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주차 손쉬운 해결방법
고구마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상하게 주차한 차에 침뱉고 있으면 볼만 하겠네요 ㅋㅋ
커피나 간장 이런거 부어도 손괴죄가 아니려나?
Comments
자유공간 - 1257페이지 목록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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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일반 | 아 오랫만이네요....재 오픈 축하합니다. 댓글 +1 개 |
 꼬리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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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29 | 0 |
| 810 | 일반 | 드디어 돌아왔군요 ~ 댓글 +1 개 |
 G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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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831 | 0 |
| 809 | 일반 | Tcafe부활 축하합니다! 댓글 +2 개 |
 Yamag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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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0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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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푸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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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8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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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애마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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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91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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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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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82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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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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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3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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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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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96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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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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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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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86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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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gah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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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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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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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42 | 0 |
| 799 | 일반 | 오픈 축하합니다 댓글 +2 개 |
 블랙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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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일반 | 345 포인트 아까워 하시는분들 많은데요 댓글 +15 개 |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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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58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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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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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98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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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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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91 | 0 |
| 795 | 일반 | 오픈 정말정말 축하드립니다. 댓글 +1 개 |
ex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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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037 | 0 |
| 794 | 일반 | 12월에 일본 가는데 복장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9 개 |
미재중년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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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986 | 0 |
| 793 | 일반 | 부활 축하드립니다!! |
마법이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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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941 | 0 |
| 792 | 일반 | cafe345는 뭐였지???? 댓글 +2 개 |
 머라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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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451 | 1 |
| 791 | 일반 | 송전탑이 뒷마당에 있다면 괜찮을까요?? 댓글 +11 개 |
 홍길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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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108 | 1 |
| 790 | 일반 | 반갑습니다 댓글 +1 개 |
Kwon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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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994 | 1 |
| 789 | 일반 | 날씨가.. 댓글 +3 개 |
진수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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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156 | 0 |
| 788 | 일반 | 재대로된 사이트가 오픈된것같네요 댓글 +12 개 |
 moohan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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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300 | 2 |
| 787 | 일반 | 재오픈해서 너무 기쁘네요. 흐흐흐 댓글 +2 개 |
던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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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113 | 0 |
| 786 | 일반 | 일단 티카페 좋은점 댓글 +6 개 |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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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470 | 0 |
| 785 | 일반 | 추카추가 댓글 +1 개 |
 홍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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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828 | 0 |
| 784 | 일반 | 라무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고~ 로또도 다시 있었으면 좋겠고~ ㅎㅎ 댓글 +9 개 |
워따똥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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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381 | 2 |
| 783 | 일반 | 출석에 문제가 있네요. 댓글 +7 개 |
 j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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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168 | 0 |
| 782 | 일반 | 전에 365로 옮겨타면서.. 댓글 +7 개 |
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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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1271 | 0 |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듣기 좋은말만 해주거든요
아직 송치된 사례가 없겠지만...
재수없으면 정말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수도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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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라고 돼있는데
그 효용을 해한다...라는 단어에 조심해야한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 로 판단이 될수있답니다.
‘효용을 해하다’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 누군가 내 앞유리창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하필 겨울이네 ? 그게 또 얼어붙었어...
난 비위가 드럽게 약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지만 출근을 해야해요
마지못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내 시야를 차단하는거같고
이러다 사고날까봐 두려워 운전을 못하겠는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포기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어요
자....이러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적용된거죠 ..
그러니 여름에 뱉으세요
... 라고 ai가 답해주는군요. (유사 관련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용까지야 장담못해도 ai 답변이 수긍이 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려/개념 실종된 주차 빌런애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당해야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