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일본에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한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여성은 ‘미혼자 전용’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수개월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기대했지만,
남성이 돌연 연락을 끊으면서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이후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결과, 남성이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앱 프로필에 ‘기혼자와의 교제는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거짓말로 관계를 이어간 것은
중대한 기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일본 법원이 남성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성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 개인이 진실한 정보에 기초해 관계를 선택할 권리,
이른바 ‘정조권(정절권)’ 을 침해한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성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51만 엔(약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에서 ‘정조권’ 침해를 명확히 인정한 이번 판결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온라인 만남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관계 형성의 전제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며
“고의적 기망은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 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