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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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로마인
일반
29
373
09.10 19:40
무고를 얼마나 ㅈ으로 보면 저럴까
무고죄 처벌할 때 고소했던 죄목으로 똑같이 적용시키는게 맞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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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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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토네이도
09.10 19:43
ㄷㄷㄷㄷ
ㄷㄷㄷㄷ
Zeppelin
09.10 19:51
미친년들 참
미친년들 참
mgsg
09.10 19:59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Gkooolp
09.10 19:59
와 무섭네요 무고를..
와 무섭네요 무고를..
딷닻
09.10 20:03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zmzmzm
09.10 20:04
ㅂㅅ인가
ㅂㅅ인가
ogshv
09.10 20:06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돌김
09.10 20:09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zima
09.10 20:22
진짜 나쁜ㄴ...
진짜 나쁜ㄴ...
mnhr
09.10 20:23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쿠쿠홍
09.10 20:25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바람따라만리
09.10 20:29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복분자50
09.10 20:30
미친년들..
미친년들..
혀니켄
09.10 20:36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모르3
09.10 20:41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뀨잉뿌잉
09.10 21:1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유화
09.10 21:34
어이가없군요
어이가없군요
민초맛있당
09.10 21:37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tcafe215
09.10 21:37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sss55
09.10 21:53
처벌이 약하니..
처벌이 약하니..
루블
09.11 01:08
에휴....
에휴....
rama3004
09.11 11:25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illliill
09.11 12:18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jogGeunBell
09.11 14:53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hashaitsu
09.11 16:25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kop77
09.11 17:29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세이쥬로
09.11 18:09
형량 높여요
형량 높여요
나그네5
09.11 18:39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음성A입력B쓰는C나무꾼
09.11 19:02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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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오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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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iChoco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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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일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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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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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대상감 열연한 택시 노린 합의금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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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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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인코리아시즌2재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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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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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서 돈이나 권리 책임등 하여간 뭔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날거 같은건 무조건 서류를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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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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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까를 안당하니 퍼팩트네요 출석은 영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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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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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채주문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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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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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맞고 최대점수가 있는건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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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만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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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광고 보고 저거 사야겠다는 마음이 안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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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들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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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맥도날드 배달썰 풀고 변화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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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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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예요" 묻자, 다짜고짜 거지취급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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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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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캅 하믄서 기분 젤 더러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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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요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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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감잡는거 정산 오래 기다리더니 시간초과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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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jsdlfdl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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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금까지 바보였나봄... 감잡아쓰 븅신짓을 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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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멍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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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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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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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출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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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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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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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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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뒷치기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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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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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보기만 해도 발기찬 하루 쌉가능..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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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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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가 과거로 가서 안온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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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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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저녁 문안 인사 -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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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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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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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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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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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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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옆에 주차 못하게 막는 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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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09.10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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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렙 이하 2분께만 1000포 나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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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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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어치 성형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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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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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세계 속 "K - 동요" 놀라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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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피드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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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랑 몸싸움 중 경찰이 떨어뜨린 권총을 강도가 발사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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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안할래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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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길거리에서 실제 겪은 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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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피드
09.10
4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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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수준이 예전만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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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09.1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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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