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T
cafe
21
T
cafe
21
우리들의 쉼터
Toggle navigation
게시물
태그
검색하기
0
커뮤니티
자유공간
질문해결
영화토크
TV 토크
주식토크
코인토크
애니토크
스포츠톡
감상후기
정치토크
포인트톡
포인트거래
AI 카페
Ai창작만화
AI갤러리
티깝랭킹
T-Browser
취미생활
게임토크
요리.맛집
도서토크
여행.사진
음악토크
낚시.바둑
자동차톡
컴퓨터톡
헬스.건강
키덜트
펀펀엔조이
유머톡톡
다큐창고
영상펀펀
만화창고
힐링.애완
이벤트
익명게시판
공포창고
자유공간
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폭풍처럼0
시사
22
388
01.05 15:59
주인과 서로 합의했는데도
2300원 과자값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재까지 간 사건.
판검사가 욕먹는 이유....
4
0
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너구리양
01.05 16:10
{이모티콘:onion-023.gif:50}
카운트다운
01.05 16:32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재미나
01.05 16:34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패스
01.05 16:37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리카
01.05 16:38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곰파
01.05 16:47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비풍초똥팔삼
01.05 16:53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슬픈슬픈
01.05 17:00
{이모티콘:onion-076.gif:50}
벨제바브
01.05 17:00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헌터브이
01.05 17:02
1500원에 ㅜㅜ
1500원에 ㅜㅜ
존트라
01.05 17:05
{이모티콘:onion-016.gif:50}
fewvdcfa
01.05 17:12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jackpot1216
01.05 17:15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워따똥싸
01.05 17:32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스피어스
01.05 17:42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아곡
01.05 18:10
강약약강
강약약강
이뽀나
01.05 19:11
{이모티콘:onion-112.gif:50}
koko
01.05 19:28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물텀벙
01.05 20:21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브닝
01.05 20:30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trot
01.05 22:43
{이모티콘:onion-011.gif:50}
북유럽
01.10 16:47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AND추가
검색
자유공간 - 1171페이지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91
일반
돌아온 티까페는 정말 운영자님 멋지시네요~
댓글
+16
개
고도니
01.03
422
5
3390
일반
토스 복주머니 이벤트 같이 해요
댓글
+1
개
피곤
01.03
156
0
3389
일반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일적립
댓글
+19
개
바샤르
01.03
236
8
3388
일반
토요일 네이버페이 입니다.
댓글
+14
개
훌라라
01.03
230
7
3387
일반
진짜 원나잇 고소 레전드
댓글
+47
개
jacky
01.03
3589
2
3386
일반
여러분들은 출석포인트 2배 적용되고 있으신가요?
댓글
+18
개
던힐
01.03
457
0
3385
일반
[3시간전] 서울 종각역 앞 3중 추돌 사고‥1명 사망·9명 부상 (2026.01.02/뉴스데스크/MBC)
댓글
+25
개
아루
01.03
442
0
3384
일반
디너 한번에 몇십만원씩 받는 파인다이닝이 적자라는 합리적 근거
댓글
+20
개
김군22
01.02
508
0
3383
일반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레전드..
댓글
+34
개
jacky
01.02
848
0
3382
일반
박나래 차량에서 남성과 X행위
댓글
+88
개
creamy7
01.02
4324
5
3381
시사
가평군수는 우리가 뽑는다~! 통일교의 가평군수 면접
댓글
+26
개
별빛한조각
01.02
509
1
3380
일반
"쉿"...페이커 'e스포츠 최초' 일냈다! 최고등급 훈장 수여 후 뜬 청와대 영상
댓글
+25
개
아루
01.02
364
1
3379
일반
엘지가 AS 출장료는 올리고 부품은 안팔려고 하네요
댓글
+27
개
김군22
01.02
719
7
3378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
댓글
+25
개
서비2
01.02
550
4
3377
일반
쿠팡이 보상책으로 내놓은 쿠폰이 아마도 강제성을 가질 가능성 높아요
댓글
+17
개
naranara
01.02
550
2
3376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깝 여러분 , 올해 목표는 아직 ㅠㅠ
댓글
+8
개
왕관쓴타잔
01.02
116
0
3375
시사
[단독] 상사에게 괴롭힘 당한 카카오 여직원, 스스로 목숨 끊어
댓글
+22
개
아이하라
01.02
707
0
3374
일반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0
개
행운머신
01.02
82
0
3373
일반
음악채널 MTV이 폐국하네요
댓글
+24
개
볼텍스
01.02
725
0
3372
일반
박나래 매니저 상해 진단서 제출 !!!
댓글
+41
개
호이짜요
01.02
843
1
3371
일반
생각보다 별로 안춥네
댓글
+24
개
똥또롱
01.02
362
2
3370
일반
축구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네요
댓글
+18
개
정인쓰
01.02
271
0
3369
일반
1000원 동전인데 이거 쓸 수 있음?
댓글
+28
개
westmid
01.02
1193
1
3368
일반
한국와서 깜짝 놀란 일본 AV 여배우 그 이유가..
댓글
+52
개
jacky
01.02
4638
2
3367
일반
천국 지옥도 다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인데요
댓글
+34
개
사랑파
01.02
465
2
3366
일반
'출국금지' 박나래 주사이모 실체, 속눈썹 시술가?…"황금약 맞고 너무 아파" 증언[MD이슈]
댓글
+14
개
내가돌아왔다
01.02
692
1
3365
일반
아이고, 실내 온도 4도~
댓글
+23
개
응답안할래
01.02
444
2
3364
일반
작년에 주식 아파트로 이득못본분들 배아프지않으세요
댓글
+22
개
사랑파
01.02
416
0
3363
일반
불금이라
댓글
+14
개
재야김선생
01.02
146
0
3362
일반
드디어 찐 티카페가 부활했다
댓글
+29
개
이종남
01.02
492
1
전체 목록으로 이동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