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T
cafe
21
T
cafe
21
우리들의 쉼터
Toggle navigation
게시물
태그
검색하기
0
커뮤니티
자유공간
질문해결
영화토크
TV 토크
주식토크
코인토크
애니토크
스포츠톡
감상후기
정치토크
포인트톡
포인트거래
AI 카페
Ai창작만화
AI갤러리
티깝랭킹
T-Browser
취미생활
게임토크
요리.맛집
도서토크
여행.사진
음악토크
낚시.바둑
자동차톡
컴퓨터톡
헬스.건강
키덜트
펀펀엔조이
유머톡톡
다큐창고
영상펀펀
만화창고
힐링.애완
이벤트
익명게시판
공포창고
자유공간
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폭풍처럼0
시사
22
379
01.05 15:59
주인과 서로 합의했는데도
2300원 과자값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재까지 간 사건.
판검사가 욕먹는 이유....
4
0
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너구리양
01.05 16:10
{이모티콘:onion-023.gif:50}
카운트다운
01.05 16:32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재미나
01.05 16:34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패스
01.05 16:37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리카
01.05 16:38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곰파
01.05 16:47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비풍초똥팔삼
01.05 16:53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슬픈슬픈
01.05 17:00
{이모티콘:onion-076.gif:50}
벨제바브
01.05 17:00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헌터브이
01.05 17:02
1500원에 ㅜㅜ
1500원에 ㅜㅜ
존트라
01.05 17:05
{이모티콘:onion-016.gif:50}
fewvdcfa
01.05 17:12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jackpot1216
01.05 17:15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워따똥싸
01.05 17:32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스피어스
01.05 17:42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아곡
01.05 18:10
강약약강
강약약강
이뽀나
01.05 19:11
{이모티콘:onion-112.gif:50}
koko
01.05 19:28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물텀벙
01.05 20:21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브닝
01.05 20:30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trot
01.05 22:43
{이모티콘:onion-011.gif:50}
북유럽
01.10 16:47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AND추가
검색
자유공간 - 1167페이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511
시사
러닝 후 바로 샤워…서울시, 여의도한강공원 무료 샤워장 개방
댓글
+41
개
폭풍처럼0
01.05
668
0
3510
시사
속보 트럼프 다음 타겟은 쿠바
댓글
+34
개
똥또롱
01.05
418
2
3509
일반
집돌이 or 집순이 성향테스트
댓글
+18
개
kof1470
01.05
265
0
3508
일반
배우 안성기, 혈액암 투병 중 별세…향년 74세
댓글
+77
개
굳셈
01.05
736
1
3507
일반
베네수엘라 총독 임명
댓글
+24
개
김군22
01.05
456
0
3506
일반
26년 1월 첫 출근
댓글
+16
개
양태씨
01.05
146
0
3505
공지
댓글 오토봇 포인트판매자 추방
댓글
+90
개
운영자
01.05
872
23
3504
일반
하반신이 마비된 친구의 변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네요
댓글
+49
개
뱀박
01.05
1191
0
3503
일반
현실에서 안 통하는 드라마 주접 멘트
댓글
+24
개
kof1470
01.05
311
0
3502
일반
이번 한 주 모두 잘 보내세요
댓글
+15
개
김밥말이
01.05
88
0
3501
일반
은근 햇갈리는 주정차 단속구역
댓글
+20
개
kof1470
01.05
298
2
3500
일반
한국인이라면 겪여봤다는 증후군들
댓글
+24
개
kof1470
01.05
284
0
3499
일반
찐친도 멀어지는 싸울때 금기어
댓글
+11
개
kof1470
01.05
290
1
3498
일반
고속도로 제한 속도 100km 적절한가요??
댓글
+20
개
항상고맙고
01.05
253
0
3497
시사
[이게 말이 되는 건 지?] 여름엔 정수처리해도 먹어선 안 될 물, 우리 식탁 오른다
댓글
+10
개
내가돌아왔다
01.05
207
0
3496
일반
오~ 이게 되긴 되는군요!
댓글
+16
개
HolyShockers
01.05
278
4
3495
일반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일적립
댓글
+22
개
바샤르
01.05
242
7
3494
일반
월요일 네이버페이 입니다.
댓글
+23
개
훌라라
01.05
233
2
3493
일반
뤼튼 지드래곤
댓글
+9
개
안녕요
01.05
327
0
3492
일반
오.. 이제 한 날짜 게시글로 자게 한페이지 채워지는군요
댓글
+15
개
퍼플파크
01.05
177
1
3491
일반
한국도 조만간 트럼프형 한테 쳐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122
개
스타킹매니아
01.04
2395
26
3490
일반
두바이 쪽득 쿠키 먹어봤습니다
댓글
+38
개
호이짜요
01.04
779
0
3489
일반
아잇.... 기가파일
댓글
+15
개
밥먹고자자
01.04
494
0
3488
일반
“없어서 못 먹는데”…딸기 수백kg씩 폐기
댓글
+66
개
Atlas872009
01.04
1295
3
3487
일반
부모님 전상서
댓글
+12
개
재야김선생
01.04
210
1
3486
일반
러-우 / 미-베 / 중-대 / 각자 하나식 개꿀
댓글
+21
개
피카소
01.04
311
0
3485
일반
국밥집에 나타난 소주 도둑년들
댓글
+47
개
Atlas872009
01.04
1377
0
3484
일반
슬롯호구 넘사벽!
댓글
+39
개
우회전
01.04
358
5
3483
일반
논란중인 학교급식 ??
댓글
+50
개
Atlas872009
01.04
1223
0
3482
일반
알리오
댓글
+18
개
aaa1
01.04
338
0
전체 목록으로 이동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