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AI판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러니 AI판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모티콘:onion-023.gif:50}

참 별의 별 너무 하네요 진짜 참 별의 별 너무 하네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위 글은 글쓴이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쓴게 아닐까 하고 추측함.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고, 집주인은 이를 반증하기만 하면 됨.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 본문에서는 마치 반대인것처럼 써놨는데 기초중의 기초인 입증책임을 판사가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만에하나 그렇다고 해도 이는 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이유가 되므로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집주인의 태도가 말이 안됨.

그래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1심판결 이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2심에서 본증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했고, 이에 대한 반증의 기회가 집주인에게 주어졌는데 집주인은 이 반증을 끝내 성공하지 못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온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집주인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해서 저렇게 썼거나 혹은 알고도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이를 빼먹고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위 글은 글쓴이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쓴게 아닐까 하고 추측함.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고, 집주인은 이를 반증하기만 하면 됨.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 본문에서는 마치 반대인것처럼 써놨는데 기초중의 기초인 입증책임을 판사가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만에하나 그렇다고 해도 이는 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이유가 되므로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집주인의 태도가 말이 안됨. 그래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1심판결 이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2심에서 본증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했고, 이에 대한 반증의 기회가 집주인에게 주어졌는데 집주인은 이 반증을 끝내 성공하지 못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온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집주인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해서 저렇게 썼거나 혹은 알고도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이를 빼먹고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심지어 새집도 더럽게써서 나갈때 집수리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월세받아 편하게 돈벌고 싶지만 쉽지가 않을겁니다.  요즘 사람들 수준생각하면 심지어 새집도 더럽게써서 나갈때 집수리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월세받아 편하게 돈벌고 싶지만 쉽지가 않을겁니다. 요즘 사람들 수준생각하면

아파트도 월세 내 놓으시는분들도 계시나보네요 아파트도 월세 내 놓으시는분들도 계시나보네요

아파트 월세 매물많아요~  전세가없지. 아파트 월세 매물많아요~ 전세가없지.

아 그런가요? 전세가 비싸서 그런건가 보네요 아 그런가요? 전세가 비싸서 그런건가 보네요

반대죠. 전세가 월세에 비해 월등하게 더 쌉니다. 서로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통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 집주인들 입장에서 전세는 별 재미가 없어서 전세로 안내놓고 월세로 내놓는거죠. 반대죠. 전세가 월세에 비해 월등하게 더 쌉니다. 서로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통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 집주인들 입장에서 전세는 별 재미가 없어서 전세로 안내놓고 월세로 내놓는거죠.

헐.. 2배이상 차이가요? ㄷㄷ
저는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경우 월세로 내놓는경우는 많이 봤는데
아파트도 월세로 내놓으시는분들이 계신걸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 가정집들은 전세나 매매인줄 알고 있었는데 듣고보니 월세로 돈벌려는 사람들이 많나보네요 헐.. 2배이상 차이가요? ㄷㄷ 저는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경우 월세로 내놓는경우는 많이 봤는데 아파트도 월세로 내놓으시는분들이 계신걸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 가정집들은 전세나 매매인줄 알고 있었는데 듣고보니 월세로 돈벌려는 사람들이 많나보네요

좌파는 전세는 나쁜 사금융이라고 여론몰이 하고
정부는 전세 놓지 말라고 전세보증 규제 하고
세입자는 전세사기 불안하다고 월세 찾고
결국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올랐죠 좌파는 전세는 나쁜 사금융이라고 여론몰이 하고 정부는 전세 놓지 말라고 전세보증 규제 하고 세입자는 전세사기 불안하다고 월세 찾고 결국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올랐죠

ㅠㅠ 다 나쁜놈들이죠 ㅠㅠ 다 나쁜놈들이죠

골치 아프겠네요 골치 아프겠네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호되게 걸리셨네 그러게 계약서는 다 얼굴 보고 서면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비싸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이런건데 .... 호되게 걸리셨네 그러게 계약서는 다 얼굴 보고 서면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비싸도 거쳐야 하는 이유가 이런건데 ....

진상 세입자네 진상 세입자네

골치 아프겠네요ㅠㅠ 골치 아프겠네요ㅠㅠ

무슨 낮짝으로 저리 당당하게 항소하고 가압류 걸고 아주 미친거 아냐...진짜 쓰레기 세입자네.. 무슨 낮짝으로 저리 당당하게 항소하고 가압류 걸고 아주 미친거 아냐...진짜 쓰레기 세입자네..

세입자 잘못들어오면 참 저런거 짜증나겠네요 세입자 잘못들어오면 참 저런거 짜증나겠네요

진자 골치아프네요 진자 골치아프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별이별 사람이.. 별이별 사람이..

판사들 진짜 답답하죠 판사들 진짜 답답하죠

사람 잘 만나야 사람 잘 만나야

별의 별... 별의 별...

