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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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폭풍처럼0
시사
22
383
01.05 15:59
주인과 서로 합의했는데도
2300원 과자값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재까지 간 사건.
판검사가 욕먹는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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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너구리양
0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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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01.05 16:32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재미나
01.05 16:34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패스
01.05 16:37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리카
01.05 16:38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곰파
01.05 16:47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비풍초똥팔삼
01.05 16:53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슬픈슬픈
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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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제바브
01.05 17:00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헌터브이
01.05 17:02
1500원에 ㅜㅜ
1500원에 ㅜㅜ
존트라
0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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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vdcfa
01.05 17:12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jackpot1216
01.05 17:15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워따똥싸
01.05 17:32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스피어스
01.05 17:42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아곡
01.05 18:10
강약약강
강약약강
이뽀나
01.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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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
01.05 19:28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물텀벙
01.05 20:21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브닝
01.05 20:30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trot
01.05 22:43
{이모티콘:onion-011.gif:50}
북유럽
01.10 16:47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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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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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일반
흑백요리사 보는데 너무 작위적인 냄새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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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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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1.06
571
1
3600
일반
램값 폭등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 이슈
댓글
+44
개
afiguwl
0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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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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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PC시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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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개
볼텍스
01.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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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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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냐오냐 했더니 점점 더 미쳐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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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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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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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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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랑했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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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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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김선생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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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부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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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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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신호
01.06
712
1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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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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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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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1.06
2550
1
3594
시사
속보)) 中 상무부 日대상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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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개
Atlas872009
01.06
870
0
3593
일반
코스피 4500 뚫었네요.
댓글
+26
개
공플레이어
01.06
379
6
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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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은 "나라사랑카드" 도 안줌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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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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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01.06
1103
3
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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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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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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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빚여우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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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590
시사
만일 내란 수괴인 윤씨가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트럼프는 어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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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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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0
01.06
468
6
3589
일반
전남친토스트 50%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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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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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
01.06
670
1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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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후계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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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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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1.06
551
0
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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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권호 여친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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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1.06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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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유지태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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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1.06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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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받고 다시가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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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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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1.0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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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일반
윤석열 ‘전무후무’ 사우나, 대형 침대와 연결…“호텔” 차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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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0
01.06
352
4
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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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성적행위 논란 박나래, 100억 벌고 탈세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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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0
01.06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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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디올백’ 최재영 목사 “필요할 때 도움받으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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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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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0
01.0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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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일반
삼성이 외계인 고문 다시 시작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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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1.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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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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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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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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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
01.06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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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가격 70% 인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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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01.06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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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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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 않은 짜장면 추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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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통
01.06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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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적인 상술의 멸공반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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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1.06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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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에게 대마초 를 먹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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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
01.06
1325
0
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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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혐의' 체포 영장 받은 네타냐후...이스라엘 논란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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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0
01.06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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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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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연류설 조세호 복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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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1.06
758
0
3573
시사
"환불해 주세요"…선홍빛 햄버거 패티 사진, 알고 보니 AI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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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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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0
01.06
467
0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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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경호부대 80여명이 전원 사살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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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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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안할래
01.06
5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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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