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은 사망 확인이 어려우니 100살 이후까지도 연금 퍼 줘야 할수도 있는듯 + 중국인은 사망 확인이 어려우니 100살 이후까지도 연금 퍼 줘야 할수도 있는듯

ㅋㅋㅋ 별짓을 다하네
지네나라도 아닌 타국에 ㅋㅋㅋ 별짓을 다하네 지네나라도 아닌 타국에

응?? 해외 거주는 유리 세금 안내지 않나?? 응?? 해외 거주는 유리 세금 안내지 않나??

하여간 중국인들..
우리나라 제도의 빈틈을 찔렀네...
이건 확실히 손봐야 됨..

솔직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들로도 감당 안되는 걸..
왜 외국인까지 받는지 이해가 안됨... 하여간 중국인들.. 우리나라 제도의 빈틈을 찔렀네... 이건 확실히 손봐야 됨.. 솔직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들로도 감당 안되는 걸.. 왜 외국인까지 받는지 이해가 안됨...

저런건 빨리 고쳐야지 ㅡㅡ 저런건 빨리 고쳐야지 ㅡㅡ

근데 이건 언제 부터 생긴 연금인가??요? 근데 이건 언제 부터 생긴 연금인가??요?

처음부터 있었던 제도에요. 실업, 파산 등으로 수익이 없을때.
이 기간 동안 닙부 유예 해주고 추후 소득이 있을때 한번에 내면 가입 기간을 유지 해주는 거였는데
이게 제외 국적자도 대상이 되는지 이제 알려진거죠. 처음부터 있었던 제도에요. 실업, 파산 등으로 수익이 없을때. 이 기간 동안 닙부 유예 해주고 추후 소득이 있을때 한번에 내면 가입 기간을 유지 해주는 거였는데 이게 제외 국적자도 대상이 되는지 이제 알려진거죠.

1988년 10월부터 1988년 10월부터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추납제도 만듦 근데 이때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자'만 추납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 전체를 몰아서 내는 꼼수는 불가능.

1개월 근무 후 싹쓸이 추납'의 문이 열린 시점(정부 주도로 법개정)
(2016년 박근혜 정부)시행 시기: 2016년 11월핵심 개정: 전업주부 등의 노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보험료를 내다가 아예 가입 대상에서 빠져있던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외국인에게 생긴 빈틈: 이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외국인 가입자도 과거 국내에 외국인 등록(F-2, F-4, F-5, F-6 비자 등)이 되어 있던 '무소득 기간' 전체를 추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결과: 이 시점부터 한국에서 단 1개월만 일해서 가입 이력(최소 1개월)을 만든 뒤, 과거 비자로 체류만 했던 10년~20년의 기간을 통째로 추납하여 평생 연금을 타는 '외국인 연금 재테크'의 구조적 통로가 완성.

10년 미만(119개월)으로 브레이크를 건 시점 (2020년 문재인 정부)내용: 박근혜 정부 때 열린 '무제한 추납' 때문에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수억 원씩 몰아내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회(더불어민주당 주도)는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10년 미만)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현재의 영향: 이 제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외국인들이 딱 10년 수령 기준(120개월)을 맞추기 위해 '1개월 실제 근무 + 최대 119개월 추납'이라는 정형화된 꼼수 공식을 쓰게 된 것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추납제도 만듦 근데 이때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자'만 추납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 전체를 몰아서 내는 꼼수는 불가능. 1개월 근무 후 싹쓸이 추납'의 문이 열린 시점(정부 주도로 법개정) (2016년 박근혜 정부)시행 시기: 2016년 11월핵심 개정: 전업주부 등의 노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보험료를 내다가 아예 가입 대상에서 빠져있던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외국인에게 생긴 빈틈: 이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외국인 가입자도 과거 국내에 외국인 등록(F-2, F-4, F-5, F-6 비자 등)이 되어 있던 '무소득 기간' 전체를 추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결과: 이 시점부터 한국에서 단 1개월만 일해서 가입 이력(최소 1개월)을 만든 뒤, 과거 비자로 체류만 했던 10년~20년의 기간을 통째로 추납하여 평생 연금을 타는 '외국인 연금 재테크'의 구조적 통로가 완성. 10년 미만(119개월)으로 브레이크를 건 시점 (2020년 문재인 정부)내용: 박근혜 정부 때 열린 '무제한 추납' 때문에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수억 원씩 몰아내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회(더불어민주당 주도)는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10년 미만)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현재의 영향: 이 제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외국인들이 딱 10년 수령 기준(120개월)을 맞추기 위해 '1개월 실제 근무 + 최대 119개월 추납'이라는 정형화된 꼼수 공식을 쓰게 된 것

