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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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폭풍처럼0
시사
22
387
01.05 15:59
주인과 서로 합의했는데도
2300원 과자값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재까지 간 사건.
판검사가 욕먹는 이유....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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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너구리양
0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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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01.05 16:32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재미나
01.05 16:34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패스
01.05 16:37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리카
01.05 16:38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곰파
01.05 16:47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비풍초똥팔삼
01.05 16:53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슬픈슬픈
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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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제바브
01.05 17:00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헌터브이
01.05 17:02
1500원에 ㅜㅜ
1500원에 ㅜㅜ
존트라
0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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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vdcfa
01.05 17:12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jackpot1216
01.05 17:15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워따똥싸
01.05 17:32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스피어스
01.05 17:42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아곡
01.05 18:10
강약약강
강약약강
이뽀나
01.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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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
01.05 19:28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물텀벙
01.05 20:21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브닝
01.05 20:30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trot
01.05 22:43
{이모티콘:onion-011.gif:50}
북유럽
01.10 16:47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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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간 - 1173페이지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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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331
일반
새해 첫날을 독감으로 시작합니다
댓글
+18
개
회원161433
01.01
116
1
3330
일반
Discord Remiz Space도 폐쇄했나요?
댓글
+12
개
뉴욕필
01.01
553
1
3329
일반
쿠팡새끼들 땜시 열 오르는데 시원하네요 ㅋㅋ
댓글
+21
개
별빛한조각
01.01
1132
8
3328
일반
새해라 그런지...자유공간이 풍성합니다 ㅎㅎ
댓글
+26
개
우회전
01.01
244
1
3327
일반
새해 첫날 다들 어떻셨나요?
댓글
+18
개
나아니
01.01
111
0
3326
일반
자료실에 탭열기가 새로 생겼네요 ㅎㅎ
댓글
+28
개
moohanryu
01.01
594
1
3325
일반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일적립
댓글
+20
개
바샤르
01.01
165
7
3324
일반
티카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22
개
레인보우7
01.01
80
0
3323
일반
식기 세척기 써보신분? 엘지 vs 삼성 어느게 나을까요?
댓글
+28
개
주성치만세
01.01
253
0
3322
일반
찜닭 치킨보다비싸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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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01.01
216
0
3321
일반
쿠팡을 살리는게 국내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댓글
+37
개
김군22
01.01
727
10
3320
일반
여러분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6
개
어쩌라구요
01.01
79
1
3319
일반
이름안들어가는 새해인사 단체 카톡 찌증나지않으세여
댓글
+16
개
사랑파
01.01
161
0
3318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7
개
스타킹매니아
01.01
114
0
3317
일반
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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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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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날
01.01
124
0
3316
일반
응큼한 노랠 만들어봤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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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김선생
01.01
218
0
3315
일반
새해 인사드려요~
댓글
+18
개
퇴근버스
01.01
81
0
3314
일반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네요..
댓글
+28
개
멍멍아이리온
01.01
316
1
3313
일반
울나라 페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
댓글
+35
개
김군22
01.01
891
6
3312
일반
예전에 스포츠도 있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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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바나나킥
01.01
99
0
3311
일반
주식라면 뉴스를 접하다보니
댓글
+9
개
루낭
01.01
139
0
3310
일반
테라 게임으로 1달만에 27년8월까지 프리미엄 되었네요.
댓글
+21
개
다시시작1
01.01
604
1
3309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6
개
교강용
01.01
72
0
3308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20
개
헬렌짱
01.01
67
0
3307
시사
그간 해병대의 오랜염원이 드디어 준4군체제로 재편되네요.
댓글
+11
개
공플레이어
01.01
209
2
3306
일반
라면은 결국 돌고돌아 신라면인듯.
댓글
+37
개
3UG879reqF6jCqy
01.01
256
0
3305
일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3
개
blus72
01.01
74
0
3304
일반
새해 복 엄청 많이 받자구요. 우리 다~~
댓글
+15
개
무제한
01.01
88
1
3303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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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ybear
01.01
80
0
3302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3
개
열라짱나
01.01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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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