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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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 미진”
폭풍처럼0
시사
22
391
01.05 15:59
주인과 서로 합의했는데도
2300원 과자값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재까지 간 사건.
판검사가 욕먹는 이유....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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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너구리양
0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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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01.05 16:32
정말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재미나
01.05 16:34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참 한숨만 나옵니다 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패스
01.05 16:37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길거리에 천원떨어져도 더러우면 안줍는 세상인데...신발...정말 매정하네...
리카
01.05 16:38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진짜 처벌할 것들 널리고 널렸구만, 이런 하찮은 경범죄로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등신들 에휴
곰파
01.05 16:47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비풍초똥팔삼
01.05 16:53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이 사건으로 왜 판사가 욕을 먹죠?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슬픈슬픈
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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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제바브
01.05 17:00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거죠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헌터브이
01.05 17:02
1500원에 ㅜㅜ
1500원에 ㅜㅜ
존트라
0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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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vdcfa
01.05 17:12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네.
jackpot1216
01.05 17:15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다른데 집중하자 제발
워따똥싸
01.05 17:32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할 일이 없는 놈들인가 보네 ㅋ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스피어스
01.05 17:42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글쓴이가 잘모르나본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아곡
01.05 18:10
강약약강
강약약강
이뽀나
01.05 19:11
{이모티콘:onion-112.gif:50}
koko
01.05 19:28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쩝. 합의 했으면 좀 넘어가지 뭘 또. 상습처럼 죄질이 좀 심각하다면 모를까.
물텀벙
01.05 20:21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신고한 주인이나, 경찰 선에서 마무리 했어야지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브닝
01.05 20:30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몇천원 가지고 참 대단한 검사 납셨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
trot
01.05 22:43
{이모티콘:onion-011.gif:50}
북유럽
01.10 16:47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진짜 너무 선넘는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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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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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속노화 정희원에 대해 제가 몰랐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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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안할래
01.01
314
4
3300
일반
매년 4천 개씩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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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
로얄제리
01.01
1087
1
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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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9
개
코카콜라큰컵
01.0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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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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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2조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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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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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
01.01
581
0
3297
일반
2026년 다들 건강한 한해 되세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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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텍스
01.0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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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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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 하세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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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슬비
01.0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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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일반
강력한파!!! 이불밖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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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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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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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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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싸납게 춥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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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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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01.0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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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 민국 자산 순위 계급표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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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르크
01.01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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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건강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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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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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네시아
01.01
81
1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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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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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노지트
01.01
78
1
3290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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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말많네
01.01
104
1
3289
일반
돈있어도 처자식 없으면 비참한게 병원데려가고 보호자 사인해줄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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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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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01.01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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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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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고스톱 아이콘이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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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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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34656
01.01
140
1
3287
일반
공인중개사에서 무료 상담도 해주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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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G879reqF6jCqy
01.01
140
0
3286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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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G879reqF6jCqy
01.01
83
1
3285
일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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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수
01.01
86
2
3284
일반
새해 돈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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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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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a
01.01
82
1
3283
일반
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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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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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경이의방
01.01
85
2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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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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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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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wheel
01.01
81
1
3281
알림
새해에는 복들 많으받으시고 좋은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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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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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왕자당
01.01
81
1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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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비하인드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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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르크
01.01
491
1
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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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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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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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고기죠
01.01
78
1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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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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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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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um
01.01
76
1
3277
일반
새해 복 많이받고 건강들하세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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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ox01
01.01
77
1
3276
일반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2
개
한글2자영문4자이상
01.01
81
1
3275
일반
2026병오년 티캅회원님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2
개
또봇쿼트란
01.01
78
1
3274
일반
어제자 2025 홍백가합전 아일릿
댓글
+10
개
장다르크
01.01
258
1
3273
일반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댓글
+13
개
김바람2
01.01
80
1
3272
일반
티캅 회원님들 그리고 관리자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댓글
+14
개
티회원
01.01
1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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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쓸 때는 안 쓰고 엄한데 힘 쓰는군요
여러차례 재범이 아니라면 저 정도는 경고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게 적당할듯 한데요.
판사랑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 즉 기소유예한 사건이에요.
재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지 검찰이 기소유예한 결과에 대해서 ㄱ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범죄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동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이고요.
진짜 잡아야 할 것들은 눈감고 귀막고
실수로 계산 안한건 이 악물고 물고 늘어지고
넘쳐나는 사기꾼들이나 잡아들이지 저런데 일할 시간이 넘치나 봅니다. 개판이구만~
주인과 합의하는거랑 형사처벌하는거랑은 별도입니다
검사가 쓰잘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건 맞지만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맞는거죠
검사 또한 검사답게 합의에 의한 마무리를 했어야지
재벌이나 정치인들 수천만원 수천억 비리 좀 손대라 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