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도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8살 밑으로 내려야 할 정도 13세도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8살 밑으로 내려야 할 정도

연령만 내린다고 답이 되는거 아닌거 같아요 그냥 보호자가 100% 책음을 무는게 답입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감수하고 살아야하는지 그져 답답 할 뿐이네요 연령만 내린다고 답이 되는거 아닌거 같아요 그냥 보호자가 100% 책음을 무는게 답입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감수하고 살아야하는지 그져 답답 할 뿐이네요{이모티콘:onion-023.gif:50}

보호자가 책임을 무는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 합니다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으면 개꿀이라는 생각을 하는 버러지들이 많을 텐데요
내가 한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뼈에 새겨줘야 합니다 보호자가 책임을 무는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 합니다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으면 개꿀이라는 생각을 하는 버러지들이 많을 텐데요 내가 한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뼈에 새겨줘야 합니다

여태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서야 하향하다니.. 그래도 이번 정부는 열심히 하네요.
개인적으론 만10세 정도 까지 낮춰야 하지 않나 싶은데.. 여태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서야 하향하다니.. 그래도 이번 정부는 열심히 하네요. 개인적으론 만10세 정도 까지 낮춰야 하지 않나 싶은데..

처벌을 강화하는게 우선 일듯 처벌을 강화하는게 우선 일듯

6세로 해라~ 잦같은 주취감형도 없애고....
소년법이랑 주취감형은 진짜 권력자들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생각밖에 안 듦 6세로 해라~ 잦같은 주취감형도 없애고.... 소년법이랑 주취감형은 진짜 권력자들 빠져나갈 구멍이라는 생각밖에 안 듦

이건 정말 낮춰야 하죠 이건 정말 낮춰야 하죠

살인 특수폭행 강간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 연령 자체를 없에야 됨 살인 특수폭행 강간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 연령 자체를 없에야 됨

더 내려도 될거같은데.. 더 내려도 될거같은데..

연령은 폐지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검토 조항을 첨가하는게 맞는듯. 연령은 폐지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검토 조항을 첨가하는게 맞는듯.

솔직히 10세가 딱맞음.. 솔직히 10세가 딱맞음..

무조건 낮추어야 무조건 낮추어야

너무 조숙해서 많이 낮춰야 되는데.. 너무 조숙해서 많이 낮춰야 되는데..

만 13세는 개뿔..  이제 나이도 만으로 안하는데 왜 저딴 만을 붙이나
그냥 깔끔하게 10세로 했으면 합니다 만 13세는 개뿔.. 이제 나이도 만으로 안하는데 왜 저딴 만을 붙이나 그냥 깔끔하게 10세로 했으면 합니다

촉법은 초6까지. 만 12세면 충분할 것 같고.
촉법소년이든 범죄소년이든 형사만 면책하고 민사 책임은 지게 해야 함.
미성년이라 어려우면 유예 했다가 성인 되면 책임 효력 발생되도록.
인생 좇되는 줄 알아야 뻘짓거리를 안하지. 촉법은 초6까지. 만 12세면 충분할 것 같고. 촉법소년이든 범죄소년이든 형사만 면책하고 민사 책임은 지게 해야 함. 미성년이라 어려우면 유예 했다가 성인 되면 책임 효력 발생되도록. 인생 좇되는 줄 알아야 뻘짓거리를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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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로 내려야 하는데 {이모티콘:onion-023.gif:50} 9살로 내려야 하는데

일정횟수 연속범죄와
강력범죄는 촉법 적용안되게 해야됨 일정횟수 연속범죄와 강력범죄는 촉법 적용안되게 해야됨

뭘 하향을 하고 지랄이야 아예 없애야지, 뭘 하향을 하고 지랄이야 아예 없애야지,

삭제하고 처벌을 부모에게 받게 법을 재정해야지. 삭제하고 처벌을 부모에게 받게 법을 재정해야지.

10세 아래로 10세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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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3살이면 강간 살인 다할수있는 나이인데 초1까지만 봐줍시다 요즘 13살이면 강간 살인 다할수있는 나이인데 초1까지만 봐줍시다

2달안에 2달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