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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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폭풍처럼0
시사
22
389
01.05 15:59
주인과 서로 합의했는데도
2300원 과자값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재까지 간 사건.
판검사가 욕먹는 이유....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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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너구리양
0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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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01.05 16:32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재미나
01.05 16:34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패스
01.05 16:37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리카
01.05 16:38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곰파
01.05 16:47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비풍초똥팔삼
01.05 16:53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슬픈슬픈
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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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제바브
01.05 17:00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헌터브이
01.05 17:02
1500원에 ㅜㅜ
1500원에 ㅜㅜ
존트라
0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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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vdcfa
01.05 17:12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jackpot1216
01.05 17:15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워따똥싸
01.05 17:32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스피어스
01.05 17:42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아곡
01.05 18:10
강약약강
강약약강
이뽀나
01.05 19:11
{이모티콘:onion-112.gif:50}
koko
01.05 19:28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물텀벙
01.05 20:21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브닝
01.05 20:30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trot
01.05 22:43
{이모티콘:onion-011.gif:50}
북유럽
01.10 16:47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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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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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토마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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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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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el
01.02
173
0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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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짜장면의 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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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
jacky
01.02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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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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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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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레트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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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5 !! 새해복들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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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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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엘
01.0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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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모티콘을 만들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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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김선생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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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아직 모기 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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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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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마을
01.02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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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보상이 이 정도급이라도 됐으면 욕이나 덜 먹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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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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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01.02
315
0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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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비 노출 (3333 번글) 어쩌구해서 찾아봤습니다
댓글
+32
개
호이짜요
01.02
1556
5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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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권은비 노출 (3333 번글) 어쩌구해서 찾아봤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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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시러
01.02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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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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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여친 풀어주는 방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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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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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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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국인들은 뭘 해줘도 욕부터 박고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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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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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고맙고
01.02
306
2
3350
일반
나나 강도 사건 최근 근황
댓글
+34
개
김군22
01.02
504
1
3349
일반
카페 345 누르니까 일로 오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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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01.02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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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일반
르세라핌 1월1일 미국 신년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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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르크
01.02
266
2
3347
일반
쿠팡 정보 유출 고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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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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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1470
01.02
358
0
3346
일반
에픽게임즈 삼탈워 무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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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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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라
01.02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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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말을 보면 인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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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1470
01.0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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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일반
새해 인사말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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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1470
01.0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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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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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 패스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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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147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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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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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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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01.0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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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입니다 힘나게 신나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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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t
01.0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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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중에게 잊혀져가는 가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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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르크
01.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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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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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2년이 된 레전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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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르크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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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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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일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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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샤르
01.02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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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아줌마 급발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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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
01.02
16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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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대부분 10억받고 고자되기 선택하니 비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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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01.02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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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도 지나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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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LO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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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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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걱정
01.0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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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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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나라
01.0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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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멸의 칼날 주제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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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김선생
01.0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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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