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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외국인 추납제도 논란에 보완 지시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에서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1개월만 일하고 119개월분 추납하면 평생 연금 논란

앞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119개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가입자가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뒤 2011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F2, F4, F5, 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외국인 추납이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과 법리적으로 어긋난다.

이에 이 대통령이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외국인의 추납을 인정하는 최소 가입 기간과 추납 대상 기간, 국내 체류·가입 요건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래도
직접 언급했으니
그나마
조만간 신속히 손보겠지 ㅡ ㅡ;;



에휴
이, 호구
개꿀연금 맛집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