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2명 과학고 탈락했다… 고교입시까지 불이익 확대
영재학교 등 상위권 10곳 포함
고입 학폭 반영 놓고 ‘갑론을박’
“처벌중심보다 변화의 기회줘야”
“어릴 때부터 경각심 갖게해야”
올해 과학고 입시에서 2명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입에서 학폭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된 가운데, 고교 입시에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고입 단계에서 학폭 반영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학고와 광주과학고 입시에서 각각 1명이 학폭으로 인해 입시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합격할 수 있었지만, 불합격 처리됐다는 의미다. 앞서 2024학년도에 광주과학고에서 1명이 불이익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에는 2명으로 늘었다.
현재 대입 전형의 경우 학폭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돼 있지만, 고입에서는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영재학교·과학고 등 전국 10개 고교가 입시 요강에 학폭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폭 사안이라도 학교에서는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국제고 입시 등으로 반영이 확대되면 학폭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입 단계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현직 교사는 “중학교는 고교보다 학폭 민원이 많다”며 “사실 가벼운 장난 수준도 많은데, 이를 다 입시에 반영하는 게 교육적 측면에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도 “피해 학생들이 대다수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라며 “처벌 중심 접근보다 아이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발생한 사건의 특성과 악의성 여부 등을 충분히 따져 실제 가해 책임을 판단할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학폭이 입시 변수로 부상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설 ‘학폭 관리 컨설팅’ 업체도 등장했다. 이 업체들은 학폭위원회 대응 과정에서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 업체는 “전직 학폭전담위원과 교사 출신 전문가가 관리한다”며 “명문대 입시는 물론 초등학생 단계부터 학폭 관리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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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모 들도 인생 ㅈ되니깐 학폭은 제발 하지 말라고 밥상 머리에서 부터 교육 들어가겠지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건 스티븐 유 사건 이후임.
철저한 처벌만이 인식을 바꿀 수 있음
변화는 개뿔
학폭하는 애들이 머리도 좋은가보네요?
하긴 잘나가고 집안좋고 그러니까 학폭하지...믿는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저런 인성으로 과학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거지?
ㅋㅋㅋㅋ 그냥 웃음만 나옴
입학, 취업은 사실상 인생 실전 단계이기때문에 죄를 지은게 있으면 당시에 해결해놔야하는거.
그리고 입학불리가 생기는걸 예방하고싶다면, 학교와 선생, 학부모들이 학폭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숨기기 급급하게 처리할게 아니라 명확하게 일을 결론내서 학폭이력이 안남게 사전에 교육을 제대로 하는게 순서임.
학교도 선생도 학부모도 방관하다못해 숨기다가 학폭이 커지고 학폭위열리고 이력남게되는건데 그정도 일이 터질때까지 쉬쉬하고 무시하고 숨기고 해왔던것은 모두 학교 선생 학부모탓.
이런 애들이 이력이 결국 남겨졌을떈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함.
억울하면 외국으로 떠나면 됨.
학교에서 학폭사건 터지면 학교측이 제일 먼저 숨기고 쉬쉬하고 소문안나게 하려고 어지간히 애를 쓰고, 부모도 어지간히 묻으려고 하는게 학폭인데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료된 조치는 어느누구도 하지않는 상황에서, 이런 가해자들이 이력남겨서 입학불리해지고 취업불리해지는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하는 실전 사회에서의 처벌임.
변화의 기회? 입학시켜주고 취업시켜준다면 변화의 기회로 삼게되는게 아님.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자 구제는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가해자와 학교와 선생들은 피해자에게는 어떤 변화의 기회를 주고있지?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안하고 피해자중심보다 가해자중심의 사건무마, 정리하려고 하기때문에 피해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않는게 현실임.
변화의 기회를 만들고싶다면, 학폭예방과 학교측의 현실적인 학폭문제해결, 그리고 피해자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충분히 이행해야 그게 변화의 기회를 갖게됨.
입학단계, 취업단계에서 변화의 기회를 주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