 덮으려다 사건은폐로 구속 당한 경찰들은 뭔데??

경챨집안에서 덮으련걸 그걸  경찰이 먼저 잡아내서 수사가 진행 된거라고 검사가 경찰이 덮으련걸 첨부터 다한게 아니고 검사가 숟가락 올린거임  그래서 내가 감시나 잘하라는거임 경챨집안에서 덮으련걸 그걸 경찰이 먼저 잡아내서 수사가 진행 된거라고 검사가 경찰이 덮으련걸 첨부터 다한게 아니고 검사가 숟가락 올린거임 그래서 내가 감시나 잘하라는거임

ㅇ 보완수사권으로 잡음~!! ㅇ 보완수사권으로 잡음~!!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현재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사건 암장과 증거 은폐를 밝혀낸거에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현재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사건 암장과 증거 은폐를 밝혀낸거에요

지휘는 오류내요 경찰이 먼저  알아내서 감찰로 진행된건죠 지휘는 오류내요 경찰이 먼저 알아내서 감찰로 진행된건죠

우리나라검사 대부분은  조폭과 비슷함
위에서 까라면 까고 덮으라고 하면 덮어야지 안그러면 옷벗어야함 우리나라검사 대부분은 조폭과 비슷함 위에서 까라면 까고 덮으라고 하면 덮어야지 안그러면 옷벗어야함

얘도 물타기하네 그래 일부 비리검사들이 그렇게 했겠지 아니 했지 그런데 서민들 사건들도 그런식으로 했냐고
오히려 휴일도 반납하며 억울한 사건들 많이 풀어줬지 얘도 물타기하네 그래 일부 비리검사들이 그렇게 했겠지 아니 했지 그런데 서민들 사건들도 그런식으로 했냐고 오히려 휴일도 반납하며 억울한 사건들 많이 풀어줬지

그럼 경찰은 위에서 까라면 항명함? ㅋㅋ 존나 웃기네. 그럼 경찰은 위에서 까라면 항명함? ㅋㅋ 존나 웃기네.

고작 수사권 하나 뺏겼다. 아직도 막강한데  뭘 그리 난리임 고작 수사권 하나 뺏겼다. 아직도 막강한데 뭘 그리 난리임

그 막강한 검사 이제 곧 없어지는데?? 그 막강한 검사 이제 곧 없어지는데??

어우 아주~~~ 벌~~건 것들이 계속계속 튀어나오네 어우 아주~~~ 벌~~건 것들이 계속계속 튀어나오네

검찰 볼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폐지죠. ㅋㅋㅋㅋ

일반 국민들 평생살면서 검찰 마주할일 사실 1도 없습니다 ㅋ 아마 국민의 8~90%이상은 검찰이랑 척질일도 1도 없습니다 ㅋㅋㅋ

누가많이 볼까요? 정치인들이랑 범죄자새끼들이죠 ㅋㅋㅋ 고로 얘내를 위한거지요 검찰 없애거나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건 ㅋㅋㅋ

"내가 씨부럴 100억 태워서 이제 3선 의원 됫는데 이제 슬슬 수금좀 하려고 뇌물좀 받아처먹으려니까 검찰새끼들이 수사한다고 깝치네?
이런씨부럴 새끼들 없애버려."

이런거죠 ㅋㅋㅋ 검찰 볼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폐지죠. ㅋㅋㅋㅋ 일반 국민들 평생살면서 검찰 마주할일 사실 1도 없습니다 ㅋ 아마 국민의 8~90%이상은 검찰이랑 척질일도 1도 없습니다 ㅋㅋㅋ 누가많이 볼까요? 정치인들이랑 범죄자새끼들이죠 ㅋㅋㅋ 고로 얘내를 위한거지요 검찰 없애거나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건 ㅋㅋㅋ "내가 씨부럴 100억 태워서 이제 3선 의원 됫는데 이제 슬슬 수금좀 하려고 뇌물좀 받아처먹으려니까 검찰새끼들이 수사한다고 깝치네? 이런씨부럴 새끼들 없애버려." 이런거죠 ㅋㅋㅋ

정확하죠 이분이 정확하게 짧고 간결하게 설명했는데
이걸 반박하고  비호하는 놈들은 그냥 나라 망치려고 혈안이 된 친중종북 빨갱이 범죄자 지지자들이죠 정확하죠 이분이 정확하게 짧고 간결하게 설명했는데 이걸 반박하고 비호하는 놈들은 그냥 나라 망치려고 혈안이 된 친중종북 빨갱이 범죄자 지지자들이죠

