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성범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할 때, 남성들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까 걱정된다’고 받아친다. 법조계에선 ‘과도한 불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가해자로 무고당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허위 고소는 수사 기관에서 걸러진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법무부 모두 성범죄 무고 통계를 따로 내진 않는다. 다만 전체 무고 범죄의 기소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만2870건이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177건(9.1%)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 기소율(30.9%)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팩트 체크] 법조계 “성폭력 무고혐의, 유죄 판결은 6.4%” https://share.google/1ZO2ozEO8vi2Oxer9 여성들이 성범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할 때, 남성들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까 걱정된다’고 받아친다. 법조계에선 ‘과도한 불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가해자로 무고당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허위 고소는 수사 기관에서 걸러진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법무부 모두 성범죄 무고 통계를 따로 내진 않는다. 다만 전체 무고 범죄의 기소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만2870건이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177건(9.1%)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 기소율(30.9%)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팩트 체크] 법조계 “성폭력 무고혐의, 유죄 판결은 6.4%” https://share.google/1ZO2ozEO8vi2Oxer9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팩트체크는 하고 살자구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팩트체크는 하고 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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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참 이 건은 범죄자인권문제 이나 남혐여혐 떠나서.. 솔찍히.. 넷상에서 범죄자 이쁘면 무죄라고 지랄하고 팬클럽카페 만들고 한 여러전적들이 있어서 죄를 처벌해야 하는 입장인 검경쪽 이라면일단 정보 비공개로 방침정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유가족분들도 공개요청하는데.. 글쎄요. 당장 비공개상황인 지금도 이쁘더라 라던지 나라도 한번하자는데 따라가네 어쩌네 글나오는데 공개시 오히려 피해자 가족분들 더 마음아프실 일만 생길거 같은데.. 뭐가 맞는지 요샌 참 판단이 힘듬... 그..참 이 건은 범죄자인권문제 이나 남혐여혐 떠나서.. 솔찍히.. 넷상에서 범죄자 이쁘면 무죄라고 지랄하고 팬클럽카페 만들고 한 여러전적들이 있어서 죄를 처벌해야 하는 입장인 검경쪽 이라면일단 정보 비공개로 방침정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유가족분들도 공개요청하는데.. 글쎄요. 당장 비공개상황인 지금도 이쁘더라 라던지 나라도 한번하자는데 따라가네 어쩌네 글나오는데 공개시 오히려 피해자 가족분들 더 마음아프실 일만 생길거 같은데.. 뭐가 맞는지 요샌 참 판단이 힘듬...

신상공개는 좀 일관성이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누구는 살인미수인데도 신상공개고 누구는 두명 살인을 했는데도 신상 미공개고 아주 개판이네요 신상공개는 좀 일관성이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누구는 살인미수인데도 신상공개고 누구는 두명 살인을 했는데도 신상 미공개고 아주 개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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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의혹만으로도 신상공개 및 성이 공개되는데...에휴... 남자는 의혹만으로도 신상공개 및 성이 공개되는데...에휴...

여자들이라서 공개 안하는거지 남자는 공개하고 ㅎㅎ 여자들이라서 공개 안하는거지 남자는 공개하고 ㅎㅎ

더 난리났겠죠 더 난리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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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의혹만으로 나락가는데 남자는 의혹만으로 나락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