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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17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이다. 탈세 의심 업체엔 대기업도 2곳이 포함됐고, 중견기업 2개사와 중소기업 13개사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2차 ‘시장 교란행위’ 조사에 이은 세 번째 물가 안정 조치다. 특히 이번에는 사지 않을 수가 없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필수재'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들은 독·과점 등 우월적 지위와 필수재임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B사는 '제품 고급화' 명목으로 포장해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판매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두 배로 올려 지급하며 가격 인상 이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몰아줬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올리고, 뒤로는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유아용 화장품 업체 C사는 제품 가격을 12.2% 인상한 뒤, 사주 명의로 가공의 상표권을 출원해 법인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수십억 원을 사주에게 지급했다. 사주는 이 돈으로 본인 소유 고급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등 유용했다.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사들여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수산물 유통업체 D사도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 비용을 상승시키며 수산물 가격을 33.3%나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