부양가족연금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라고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부양가족연금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라고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근데 부양 가족 연금은 가부장적 사회였던 1988년에는 당연했음.
가장이 돈을 벌어 오는 구조였음.
지금도 노령의 부모, 저연령의 자녀 아동등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복지라고 생각함. 근데 부양 가족 연금은 가부장적 사회였던 1988년에는 당연했음. 가장이 돈을 벌어 오는 구조였음. 지금도 노령의 부모, 저연령의 자녀 아동등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복지라고 생각함.

여러번이야기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번이야기 나오기는 하는데

와.. 참 어처구니가 없네 와..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짱개들은 무조건 막아야겠네요 짱개들은 무조건 막아야겠네요

저거는 무조건 막았으면 합니다 저거는 무조건 막았으면 합니다

진짜....에휴...지치네요 진짜....에휴...지치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들은알고 접근하는것이고 한국정부는 모르고주고 저들은알고 접근하는것이고 한국정부는 모르고주고

사회 곳곳이 중국으로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뭘하고 있나요 사회 곳곳이 중국으로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뭘하고 있나요

어이쿠... 고갈을 걱정하더니만.. 어이쿠... 고갈을 걱정하더니만..

이것은 손봐야겟는데요 이것은 손봐야겟는데요

중국동포 이러면서 별다른 절차도 없이 받아줬을때부터 시작이었죠.. 중국동포 이러면서 별다른 절차도 없이 받아줬을때부터 시작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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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상하게 글을 쓰는데
자격있으면 당연히 유족연금 줘야지

얼마전에 중국인이 한국에서 한달 국민연금 내니까
국민연금 평생주더라  뉴스를  내보냈는데 정작 알맹이는 빼고
한달내고만 강조 하더라는거지 .
그럼 한국인들은  바본가? 한달만 내고 모두 국민연금 받지

팩트는 한달내고 받는건 맞다. 
그런데 추가납부  119개월치 최소금액 1,130만원을  일시불로 내야한다을 빼고 써더라고
또한 추가납입 자격이 국내거주 만10년을 거주해야  추납자격이 부여된다.를 빼고씀

또한 추납하고 만65세  연금개시때가지 기달려야 하고 
1,130만원 손익 분기점이 71세임 최소 11년을 기달려야 하는데
 국민연금 한달치 밖에 못낸(?)  한국내 10년이상  거주하는  중국인중에
 추납 일시불 1,130만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할수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나라 저소득층 사람들중 일시불로  최소  1,130만원 내라고 하면 낼수있는 사람이 얼마나됨? 자꾸 이상하게 글을 쓰는데 자격있으면 당연히 유족연금 줘야지 얼마전에 중국인이 한국에서 한달 국민연금 내니까 국민연금 평생주더라 뉴스를 내보냈는데 정작 알맹이는 빼고 한달내고만 강조 하더라는거지 . 그럼 한국인들은 바본가? 한달만 내고 모두 국민연금 받지 팩트는 한달내고 받는건 맞다. 그런데 추가납부 119개월치 최소금액 1,130만원을 일시불로 내야한다을 빼고 써더라고 또한 추가납입 자격이 국내거주 만10년을 거주해야 추납자격이 부여된다.를 빼고씀 또한 추납하고 만65세 연금개시때가지 기달려야 하고 1,130만원 손익 분기점이 71세임 최소 11년을 기달려야 하는데 국민연금 한달치 밖에 못낸(?) 한국내 10년이상 거주하는 중국인중에 추납 일시불 1,130만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할수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나라 저소득층 사람들중 일시불로 최소 1,130만원 내라고 하면 낼수있는 사람이 얼마나됨?

+ 하자면 체류기간도 중요함.
비자 없이 불법체류로 있었던 기간은 당연히 못받고.
어떤 비자던 비자로 들어와서 체류했던 기간이 10년은 넘어야만 추납도 그기간만큼 가능함. + 하자면 체류기간도 중요함. 비자 없이 불법체류로 있었던 기간은 당연히 못받고. 어떤 비자던 비자로 들어와서 체류했던 기간이 10년은 넘어야만 추납도 그기간만큼 가능함.

