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게 법 좀 안다고 까불었구나
잘 되었다.

국공유지 무단으로 쓰는 사람들 엄청 많지요.
그래도 티 안 나게 써야지. 저렇게 티나게 쓰면 이웃들이 몰래 신고합니다. ㅋㅋㅋ

저래서 무단점거하면 초장에 내보야됨

합리적인 판결 이네요

국공유지를 꿀꺽하려다가 되치기를 당했네?

18억 크크크

ㅋㅋㅋ

얼렁납부하세요 꺼억~~

'평화로운' 점유 20년에 따른 소유권 인정은 생각보다 많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1.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승낙서
2. 지적경계측량 도면 및 면적 고시 확인서 (무슨동 몇번지 지번의 총 x,xxx㎡ 중 xxx㎡를 사용하며, 이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인감도장 직인과 임차인의 인감도장 직인이 동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3. 인접 필지 등기부등본
4. 주변 필지 소유자들로부터의 승낙서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고 인정해주는 시대는 1980년대를 끝으로 없음.

분묘권도 요즘은 인정안함. 여차하면 그냥 절차대로 분묘 고시 후 파묘해버림.

사이다 판결

설치다 ㅈ됐다는 소리네요 ㅋㅋ

유치원 파묘하게 생겼네... 어휴 욕심이.

욕심이 화를 불렀네.

압구정에서 유치원하면 돈 많이 벌었을거 같은데 욕심은 끝이 없군

금융치료가 최고 인듯

와... 진짜 스스로 정의 구현을 해버렸네?

욕심을 적당히 부려야지...

사이다네요

어휴 병신들 꼴좋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