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주차 손쉬운 해결방법
Comments
자유공간 - 1255페이지 목록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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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일반 | 가입인사 박습니다. 댓글 +3 개 |
거북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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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50 | 0 |
| 870 | 일반 | 예전 아이디 ㅠㅠㅠ 댓글 +5 개 |
비범한진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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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51 | 1 |
| 869 | 일반 | 아이디 기억이 안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ㅠ 댓글 +7 개 |
졸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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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24 | 0 |
| 868 | 일반 |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댓글 +1 개 |
순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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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68 | 0 |
| 867 | 일반 | 아이디가 기억안나서 로그인 실패.. 결국재가입 ㅠㅠ 댓글 +5 개 |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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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76 | 1 |
| 866 | 일반 | 반갑습니다. 댓글 +5 개 |
텐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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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93 | 0 |
| 865 | 일반 | 돌아오셨군요...T카페 댓글 +1 개 |
백두산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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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869 | 0 |
| 864 | 일반 | 오랜만에 접속하네요.. 댓글 +1 개 |
초난감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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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15 | 0 |
| 863 | 일반 | 가입일 수 확인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댓글 +1 개 |
머라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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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16 | 0 |
| 862 | 일반 | 축하합니다. 기쁘네요 댓글 +1 개 |
코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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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08 | 0 |
| 861 | 일반 | 오호! 1,300,000 필요하신분? 댓글 +118 개 |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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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2277 | 15 |
| 860 | 일반 | 출석체크 느낌있네요 댓글 +3 개 |
구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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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12 | 0 |
| 859 | 일반 | 야호! 드뎌 오픈이네요 댓글 +3 개 |
구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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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15 | 0 |
| 858 | 일반 | 부활이라니.. 댓글 +2 개 |
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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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832 | 0 |
| 857 | 일반 | 독감 조심하세요 댓글 +4 개 |
호랑이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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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824 | 0 |
| 856 | 일반 | 와! 드디어!! 본좌가 컴백하셨다!! 댓글 +6 개 |
셔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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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84 | 4 |
| 855 | 일반 | 재오픈 축하 댓글 +1 개 |
인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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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52 | 0 |
| 854 | 일반 | 날씨가 추워지네요 댓글 +2 개 |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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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15 | 0 |
| 853 | 일반 | 가입인사겸 재오츤 축하~~~ 댓글 +2 개 |
꿀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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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35 | 0 |
| 852 | 일반 | 아.. 정말 재오픈인건가요??? 댓글 +2 개 |
플라잉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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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30 | 0 |
| 851 | 일반 | 오 이제 진짜로 생긴건가요? 댓글 +2 개 |
DROP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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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45 | 0 |
| 850 | 일반 | 가입 인사 드려요~ ^_^ 댓글 +4 개 |
i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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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03 | 0 |
| 849 | 일반 |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댓글 +3 개 |
황젠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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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830 | 0 |
| 848 | 일반 | 10년 동안 사용 했던 티카페 부활 ㅠㅠ 댓글 +7 개 |
win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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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036 | 1 |
| 847 | 일반 | 와우 티카페가 부활했군요 댓글 +2 개 |
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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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751 | 0 |
| 846 | 일반 | 어우야 이것이 뭔일이랴 댓글 +1 개 |
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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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791 | 0 |
| 845 | 일반 | 실수로 클릭했는데, 엄청 반갑네요 댓글 +3 개 |
HN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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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786 | 0 |
| 844 | 일반 | 제일 반가운건 그거네요 댓글 +7 개 |
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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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152 | 5 |
| 843 | 일반 |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 +2 개 |
옹골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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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73 | 0 |
| 842 | 일반 | 티카페가 드디어 살아났군요. 댓글 +2 개 |
박병식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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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873 | 0 |
고구마
거북이2
비범한진숭이
졸라맨
텐텐
초난감개돌
머라하까
우회전
구름빵
호랑이랑이
우리집
꿀복이
DROPOFF
황젠슨
또좀
티맨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듣기 좋은말만 해주거든요
아직 송치된 사례가 없겠지만...
재수없으면 정말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수도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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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라고 돼있는데
그 효용을 해한다...라는 단어에 조심해야한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 로 판단이 될수있답니다.
‘효용을 해하다’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 누군가 내 앞유리창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하필 겨울이네 ? 그게 또 얼어붙었어...
난 비위가 드럽게 약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지만 출근을 해야해요
마지못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내 시야를 차단하는거같고
이러다 사고날까봐 두려워 운전을 못하겠는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포기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어요
자....이러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적용된거죠 ..
그러니 여름에 뱉으세요
... 라고 ai가 답해주는군요. (유사 관련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용까지야 장담못해도 ai 답변이 수긍이 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려/개념 실종된 주차 빌런애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당해야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