나라 살기 참 힘드네여 나라 살기 참 힘드네여

1찢들 때문에 나라 병신된거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받을겁니다. 돈있고 빽있는놈들은 걱정할거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줏되는겁니다. 1찢들 때문에 나라 병신된거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받을겁니다. 돈있고 빽있는놈들은 걱정할거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줏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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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4일)


어쩐지...ㅉㅉㅉ Lv.1 신선나라 실버 0 (0%) 가입후: 2일 3,277 점MP 2026-08-19 (4일) 어쩐지...ㅉㅉㅉ

정치인들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해야 하는  후진국이 되어버린다니  ㅋㅋㅋ 정치인들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해야 하는 후진국이 되어버린다니 ㅋㅋㅋ

어느쪽 진영이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구제 받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 사회가 되는 쪽이면 좋겠네요 어느쪽 진영이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구제 받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 사회가 되는 쪽이면 좋겠네요

왜 민주당이 검찰의 권력을 없애려고 할까요? 왜 인권을 들먹이며 경찰의 힘도 빼 놓으려고 할까요? 그건 그간
그들에게 당하고 산 세월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뭐 서민, 시민, 국민들을 위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은 다 핑계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국힘당 검찰 경찰 사법부 육사 재벌 언론 기독교 사학 친일파 등등 우리나라에 힘 좀 쓴다는 곳은 다들 똘똘 뭉쳐서
카르텔로 이어져 왔고 그걸 깨고 싶은데 가장 손대기 편한 게 검찰이니 그렇게 하는 거죠. 검찰 손 보면 경찰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사법부, 군대, 사학, 기독교를 손 보려고 할 것 같은데 될지는...... 시간이 없죠. 그리고는 또 정권 바뀌면 또 당하겠죠.
역사는 결국 돌고 도는 거니까요. 힘 있는 곳은 계속 힘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친일 매국노들이 힘 있게 잘 사는 것처럼. 왜 민주당이 검찰의 권력을 없애려고 할까요? 왜 인권을 들먹이며 경찰의 힘도 빼 놓으려고 할까요? 그건 그간 그들에게 당하고 산 세월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뭐 서민, 시민, 국민들을 위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은 다 핑계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국힘당 검찰 경찰 사법부 육사 재벌 언론 기독교 사학 친일파 등등 우리나라에 힘 좀 쓴다는 곳은 다들 똘똘 뭉쳐서 카르텔로 이어져 왔고 그걸 깨고 싶은데 가장 손대기 편한 게 검찰이니 그렇게 하는 거죠. 검찰 손 보면 경찰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사법부, 군대, 사학, 기독교를 손 보려고 할 것 같은데 될지는...... 시간이 없죠. 그리고는 또 정권 바뀌면 또 당하겠죠. 역사는 결국 돌고 도는 거니까요. 힘 있는 곳은 계속 힘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친일 매국노들이 힘 있게 잘 사는 것처럼.

보셨죠?? 정확하게 깨어있죠?? 저 위에 신선나라 같은 애랑은 아예 논리와 펙트에서 하늘과 땅 차이죠??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던 여성들이나 클리앙 같은 좌파 커뮤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좌파 지지하면서 두둔한다??
그냥 머리가 텅텅이거나 친중 종북 빨갱이임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없음 보셨죠?? 정확하게 깨어있죠?? 저 위에 신선나라 같은 애랑은 아예 논리와 펙트에서 하늘과 땅 차이죠??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던 여성들이나 클리앙 같은 좌파 커뮤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좌파 지지하면서 두둔한다?? 그냥 머리가 텅텅이거나 친중 종북 빨갱이임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없음

말귀도 못 알아먹고 수준하며 댓이나 싸지르고 잘못된 정윤기 정보를 바로잡아 줬더니 선동한다하고 지글 반박하면 빨갱이냐
그리 생각하는 니수준이나 되돌아봐라 말귀도 못 알아먹고 수준하며 댓이나 싸지르고 잘못된 정윤기 정보를 바로잡아 줬더니 선동한다하고 지글 반박하면 빨갱이냐 그리 생각하는 니수준이나 되돌아봐라

ㅋㅋ ㅇ 넌 텅텅~!! ㅋㅋ ㅇ 넌 텅텅~!!

내말이 맞죠! 맞죠!  띨새- 내말이 맞죠! 맞죠! 띨새-

검찰 없어져서 피해보는건 일반 서민들일겁니다 앞으로 살기 쉽지 않을거에요 검찰 없어져서 피해보는건 일반 서민들일겁니다 앞으로 살기 쉽지 않을거에요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법제화가 되나요.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법제화가 되나요.

