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 소송의 배경이 된 국정농단 사건 유죄 확정 판결을 비롯해 6배 차이가 나는 소송 지출 비용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승소 배경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기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세운 정부의 전략이 있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오전 10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엘리엇 ISDS 취소 판결 선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승소와 관련 "론스타에 이어 대한민국이 이뤄낸 또 하나의 쾌거"라며 "중재 관련 소송에서 영국 법원의 취소 인용률 3%라는 벽을 넘어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반대했으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2023년 6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올해 2월 기준)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압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중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음 해 8월 영국 법원은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냈다.

이에 정부는 항소했고,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각하 판결을 뒤집고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다시 심리한 1심 법원은 취소 사유를 인용해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 사건이 중재절차로 환송되며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배상책임은 향후 이어질 환송중재 절차에서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690여억 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올해 2월 기준) 배상 책임을 부여했는데, 다시 중재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중재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소소송 취지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엘리엇 측의 손해에 우리 정부 책임이 있는지 가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배상책임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농단 유죄 확정 판결, 엘리엇의 드림팀 변호인단 '난관'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은 엘리엇과의 ISDS 소송에서 어려움으로 돌아왔다. 실제로 엘리엇 측은 국정농단 관련자 유죄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의혹과 연관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 1조 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엘리엇이 자본력을 앞세워 영국의 칙선 변호사(Queen’s Counsel) 3명을 소송 수행 변호사로 선임해 이른바 드림팀이라고 볼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한 점도 난관이었다. 우리 정부는 칙선변호사 1명만 선임했다. 칙선변호사는 영국 왕실이 임명하며 킹스 카운슬(King’s Counsel) 또는 퀸스 카운슬(Queen’s Counsel)로 불린다.

조 과장은 "엘리엇의 이 사건 수행 비용은 정부 지출 비용의 약 6배에 달했다"며 "예산의 한계로 대리인단 비용을 무한대로 쓸 수 없는 정부와 비교하면 자금력 측면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자금력 차이 극복을 위해 ISDS 주무부처인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는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일했다"며 "국내외 대리인단 변호사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와 원팀이 돼 긴밀하게 협업해 그 결과 정부는 어제 중재판성을 취소하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국가기관 아니다…엘리엇 손해 재판단

정부는 이번 승소가 국민연금이 국기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과장은 "만약 이와 같은 중재판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돼 선례가 된다면 최대 1800조원 상당의 연금을 운용하며 수백, 수천개의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투자활동이 정부 조치로 간주하면서 잠재적인 ISDS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투자활동 위축 또는 국민연금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짚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승소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히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한 소중한 연금과 보험료가 모여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영국 1심 법원은 엘리엇 측의 주장대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모두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 결과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영국 항소심은 청와대·보건복지부 행위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표결과 엘리엇의 손해 간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다.

엘리엇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번 취소소송 선고 결과에 대해 3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영국 법원의 항소절차는 12~18개월 소요된다.

한미 FTA 11.1조, ISDS '관문조항' 기능 의미

정부는 이번 승소가 국제법 법리와 향후 ISDS 대응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SDS를 제기하기 위해 투자자가 문제 삼는 정부 행위는 중재재판부가 심사할 수 있는 관할 사건이어야 한다. FTA 11.1조는 ISDS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이른바 '관문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국 런던 상사법원에서 진행된 취소소송 1심에서 본 사건에 문제된 정부 행위가 FTA 11.1조상의 3가지 관할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중재재판부가 본안 판단할 수 있는 관할이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1심 법원은 애초에 FTA 11.1조가 관할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법상 중재재판부 관할을 다투는 적법한 취소 사유가 아니라면서 정부의 소를 각하했다.

이와 관련해 조 과장은 "만약 이 같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은 향후 ISDS 관련해서는 축구 골대에 골키퍼가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봤다.

이어 "법무부는 국내외 정부대리인단, 외부전문가와 면밀한 법리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사력을 다해 이를 뒤집기 위해 영국 항소법원에서 적극 주장을 개진했다"며 "그 결과 11.1조가 관문조항으로서 기능한다는 국제법 법리를 명확히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중재판정은 취소됐지만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아 다가오는 환송중재절차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위상을 드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