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7년 단기 5년이란 말은 일단 5년은 빼도박도 못하고 일단 형을 살아야 하구요.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넘들의 수감생활이 모범을 보이거나 그랬을 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범수일 경우 5년 채우고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소년범의 경우 어지간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게 현실이더군요.
내란수괴 5년형 나온것만 봐도 얼마나 대한민국의 사법이 썩어 문드러져서 더이상 회생 불가능인지 명확하게 말해줌.
돈많으면 저런 인간 말종 폐기물들도 변호사들이 미친듯이 변호해주고 판사들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해주고................. 더이상 인간 사법 시스템 따위는 필요없다.
더욱 빠르게 AI판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런 개좃같은 판결, 개쓰레기같은 변호가 두번다시 이 사회에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된다
내란범은 입건된 부수 범죄들 중 하나에 5년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핵심범죄와 부수범죄가 있으면 부수범죄들에 작량감경을 후하게 주고 핵심범죄는 감경이 없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엮여 있고 피의자 본인도 법에 무지한게 아니다 보니 무조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겠지만... 그때 대법원장이 조희대라면 답 없는 판결이 나올 것이고.. 윤쪽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법원장과 그쪽 일당들 전원이 내란수괴라는 사건을 자기들의 남은 일생과 이름을 걸고 끈 떨어진 윤쪽에 손을 들어줄지도 볼만 하겠죠. 내란수괴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죽어서 나올겁니다.
돈주고 변호사좀 써서 로비좀 하고 그러면 판결 적게 떨어지는 나라이니..
저런 새끼들은 그냥 무조건 10년 이상을 때려야지. ㅠ ㅠ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넘들의 수감생활이 모범을 보이거나 그랬을 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범수일 경우 5년 채우고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소년범의 경우 어지간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게 현실이더군요.
돈많으면 저런 인간 말종 폐기물들도 변호사들이 미친듯이 변호해주고 판사들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해주고................. 더이상 인간 사법 시스템 따위는 필요없다.
더욱 빠르게 AI판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런 개좃같은 판결, 개쓰레기같은 변호가 두번다시 이 사회에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된다
애시키들은 결국 부모가 배려놓는거임
피해자입장에서는 저놈이 10년을 살던 3년을 살던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큰금액앞에서는 합의를 볼수밖에 없죠..
어찌되었건 합의를 해서 그돈으로 이사를 하던가 정신과 치료를 받던가 해야되니..
ㅠㅠ
넷플 더글로리가 그냥 만들어진게 아님 ...
저런거보면 요즘세상 젊은것들 하나도 안부러움,,
학창시절에 낭만이 없어 낭만이 ㅋ
...? 사건 정황 와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거지;;;
확인없이 제목으로 어그로성 게시 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