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2급 살인(충동적 살인) 15~무기징역 / 1급 살인(계획 고의) 25년~종신
일본 : 20년~ 무기
프랑스 : 일반 30년 이상 징역 / 계획 및 가중 살인 30년~종신
한국 : 참작 동기 4~6년 / 보통 동기 10~16년 / 중대범죄(강도 성폭력) 15~무기 / 극단범죄(계획 잔혹) 20년~무기
하지만 사법부가 부과하는 형량은 생각보다 쎄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자의 편익을 최대한 봐주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미래가 창창하여 봐준다는 개같은 판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들만의 정의로 판결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판사들 대가리는 꽃밭이라는 거죠.
70대인줄 ㅎ
미국 : 2급 살인(충동적 살인) 15~무기징역 / 1급 살인(계획 고의) 25년~종신
일본 : 20년~ 무기
프랑스 : 일반 30년 이상 징역 / 계획 및 가중 살인 30년~종신
한국 : 참작 동기 4~6년 / 보통 동기 10~16년 / 중대범죄(강도 성폭력) 15~무기 / 극단범죄(계획 잔혹) 20년~무기
하지만 사법부가 부과하는 형량은 생각보다 쎄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자의 편익을 최대한 봐주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미래가 창창하여 봐준다는 개같은 판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들만의 정의로 판결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판사들 대가리는 꽃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검사 했다던데...사이코패스 결과 나오면 감형될거 같아 무섭다.
한국 같았으면 4개 세트 판매라고 할인 해 줬을텐데 (진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