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주차 손쉬운 해결방법
고구마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상하게 주차한 차에 침뱉고 있으면 볼만 하겠네요 ㅋㅋ
커피나 간장 이런거 부어도 손괴죄가 아니려나?
Comments
자유공간 - 1256페이지 목록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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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일반 | 345는 이제 댓글도 안올라오내요 ㅎㅎ 댓글 +4 개 |
 곰탱푸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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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99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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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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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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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ppajs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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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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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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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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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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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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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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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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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8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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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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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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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일반 | 여기저기 유사 사이트들을 돌아다녀봐도 티카페 만한곳이 없더군요.... 댓글 +6 개 |
바람을담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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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24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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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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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79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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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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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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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8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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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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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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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901 | 0 |
| 822 | 일반 | 다시 열려서 정말 행복하네요 |
 s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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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805 | 0 |
| 821 | 일반 | 별생각없이 갑자기 생각나서 검색했는데 부활했군요 댓글 +1 개 |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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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829 | 0 |
| 820 | 일반 | 축하드립니다 |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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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999 | 0 |
| 819 | 일반 | 포인트는 새로 시작인건가요? 댓글 +7 개 |
꼬마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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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267 | 0 |
| 818 | 일반 | 오픈 감사합니다. 댓글 +4 개 |
이가이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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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909 | 1 |
| 817 | 일반 | ㅎㅎㅎ십년 넘게 지내던 사이트의 부활이라니... 댓글 +4 개 |
블루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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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141 | 1 |
| 816 | 일반 | 북마크 클릭실수로 들왔는데 부활이라니 댓글 +3 개 |
Sab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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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157 | 0 |
| 815 | 일반 | 오픈 감사합니다. 댓글 +1 개 |
어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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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53 | 0 |
| 814 | 일반 | 티카페 부활 축하드립니다 댓글 +1 개 |
kar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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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30 | 0 |
| 813 | 일반 | 티카페 귀환 축하드립니다 댓글 +1 개 |
김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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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270 | 0 |
| 812 | 일반 | 지름신강림 댓글 +6 개 |
 우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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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119 | 1 |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듣기 좋은말만 해주거든요
아직 송치된 사례가 없겠지만...
재수없으면 정말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수도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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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라고 돼있는데
그 효용을 해한다...라는 단어에 조심해야한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 로 판단이 될수있답니다.
‘효용을 해하다’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 누군가 내 앞유리창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하필 겨울이네 ? 그게 또 얼어붙었어...
난 비위가 드럽게 약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지만 출근을 해야해요
마지못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내 시야를 차단하는거같고
이러다 사고날까봐 두려워 운전을 못하겠는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포기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어요
자....이러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적용된거죠 ..
그러니 여름에 뱉으세요
... 라고 ai가 답해주는군요. (유사 관련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용까지야 장담못해도 ai 답변이 수긍이 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려/개념 실종된 주차 빌런애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당해야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