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김구년)는 14일 상습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사건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쓰인 3쪽 분량 판결문을 따로 제공했다. 원래대로라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적었겠지만 김 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쉽게 풀어 쓴 것.

‘이지 리드’ 판결문의 주된 대상은 김 씨 같은 장애인이다. 발달·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어를 주로 써 국어 문해력이 떨어지기 쉬운 청각장애인도 포함된다. 국내 최초 이지 리드 판결문이 쓰인 사건도 청각장애인이 원고인 행정 소송이었다. 지난달 울산지법에서는 공사대금을 두고 다툰 민사 소송에서 고령자인 원고와 피고를 위해 이지 리드 판결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지 리드 판결문의 핵심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것이다. 김 씨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습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 판결문에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이상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한 걸 쉬운 말로 풀어썼다. 지난해 4월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 6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총 4번의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문구뿐만 아니라 가독성 높은 글씨체를 사용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도 다르다. 2024년 사법정책연구원이 낸 ‘이지 리드 판결서 작성 방안’은 고딕체 계열의 글씨체를 쓸 것을 권하고 있다. 획 두께가 일정하고 장식이 없어 시각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역시 장애인을 위한 글을 작성할 때 고딕체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12포인트 이상으로 글씨 크기를 키우고 줄 간격을 넓게 유지하며 이해를 돕는 삽화도 필수로 넣고 있다.

● AI 활용으로 문턱 낮아져… 한계도

인공지능(AI) 활용이 보편화된 것도 이지 리드 판결문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첫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의 이지 리드 판결문을 작성한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지 리드 판결문 작성을 돕는 ‘AI 스킬’을 최근 법원 내부에 공유했다. 판결 내용을 입력하면 양식에 맞는 이지 리드 판결문을 써주고 삽화까지 그려주는 일종의 업무 도구다. 14일 이지 리드 판결문을 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 역시 이를 활용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2022년 처음 이지 리드 판결문을 작성할 땐 영국 사례를 참고했다”며 “지금은 국내에도 참고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데다 AI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 AI 스킬’ 활용법에 대한 문의가 늘면서 강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판사들을 상대로 줌(Zoom) 강의를 열기도 했다.

다만 재판 일정 등으로 별도의 이지 리드 판결문을 쓰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애인 전담 재판부 경험이 있는 지방법원 판사는 “재판에 쫓기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지 리드 판결문을 따로 쓰기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또 장애인 등이 피해자인 형사 사건에서는 여전히 이지 리드가 활용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재판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판결문을 의무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장애인 피고인 사건에서도 이지 리드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는 극소수고, 장애인이 피해자이면 더더욱 사법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나 안내서가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