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주차 손쉬운 해결방법
고구마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상하게 주차한 차에 침뱉고 있으면 볼만 하겠네요 ㅋㅋ
커피나 간장 이런거 부어도 손괴죄가 아니려나?
Comments
자유공간 - 1262페이지 목록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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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미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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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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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u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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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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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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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 일반 | 여기 티카페 말고 라무 들어가지는분 계신가요? 댓글 +6 개 |
sr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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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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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 일반 | 찻집이 다시 돌아오다니 감개무량합니다ㅠㅠ |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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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 일반 | 티깝의 부활이라니 |
 정신적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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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일반 | 으흐흐 예전 아이디 비번 찾았다 으흐흐... 댓글 +3 개 |
형이야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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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1233 | 0 |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듣기 좋은말만 해주거든요
아직 송치된 사례가 없겠지만...
재수없으면 정말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수도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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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가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라고 돼있는데
그 효용을 해한다...라는 단어에 조심해야한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 로 판단이 될수있답니다.
‘효용을 해하다’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 누군가 내 앞유리창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하필 겨울이네 ? 그게 또 얼어붙었어...
난 비위가 드럽게 약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지만 출근을 해야해요
마지못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내 시야를 차단하는거같고
이러다 사고날까봐 두려워 운전을 못하겠는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포기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어요
자....이러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적용된거죠 ..
그러니 여름에 뱉으세요
... 라고 ai가 답해주는군요. (유사 관련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용까지야 장담못해도 ai 답변이 수긍이 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려/개념 실종된 주차 빌런애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당해야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