팩트는 팔요 없습니다. 팩트는 팔요 없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 문제점
AI답변
특히,(2,3번 문제가 심각)

1. 단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꼼수’제도의 허점: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딱 1개월만 근무해 가입 이력을 만든 뒤, 과거 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 최대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는 ‘추납’으로 10년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취지 왜곡: 원래 추납 제도는 IMF 외환위기나 실직,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못 냈던 국내 영세 근로자나 전업주부의 노후를 지켜주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극히 짧은 일부 외국인(예: 중국인 건설 일용직 등)이 이를 수급권 획득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2.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적 이익 먹튀수익비 격차: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낸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도록(수익비 1 이상) 설계되어 있습니다.국부 유출 우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추납으로 수급권을 따낸 뒤 본국으로 출국해 평생 종신 연금을 받아 가면, 사실상 국내 가입자들의 재정 부담으로 외국인의 노후를 평생 보장해 주는 꼴이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3. 해외 거주자 사후 관리 불능 (부정수급 사각지대)사망 확인 불가: 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할 경우, 실제 사망했는지 여부를 한국 당국이 제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행정적 한계: 외국 현지의 가족관계 증명이나 혼인·사망 증빙 서류는 국가마다 양식이 다르고 위·변조 검증이 까다로워 수급 자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구멍이 많습니다. 사망한 뒤에도 유족들이 알리지 않으면 연금이 계속 지급될 위험이 큽니다.

정부 대응 상황논란이 커지자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 인정 요건에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이나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추납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 문제점 AI답변 특히,(2,3번 문제가 심각) 1. 단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꼼수’제도의 허점: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딱 1개월만 근무해 가입 이력을 만든 뒤, 과거 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 최대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는 ‘추납’으로 10년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취지 왜곡: 원래 추납 제도는 IMF 외환위기나 실직,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못 냈던 국내 영세 근로자나 전업주부의 노후를 지켜주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극히 짧은 일부 외국인(예: 중국인 건설 일용직 등)이 이를 수급권 획득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2.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적 이익 먹튀수익비 격차: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낸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도록(수익비 1 이상) 설계되어 있습니다.국부 유출 우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추납으로 수급권을 따낸 뒤 본국으로 출국해 평생 종신 연금을 받아 가면, 사실상 국내 가입자들의 재정 부담으로 외국인의 노후를 평생 보장해 주는 꼴이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3. 해외 거주자 사후 관리 불능 (부정수급 사각지대)사망 확인 불가: 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할 경우, 실제 사망했는지 여부를 한국 당국이 제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행정적 한계: 외국 현지의 가족관계 증명이나 혼인·사망 증빙 서류는 국가마다 양식이 다르고 위·변조 검증이 까다로워 수급 자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구멍이 많습니다. 사망한 뒤에도 유족들이 알리지 않으면 연금이 계속 지급될 위험이 큽니다. 정부 대응 상황논란이 커지자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 인정 요건에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이나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추가하여 무분별한 추납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낸 보험료가 엉뚱한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맥이 풀리네요. 열심히 낸 보험료가 엉뚱한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맥이 풀리네요.

우리나라 짱개 노동자들 졸라 많은데 저런식으로 국민연금 새어 나가는돈 졸 많을거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
짱개 새끼들이 우리 국민이야 왜 짱개 새끼들을 노년에 먹여 살려주지? 개같네 우리나라 짱개 노동자들 졸라 많은데 저런식으로 국민연금 새어 나가는돈 졸 많을거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 짱개 새끼들이 우리 국민이야 왜 짱개 새끼들을 노년에 먹여 살려주지? 개같네

중국 너무 싫다 중국 너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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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법을 고쳐야 할거 같아요 확실히 법을 고쳐야 할거 같아요

이런식으로 선동하네.
위에보니 벌써 선동당한 사람 나오네..
하여간 지능이 떨어지면 이런식으로 선동하네. 위에보니 벌써 선동당한 사람 나오네.. 하여간 지능이 떨어지면

짱깨들이전에 검머외들도 신나게 썼다고 짱깨들이전에 검머외들도 신나게 썼다고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빨리 바뀌었으면 새는곳이 너무 많네요 빨리 바뀌었으면 새는곳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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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아닌가.. 일시금 아닌가..

이건 좀 바꾸긴 해야지요 이건 좀 바꾸긴 해야지요

개정이 시급합니다 개정이 시급합니다

손을 봐야겠네요 ㅎㅎ 손을 봐야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