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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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폭풍처럼0
시사
22
375
01.05 15:59
주인과 서로 합의했는데도
2300원 과자값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재까지 간 사건.
판검사가 욕먹는 이유....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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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너구리양
0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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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01.05 16:32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재미나
01.05 16:34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패스
01.05 16:37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리카
01.05 16:38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곰파
01.05 16:47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비풍초똥팔삼
01.05 16:53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슬픈슬픈
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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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제바브
01.05 17:00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헌터브이
01.05 17:02
1500원에 ㅜㅜ
1500원에 ㅜㅜ
존트라
0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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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vdcfa
01.05 17:12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jackpot1216
01.05 17:15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워따똥싸
01.05 17:32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스피어스
01.05 17:42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아곡
01.05 18:10
강약약강
강약약강
이뽀나
01.05 19:11
{이모티콘:onion-112.gif:50}
koko
01.05 19:28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물텀벙
01.05 20:21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브닝
01.05 20:30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trot
01.05 22:43
{이모티콘:onion-011.gif:50}
북유럽
01.10 16:47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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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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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541
일반
민희진 주장 뒤집는 '결정적 영상' 법정 재생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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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1.05
611
2
3540
일반
은근 비싸다는 요즘 김밥 근황 ㄷㄷㄷㄷ
댓글
+21
개
Atlas872009
01.05
473
0
3539
일반
우린 정말 개돼지인가..
댓글
+27
개
피욜
01.05
362
0
3538
일반
와.. 살아났었군요..
댓글
+9
개
봄비
01.05
166
0
3537
일반
실수로 출첵 하루 뺴먹었네요 유유유
댓글
+14
개
브닝
01.05
104
0
3536
시사
"너도 '마두로' 당할래?" 한마디에...하루 만에 항전 포기한 부통령
댓글
+13
개
불소
01.05
306
1
3535
일반
쿠팡은 쿠폰때문에 더 빈정상하네요
댓글
+10
개
회원161433
01.05
146
2
3534
시사
혹?? 까치밥이라고 아시나???
댓글
+14
개
폭풍처럼0
01.05
129
2
3533
일반
재편되는 이커머스
댓글
+22
개
김군22
01.05
272
1
3532
일반
결국 승자는 쿠팡...ㅎㅎ
댓글
+25
개
피욜
01.05
466
1
3531
일반
이제 원산지 속여도 ' 나 이거 한국껀줄' 이거 한마디면 되는건가요?
댓글
+12
개
김군22
01.05
253
0
3530
알림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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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
월월월월월월월
01.05
121
0
3529
일반
감 훔쳐간 동네 아줌마
댓글
+18
개
호이짜요
01.05
283
0
3528
일반
람보르기니 받을래?? 시계 하나 받을래?? ㅋㅋ
댓글
+18
개
호이짜요
01.05
344
0
3527
일반
웬만하면 모른척 하고 싶은데, 특별게 만화 "파밍" 하시는 분
댓글
+9
개
리카
01.05
454
11
3526
일반
레베루가 다른 성심당
댓글
+19
개
부이비언
01.05
389
3
3525
시사
"중국산 쓴 된장, 낙지볶음도 무혐의"...백종원, 사법리스크 털어
댓글
+34
개
폭풍처럼0
01.05
752
0
열람중
시사
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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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
폭풍처럼0
01.05
376
4
3523
일반
로또~!
댓글
+25
개
ai기뉴
01.05
202
0
3522
일반
[후방주의] "조루증"에 대해서 물어 보려 합니다.!!
댓글
+42
개
홍길동님
01.05
3112
1
3521
시사
쿠팡 '5만원 쿠폰' 괜히 뿌렸나…반감 키우더니 '탈팡' 시작 [종목+]
댓글
+34
개
내가돌아왔다
01.05
1148
3
3520
일반
구충제 드시나요?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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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롱
01.05
264
0
3519
일반
갤럭시Z트라이폴드, 1월6일 추가 물량 판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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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mid
01.05
182
0
3518
시사
"쿠팡 쿠폰, 절대 쓰지마세요" 집단소송 변호사 경고, 손해배상은 '현금'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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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내가돌아왔다
01.05
277
0
3517
일반
아니 진짜로 매크로 돌리는 애들 있네요?
댓글
+30
개
보이지않는손
01.05
387
2
3516
일반
현재 강남서 예약힘든 중식 다이닝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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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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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872009
01.05
1017
1
3515
일반
멘탈이 강한 사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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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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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1470
01.05
394
1
3514
일반
제가 생각하는 혼자 사는 거의 제일 좋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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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
응답안할래
01.05
319
2
3513
시사
트럼프 "그린란드 필요"…덴마크 총리 "동맹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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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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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0
01.05
313
1
3512
일반
사촌형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댓글
+42
개
피곤
01.05
5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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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