어이쿠 세입자 진상이네요 어이쿠 세입자 진상이네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요

저건 집주인이 변호사 안 끼고 혼자 해보려 하니까 법을 잘 몰라서 헛발질 하는 겁니다. 월세를 달라고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초점을 맞추니까 저리 되는 겁니다. 저도 공장 월세 못 받아서 2년째 소송 중인데...

초점을 저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내가 다른 곳에 세를 주지 못하고, 짐이든 사람이든 불법 점유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부당이득금을 월세만큼 청구하는 소를 같이 구한다고 소에 명시하면 됩니다. 불법점유는 통장 월세 내역 증명으로 월세계약 파기 (이게 가장 먼저 이므로) 소장을 근거로 명의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명도소송에 같이 명시하여 소 진행.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1심에서 법원에서 판결문 받았으면, 집주인과 연락이 닿네 안 닿네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법원에서 주라는 보증금 만큼 세입자더러 찾아가라고 공탁걸고 기일까지 안 찾아가면 바로 강제집행 처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공탁금에 압류걸고 가처분취소 신청 넣고 진행하면 되지...
법무사만 써도 편하게 진행할 것을 그 돈 아까워서 혼자 해보려니, 저리 스트레스 받고 헛발질로 시간만 날리지...

저는 공장 세입자놈 내부 공장집기까지 전부 압류 경매 3차까지 진행해서 다 처분했고, (매월 부당이득금 계속 쌓여서) 차량(세금이 더 많아서 압류 경매불가)만 남은 거 강제집행 해서 물류창고로 다 보관 시키고, 공장 열쇠 바꿔서 잠궈버리고 현재는 공장 마당에 쓰래기들 때문에 토지인도 소송 끝나고, 대체처분(내가 쓰레기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결과만 남겨 놓고 있네요. 이것만 떨어지면 쓰레기차 불러서 마당 다 치우면 끝남.

공탁걸고 강제집행하면 사람 있건 없건 강제개방해서 짐이고 뭐고 다 쓸어내 버리고 문 잠궈버리면 끝인데... 저건 집주인이 변호사 안 끼고 혼자 해보려 하니까 법을 잘 몰라서 헛발질 하는 겁니다. 월세를 달라고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초점을 맞추니까 저리 되는 겁니다. 저도 공장 월세 못 받아서 2년째 소송 중인데... 초점을 저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내가 다른 곳에 세를 주지 못하고, 짐이든 사람이든 불법 점유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부당이득금을 월세만큼 청구하는 소를 같이 구한다고 소에 명시하면 됩니다. 불법점유는 통장 월세 내역 증명으로 월세계약 파기 (이게 가장 먼저 이므로) 소장을 근거로 명의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명도소송에 같이 명시하여 소 진행.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1심에서 법원에서 판결문 받았으면, 집주인과 연락이 닿네 안 닿네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법원에서 주라는 보증금 만큼 세입자더러 찾아가라고 공탁걸고 기일까지 안 찾아가면 바로 강제집행 처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공탁금에 압류걸고 가처분취소 신청 넣고 진행하면 되지... 법무사만 써도 편하게 진행할 것을 그 돈 아까워서 혼자 해보려니, 저리 스트레스 받고 헛발질로 시간만 날리지... 저는 공장 세입자놈 내부 공장집기까지 전부 압류 경매 3차까지 진행해서 다 처분했고, (매월 부당이득금 계속 쌓여서) 차량(세금이 더 많아서 압류 경매불가)만 남은 거 강제집행 해서 물류창고로 다 보관 시키고, 공장 열쇠 바꿔서 잠궈버리고 현재는 공장 마당에 쓰래기들 때문에 토지인도 소송 끝나고, 대체처분(내가 쓰레기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결과만 남겨 놓고 있네요. 이것만 떨어지면 쓰레기차 불러서 마당 다 치우면 끝남. 공탁걸고 강제집행하면 사람 있건 없건 강제개방해서 짐이고 뭐고 다 쓸어내 버리고 문 잠궈버리면 끝인데...

골치 아프겟네요..ㄷㄷ 골치 아프겟네요..ㄷㄷ

머리가 아프군요... 머리가 아프군요...

진자 골치아프네요 진자 골치아프네요

못된 세입자와 못된 판사를 이중으로 만난 참담한 결과
어휴 진짜
조심해야지 ;; 못된 세입자와 못된 판사를 이중으로 만난 참담한 결과 어휴 진짜 조심해야지 ;;

세입자 잘못 만나 고생이네요 세입자 잘못 만나 고생이네요

판결 내용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싶네요 판결 내용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싶네요

골치아프겠네요 골치아프겠네요

세입자 고를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세입자 고를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럴수가 ㄷㄷ 이럴수가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