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남·노유정 기자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쿠팡 투자자들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가운데 USTR 조치 사항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관세 정책 ‘플랜 B’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미국 교역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설명할 대표 사례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USTR이 조만간 조사를 개시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쿠팡 관련 한국의 법률, 정책 및 관행(Kore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oupang)’이란 301조 조사 청원 내용을 접수받았다.

청원은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로부터 제출됐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국 기업인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상거래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수입되는 특정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미국 내 한국 서비스 라이선스·기타 제한 △2025년 한미관세협상 후속(비관세 부분) 또는 별도 협정 통한 차별 금지 조항 마련 등이다. 이들은 “쿠팡은 현재 한국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사업 규제 공세에 직면해 있다”며 “301조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고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문에 따르면 이들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이 ‘크게 악랄하고 유례없이 해로웠다(particularly egregious and uniquely harmful)’고 판단했다. 예컨대 실제 고객 데이터 다운로드 규모는 약 3000개 계정에 그치는데 한국 정부가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 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공론화하면서 사건을 과장했다고 했다. 도난당한 데이터 회수도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법률팀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과 접촉했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12개 부처에서 약 400명의 조사관이 투입돼 한 달여간 최소 150회 대면 회의, 200회 인터뷰, 1100건 이상 문서 및 정보 요청을 받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국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체계적인 정책 및 관행의 전형적인 예’라며 301조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거듭 설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종료 뒤 추가 관세 부과에 사용하기 위해 301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USTR이 쿠팡 요청에 따라 실제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기민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쿠팡Inc는 유출된 개인정보 3300만 개 가운데 약 20만 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20만4552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된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