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주차 손쉬운 해결방법
고구마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상하게 주차한 차에 침뱉고 있으면 볼만 하겠네요 ㅋㅋ
커피나 간장 이런거 부어도 손괴죄가 아니려나?
Comments
자유공간 - 1259페이지 목록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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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 | 일반 | 아이온 한판 할려니 |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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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 일반 | 크흑 돌아왓군요 돌아온 티카페! 댓글 +1 개 |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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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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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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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si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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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le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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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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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 일반 | 클라우드 플레어 문제인가보네요 댓글 +33 개 |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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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나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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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 일반 | 와 깜짝놀랬네요 클라우드플레어 쓰는 사이트들은 다터졌나봐요 댓글 +12 개 |
 뛰면더느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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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217 | 0 |
| 741 | 일반 | Cloudflare 다 터졌네요. 댓글 +3 개 |
 testimony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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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 일반 | 방금 연결이 안됐었네요 댓글 +4 개 |
 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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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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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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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일반 | 사이트 깔끔하고 좋네요. 댓글 +2 개 |
 Acid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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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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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루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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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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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 일반 | 와! 재오픈! 댓글 +5 개 |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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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 일반 | 재오픈 축하드립니당 댓글 +1 개 |
매루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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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072 | 0 |
| 730 | 일반 | 아!@!! 코인이랑 주식 때문에 우울했는데 복귀 축하합니다. 댓글 +7 개 |
bad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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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901 | 0 |
| 729 | 일반 | 재오픈인가요? 아니면? 댓글 +2 개 |
바람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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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 일반 | 기존의 티카페가 돌아와서 너무 기쁘네요 댓글 +1 개 |
 Coffe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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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119 | 0 |
| 727 | 일반 | 아우 잊어버릴려고햇는데 포인트 이전이 되간하네요 댓글 +3 개 |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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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199 | 1 |
| 726 | 일반 | 오늘 처음 재개장 보고 가입했습니다 |
pikatu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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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024 | 0 |
| 725 | 일반 | 재 오픈 정말 축하합니다. |
 던진도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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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075 | 0 |
| 724 | 일반 | 와 신난다 |
엔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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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070 | 0 |
| 723 | 일반 | 아니 언제 부활했지? 댓글 +4 개 |
 p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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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204 | 1 |
| 722 | 일반 | 레벨 위의 로열은 무슨 의미^^? 댓글 +8 개 |
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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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284 | 1 |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듣기 좋은말만 해주거든요
아직 송치된 사례가 없겠지만...
재수없으면 정말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수도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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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라고 돼있는데
그 효용을 해한다...라는 단어에 조심해야한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 로 판단이 될수있답니다.
‘효용을 해하다’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 누군가 내 앞유리창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하필 겨울이네 ? 그게 또 얼어붙었어...
난 비위가 드럽게 약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지만 출근을 해야해요
마지못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내 시야를 차단하는거같고
이러다 사고날까봐 두려워 운전을 못하겠는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포기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어요
자....이러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적용된거죠 ..
그러니 여름에 뱉으세요
... 라고 ai가 답해주는군요. (유사 관련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용까지야 장담못해도 ai 답변이 수긍이 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려/개념 실종된 주차 빌런애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당해야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