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서울역에서 총파업(12.11)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철도(KTX-SRT) 통합, 안전대책 마련, 성과급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 철도·지하철…“안전 인력 턱없이 부족”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부족과 임금 정상화, KTX·SR 통합 문제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 결렬됐다. 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도권 광역전철·일반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도 하루 뒤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 1·2·3 노조는 12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세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조들은 “2200명 규모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중단으로 현장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는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 운행에 돌입해 일부 구간에서 배차 간격이 늘어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 노동조합이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지하철에 이어 버스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 재정지원(적자 보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요금은 시가 결정하고 운송 적자는 시가 보전하는 준공영제 체제인데, 올해 시의 버스 재정지원금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됐다. 노조는 “현재 인건비와 운영 여건으로는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비용 증액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조합도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유령 버스 등록, 보조금 유용 의혹 등 일부 업체의 비위가 드러난 뒤 시가 보조금 정비에 나서자 조합은 “적자 누적이 한계점에 달했다”며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학교 급식·돌봄 4~5일 파업

민태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연대회의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명절휴가비 형평성, 조리 공정·반찬 가짓수 조정 등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한다. 이미 일부 학교는 급식을 빵·주스 등으로 대체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고, 돌봄교실은 합반 운영이 불가피하다. 학부모들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지쳤다”며 교육부·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4~5일 파업은 피하기 어렵다”며 11일 재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부문 노조는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보에 신중해 교섭 교착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수 공공서비스가 같은 시기에 흔들리면 운영 차질이 연말·연초로 길게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