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 한국에서는 쓰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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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 한국에서는 쓰면 안 됨
leorio
일반
14
284
02.20 11:13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속인주의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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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0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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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개이2
02.20 11:31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외국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해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속인주의 [屬人主義, personal principle]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085&cid=43659&categoryId=43659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외국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해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속인주의 [屬人主義, personal principle]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085&cid=43659&categoryId=43659
핫바
02.20 11:34
{이모티콘:onion-039.gif:50}
너구리양
02.20 11:39
{이모티콘:onion-153.gif:50}
교강용
02.20 12:25
속인주의 한마디로 종결ㅋㅋ
속인주의 한마디로 종결ㅋㅋ
라디아람
02.20 12:58
그게 아닌데 . 그 나라 법도 따르고 한국법도 따라야 함 쇠고랑 차기 싫으면
그게 아닌데 . 그 나라 법도 따르고 한국법도 따라야 함 쇠고랑 차기 싫으면
열라짱나
02.20 13:20
속인주의 + 속지주의
속인주의 + 속지주의
koko
02.20 13:21
{이모티콘:onion-142.gif:50}
불소
02.20 13:46
그러니까 대마초 합법인 나라에 가서 대마초 피워도 우리나라와서 그 사실 들키면 철컹철컹하게됨 ㅋㅋㅋㅋ
그러니까 대마초 합법인 나라에 가서 대마초 피워도 우리나라와서 그 사실 들키면 철컹철컹하게됨 ㅋㅋㅋㅋ
GLife
02.20 14:29
다른데서도 거기서 지킬거 지키고...플러스 한국법도 지켜야..ㅠ.ㅠ
다른데서도 거기서 지킬거 지키고...플러스 한국법도 지켜야..ㅠ.ㅠ
파이썬
02.20 14:53
{이모티콘:onion-023.gif:50}
SinSun23
02.20 19:41
{이모티콘:onion-014.gif:50}
sss55
02.20 22:02
{이모티콘:onion-024.gif:50}
리치오
02.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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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동네가 어디길래 알바가 다 인간폐기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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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월급 400만원 번다더니"... 10명 중 8명은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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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거지' 경찰이랑 습격한 자영업자 "더 열받는건 쿠팡이츠, 무조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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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 댓글 폭발한 일본에 비해 과소평가된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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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설 명절에 열차에서 울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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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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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아님] 응원봉 들고 비상계엄 저지한 한국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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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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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뮤 유틸(UTIL) 파일 받을때 가끔 rar 파일은 대체 어떻게 압축풀어야 실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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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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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카페 부활이 너무도 고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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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일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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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피겨 기회 몇 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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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외국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해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속인주의 [屬人主義, personal principle]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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