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별도 성비위 의혹으로 직위 해제돼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과연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은 자신의 업무를 맡은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소수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보면 인사검증 시스템 혹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이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처리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오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정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라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지만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 십수 명 정도는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A 경장이 관여한 사건들 중에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엄밀히 말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보완수사권 폐지 유무와 관련돼서는 직결돼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결국 이 시스템상 어떠한 권한이 한쪽 기관에만 몰려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이라든가 부작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좀 큰 틀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이라며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선의에 기해서는 시스템상으로 분명히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견제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