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에다 보석감형까지하면 뭐 개꿀 그 자체네

무기징역을.

사기꾼천국

400억에 10년이면 오징어 게임보다 더 할 만한데요? ㅋㅋㅋ

법관들이 전세살일이 없어서.. 애초 공감불가 상태라.. 저런듯

체감이.... 체감이....

엄청남는장사네

판결 꼬라지하곤 이러니깐 사기가 줄어들지 않는거지

1심 10년 이면 2심 5년 이나 3년에 집유 받고 나올수도 있는듯

겨우 10년...

오겜보다 낫네 진짜 ㅋㅋㅋ

와 진짜 이러니까 한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하죠

사기치고 가정파탄내고 사회망가뜨리면 사형이나 최소 무기징역으로 죽어서는 못나오게 해야하는데 에휴..
판새도 문제지만 법이 개떡같이 되어있으니 형량이 저렇게 낮은것 같네요.

형량이 너무 적네요

10년.. 진짜 너무하네 판새새끼들

판사새끼들 얼굴 까야 됨 그래야 책임감 갖고 판결하

사람인생 끝장낸거나 마찬가진데 고작 10년......

피해자중에목숨끊은사람은 몇명일거고 .. 인생좃되서 남은인생엿같이살사람이몇명인데
이 ㅆㅂ좃법좀 바꾸자제발 사기꾼의파라다이스여

10년뒤 저 돈 으로 평생 놀고 먹고 편하게 살겠네??? 대단한 나라다 진짜

1심이 10년이면 뒤로 갈수록 줄겠네요

사법개혁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전관예우라는 비리를 당당하게 저지름
검새들도 어차피 퇴임하고 로펌 가야하니 좋은게 좋은거다 식으로 구형함

애비 뒈진 판사부터 죽이자

웃기는건 사기친 놈들은 사기친 돈으로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아주 법대로 지 입맛대로
편하게 살면서 변호받고 여유롭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당해서 돈도 없어서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법으로 사기꾼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못한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감빵안에서 강제노역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저따위니 사기꾼들이 떵떵 거리고 살죠. ㅠ ㅠ
10년에 426억 ㅋ 돈 있으니 감방가도 얼마나 편하게 지내겠어? 사기를 치라고 법이 밀어주네요.

사기꾼 연봉 42억ㄷㄷ

십년이라니 뭐여

그러니 사기꾼이 늘어나지.. 한 100년 때려야함.

몇년 있다가 모범수로 가석방 되긋네

사기 장려 양형인가?

진짜 사기꾼은 극형에 처해라

징역 426년이 좋을듯 싶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쉐~

10년????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다~

사기꾼의 천국이지

너무하네

형량을 더 높여야;

사기꾼 연봉 높노..
군대도 안갔다왔으면 군대도 면제고 사기꾼 좋은 직업이잖아?

미국이였으면 100년은 때렸겠다. 경제 사범을 제대로 쳐때려야지 어후~ 경제사범에 대한 형법 형벌은 저게 다임? 저게 법정 최고형임?

사기를 장려하네  ㅅㅂ 법이 없는거나 마친가지 아니냐

분명 어딘가에 재산 뺴돌려 놨겠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진짜 형량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