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농산물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본문 사진처럼 기업이 농산물을 찍어냅니다.
반면 한국은 헌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해서 기업이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대규모 생산을 통해 단위당 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는 데 대량 생산이 힘드니 생산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개인이 소규모 농사를 지으니 새로운 기술을 들여올 자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생산성 안 나오는 곡식과 과일을 국민이 비싸게 사주고, 안 팔리면 정부가 세금으로 사줍니다.
윗분이 댓글로 저거 수입하자고 했는 데 지금도 수입 농산물은 있습니다.
댓글의 의미는 외국의 저렴한 농산물을 들여와 무과세 또는 저과세로 판매하는 농산물 개방을 언급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농산물 개방을 한다면 전국 농민들이 올라와 여의도나 종각에서 시위를 할거에요.
다른 윗분 말대로 유통과정도 문제가 있죠.
생산자-산지 유통인-가락시장 같은 도매시장에서 경매-경매에서 낙찰받은 중간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 대략 이런 경로인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경로에 많이 끼여 있어서 중간 유통이 많이 해먹지도 못해요. 유통업자들이 먹고 살만큼 벌긴 하는 데 갑부는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돈버냐면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생산자 당연히 돈 못 벌고, 유통인은 중간에 낀 놈들이 많아서 많이 남겨 먹지도 못해요. 정부는 세금을 낭비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하죠.
시대와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헌법이라 수정하기도 힘들고, 개정을 시도해도 농민들의 저항이 거셀겁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열혈 투사가 돼서 농민들 앞에서 시위를 할 겁니다. 뉴스에선 매일 정부를 팰겁니다.
매번 비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밖에 없어요.
만약 지금있는 농민들이 다 늙어서 빈 농지가 많아지면 헌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농어임촌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끼여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지라 힘들 수도 있어요.
명절 다가오면 한개에 만원 하는것도 봤고
미국에서 사과 쥬스를 구매하면 맛이 엄청나게 좋을거 같네요.
국내에서 생과일 100% 쥬스는 흔하지 않을거에요.
미국은 본문 사진처럼 기업이 농산물을 찍어냅니다.
반면 한국은 헌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해서 기업이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대규모 생산을 통해 단위당 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는 데 대량 생산이 힘드니 생산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개인이 소규모 농사를 지으니 새로운 기술을 들여올 자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생산성 안 나오는 곡식과 과일을 국민이 비싸게 사주고, 안 팔리면 정부가 세금으로 사줍니다.
윗분이 댓글로 저거 수입하자고 했는 데 지금도 수입 농산물은 있습니다.
댓글의 의미는 외국의 저렴한 농산물을 들여와 무과세 또는 저과세로 판매하는 농산물 개방을 언급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농산물 개방을 한다면 전국 농민들이 올라와 여의도나 종각에서 시위를 할거에요.
다른 윗분 말대로 유통과정도 문제가 있죠.
생산자-산지 유통인-가락시장 같은 도매시장에서 경매-경매에서 낙찰받은 중간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 대략 이런 경로인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경로에 많이 끼여 있어서 중간 유통이 많이 해먹지도 못해요. 유통업자들이 먹고 살만큼 벌긴 하는 데 갑부는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돈버냐면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생산자 당연히 돈 못 벌고, 유통인은 중간에 낀 놈들이 많아서 많이 남겨 먹지도 못해요. 정부는 세금을 낭비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하죠.
시대와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헌법이라 수정하기도 힘들고, 개정을 시도해도 농민들의 저항이 거셀겁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열혈 투사가 돼서 농민들 앞에서 시위를 할 겁니다. 뉴스에선 매일 정부를 팰겁니다.
매번 비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밖에 없어요.
만약 지금있는 농민들이 다 늙어서 빈 농지가 많아지면 헌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농어임촌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끼여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지라 힘들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