이게 괜한걸로 기소하지 말라고 한건데 참 다른 식으로 난리가 났네요 이게 괜한걸로 기소하지 말라고 한건데 참 다른 식으로 난리가 났네요

검찰을 손 보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에게 너무 큰 권한이 있다? 이거죠. 처음 취지는 이거고 이유도 합당했죠.
다들 검사를 없앤다고 말들을 하지만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권한을 축소한다, 그래서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눠서 수사청 검사들은 수사만 하고, 기소청 기소사들은 서류 접수, 확인 후 기소 여부를 판단.
지금 이 문제는 수사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 인데, 그럼 나눠진 권한에서 그 권한이 확 줄죠. 문제는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으니 수사 지휘를 할 권한이 없어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올린 서류에 그냥 도장 찍고 기소청으로 서류를 넘기는
셔틀 역할만 한다는 게 문제인데, 경찰과 수사청 검사들은 상호 감시도 하고, 보완도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이는 또 다른 경찰들의 권력 남용이 될 수 있고, 수사 조작도 할 수 있고, 덩치가 큰 경찰에게 너무 큰 힘이 될 수 있죠.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경찰과 수사청 사이에 또 보완수사청을 둬서 거기서 미진한 수사는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권력을 또 나눠야 하는데
좀 어이없죠? 권력은 서로 나누는 게 좋지만 너무 많이 쪼개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니까요.
하여간 전 수사청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경찰, 수사청, 기소청에는 서로서로 감찰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요.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면 거기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을 손 보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수에게 너무 큰 권한이 있다? 이거죠. 처음 취지는 이거고 이유도 합당했죠. 다들 검사를 없앤다고 말들을 하지만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권한을 축소한다, 그래서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눠서 수사청 검사들은 수사만 하고, 기소청 기소사들은 서류 접수, 확인 후 기소 여부를 판단. 지금 이 문제는 수사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 인데, 그럼 나눠진 권한에서 그 권한이 확 줄죠. 문제는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으니 수사 지휘를 할 권한이 없어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올린 서류에 그냥 도장 찍고 기소청으로 서류를 넘기는 셔틀 역할만 한다는 게 문제인데, 경찰과 수사청 검사들은 상호 감시도 하고, 보완도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이는 또 다른 경찰들의 권력 남용이 될 수 있고, 수사 조작도 할 수 있고, 덩치가 큰 경찰에게 너무 큰 힘이 될 수 있죠.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경찰과 수사청 사이에 또 보완수사청을 둬서 거기서 미진한 수사는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권력을 또 나눠야 하는데 좀 어이없죠? 권력은 서로 나누는 게 좋지만 너무 많이 쪼개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니까요. 하여간 전 수사청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경찰, 수사청, 기소청에는 서로서로 감찰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요.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면 거기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만난 일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보완수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12년 전 김학의 사건 물고 늘어지면서 검찰이 썩었다고 없애야 된다고 발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감
지금 경찰들은 여기 게시판에만 해도 매일 수 건씩 큰 비리 관련 사건이 올라오는데 그런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왜 다 줄라고 하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감
보완수사 폐지는 누구를 위한건지 뻔히 알면서 쉴드치고 물타기 하는 애들도 이해가 안감 검사 만난 일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보완수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12년 전 김학의 사건 물고 늘어지면서 검찰이 썩었다고 없애야 된다고 발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감 지금 경찰들은 여기 게시판에만 해도 매일 수 건씩 큰 비리 관련 사건이 올라오는데 그런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왜 다 줄라고 하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감 보완수사 폐지는 누구를 위한건지 뻔히 알면서 쉴드치고 물타기 하는 애들도 이해가 안감

지금도 98퍼센트의 사건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음

돈되는 수사만 검찰이 할려고 난리를 치는거지 지금도 98퍼센트의 사건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음 돈되는 수사만 검찰이 할려고 난리를 치는거지

뭔가 말하기 어렵네요 뭔가 말하기 어렵네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렀던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차차 고쳐가면 되겠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렀던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차차 고쳐가면 되겠죠.

레이더 켜야겠네요 ㅠㅠ 레이더 켜야겠네요 ㅠㅠ

혼란하다... 혼란하다...

대혼돈의 멀티버스 터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ㅎㅎ 대혼돈의 멀티버스 터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ㅎㅎ

혼란스럽 혼란스럽

나라가 이상하게 나라가 이상하게

혼란만 가중되네요 혼란만 가중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