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현지시각) 미국 쿠팡 투자자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를 대리하는 커빙턴 앤 벌링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발송한 중재 제기 의사 통지서 원문 캡처. 수신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돼 있다.

요약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S) 제기를 예고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인 그린옥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은 1월 22일 미국 대형 로펌 커빙턴 앤 벌링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한미 FTA에 근거한 절차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투자자 측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만 차별적·과도한 제재를 가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과 유사하거나 더 큰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카오페이, SK텔레콤, 업비트 사례를 들며, 해당 기업들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만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쿠팡에 대해서는 사업 면허 정지와 사상 최대 과징금 등 ‘파산 위협’ 수준의 조치가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손실 규모는 최소 수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미국 내 다른 투자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손실이 수십억~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법적·사실적 근거를 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 고객 중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로는 한미 FTA 위반을 들었다.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중재의향서의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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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건 미국에서 피해보상금 요구하면 또 우리 세금으로 내줄께 뻔하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