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등에게 범죄하라고 떠넘기면
교사범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거랑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애등에게 범죄하라고 떠넘기면 교사범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거랑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건들지도 떠넘기지도 말고... 건들지도 떠넘기지도 말고... {이모티콘:onion-065.gif:50}

중딩 이상 부터는 무조건 촉법 아님 중딩 이상 부터는 무조건 촉법 아님

최소 촉법 연령은 초딩까지만 해야한다고 생각함...
더 줄일수있음 만 10세  혹은 만9세까지만...

최소 중딩은 그냥 처벌되는게... 최소 촉법 연령은 초딩까지만 해야한다고 생각함... 더 줄일수있음 만 10세 혹은 만9세까지만... 최소 중딩은 그냥 처벌되는게...

촉법은 초딩까지 하지만 중범죄는 촉법에서 제외 하면 좋겠네요 촉법은 초딩까지 하지만 중범죄는 촉법에서 제외 하면 좋겠네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촉법 없애야함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촉법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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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많이 별로죠 법이 많이 별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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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의 연령을 낮춰야죠. 9세까지 {이모티콘:onion-016.gif:50} 촉법의 연령을 낮춰야죠. 9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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