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민사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면 됩니다
거지되게

여태까지 간통죄를 형사처벌 해왔던 게 웃기지도 않은 거지...뭔 부활....판사놈들을 족쳐서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 게....사법 논리에 맞는 거지...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두사람이 결혼한 신뢰를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처벌이없어진거지
민사적으로는 그대로있긴합니다

잘못을안했다는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을 해야할 사안이아니라는게 현시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거죠

개인간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것보단

민사로 박살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위자료가 너무 낮은 감이 있어서 좀 올려야할 듯

민사해봤자 이득보는건 변호사일뿐

불법이 아니라며 더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느낌이긴 하네요. ㅎㅎ

찬성!

위자료를 현실화 시키는게 맞는거죠.

3000 5000대더라 불륜으로 가정. 파탄내고 이게 맞나

금융치료시키면됨 재산분할 5:5에서 8:2 까지 늘린다거나 귀책사유 위자료를 최소 억으로하고 재산이 많으면 재산 의 50프로를 위자료로 줘야된다거나 ㅋㅋㅋㅋㅋ

금융치료가 더 강해져야 하죠

금융치료가 짱입니다.

사법처벌까진 너무 나갔고 금융치료를 씨게

금융치료가 현실화되는것이 더 좋을거같아요

어차피 간통죄있어도  똑같아요

간통죄보다는 위자료에 확실한 불이익을 줘야죠..

간통죄 여자들이 반대해서 부활 못합니다.

재산분할시 귀책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산분할을 별도로 50% 해버리니
마음놓고 상간 저지르고 다니는 세상이 됐죠

형사보다는 민사로 처리하는게 훨 좋죠. 다만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만드는게 핵심입니다.

금융치료가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는 부부생활이란 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를 법으로 규제하는게 옳은가 틀린가에서 생겨난 거죠
민사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할 때 페널티가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위자료 최대가 5천만원 정도고
재산분할시에도 귀책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 페널티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바람 피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간통죄는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에 의해서 없어진거라 다시 부활은 없어지고 민사로도 패가망신을 시키는것까진 어려운데 여성들에의해서 역시 현실성없이 솜방망이가 유지될듯.

바람피는걸 나라에서 관리한다는게 웃기죠. 그대신 금융치료 쎄게 들어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