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주차 손쉬운 해결방법
고구마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상하게 주차한 차에 침뱉고 있으면 볼만 하겠네요 ㅋㅋ
커피나 간장 이런거 부어도 손괴죄가 아니려나?
Comments
자유공간 - 1265페이지 목록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추천 |
|---|---|---|---|---|---|---|
| 571 | 일반 | 가입인사...!! 댓글 +3 개 |
 지맨
|
11.17 | 899 | 0 |
| 570 | 일반 | 가입인사 드립니다. 댓글 +4 개 |
 슬러빗
|
11.17 | 1022 | 0 |
| 569 | 일반 | 가입했습니다~ 댓글 +2 개 |
 wony
|
11.17 | 999 | 0 |
| 568 | 일반 | 재오픈 축하합니다 댓글 +3 개 |
 다니엘
|
11.17 | 1055 | 0 |
| 567 | 일반 | 가입인사 드립니다 댓글 +3 개 |
yousin
|
11.17 | 952 | 0 |
| 566 | 일반 | 재오픈인가요? 댓글 +1 개 |
 환스카이
|
11.17 | 917 | 0 |
| 565 | 일반 | 드디어 정상화 된건가요? 댓글 +2 개 |
 운빨전망
|
11.17 | 995 | 0 |
| 564 | 일반 | 재오픈 축하드립니다 댓글 +3 개 |
 pokpok
|
11.17 | 980 | 0 |
| 563 | 일반 | 점심식사들 하셨나요? 댓글 +2 개 |
 2232
|
11.17 | 1129 | 0 |
| 562 | 일반 | 재오픈 축하합니다 댓글 +2 개 |
 포링
|
11.17 | 1035 | 0 |
| 561 | 일반 | 이름만 들어도 그리운 이름이네요 댓글 +4 개 |
 산책
|
11.17 | 1090 | 0 |
| 560 | 일반 | 와 다시 생겼군요 댓글 +6 개 |
우주우쿵
|
11.17 | 1046 | 0 |
| 559 | 일반 | 우와... 다시 새장만했군요.... ㅎ 댓글 +5 개 |
쏘갈장군
|
11.17 | 979 | 0 |
| 558 | 일반 | 포인트거래 어렵네요 ㅋ 댓글 +6 개 |
 호각
|
11.17 | 1136 | 1 |
| 557 | 일반 | 다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댓글 +9 개 |
 trot
|
11.17 | 914 | 0 |
| 556 | 일반 | 이제 산보는 다했네요 댓글 +5 개 |
 나느냉
|
11.17 | 914 | 0 |
| 555 | 일반 | 이제 차단 옵션은 없는건가요? 댓글 +2 개 |
난마늘
|
11.17 | 922 | 0 |
| 554 | 일반 | 가입했습니다~ 댓글 +7 개 |
 JONG2
|
11.17 | 886 | 0 |
| 553 | 일반 | 이게 얼마만이야~ 댓글 +14 개 |
자유AND미래
|
11.17 | 989 | 1 |
| 552 | 일반 | 가입했습니다 댓글 +4 개 |
 오소리장군
|
11.17 | 974 | 0 |
| 551 | 일반 | 살다~ 살다~ 우째 이런 일이... 댓글 +36 개 |
 HITMAN
|
11.17 | 1173 | 2 |
| 550 | 일반 | 돌아오니 좋네요~ 댓글 +4 개 |
뚜루뚭
|
11.17 | 988 | 1 |
| 549 | 일반 | 돌아오니 좋군요 댓글 +3 개 |
제이슨칸
|
11.17 | 1073 | 1 |
| 548 | 일반 | 마음 껏 힐링할 수 있는 곳은 티카페뿐이 없습니다. 댓글 +9 개 |
 우회전
|
11.17 | 985 | 0 |
| 547 | 일반 | 이럴 줄 알았으면 레미쯔님 자료를 잘 받아 둘 것을~ 댓글 +32 개 |
우회전
|
11.17 | 6639 | 8 |
| 546 | 일반 | 가입합니다. 댓글 +3 개 |
오며가며
|
11.17 | 985 | 0 |
| 545 | 일반 | 300,000 벼락 맞고 싶다 댓글 +9 개 |
우회전
|
11.17 | 1129 | 0 |
| 544 | 일반 | 정말 반갑네요^^ 댓글 +6 개 |
 외그림자
|
11.17 | 1122 | 0 |
| 543 | 일반 | 가입인사드립니다 댓글 +2 개 |
야옹펀치
|
11.17 | 1001 | 0 |
| 542 | 일반 | 3렙 - 가입하시는 분 5분 댓글 주세요. 각각 5천포 선물 드림^^ 댓글 +32 개 |
우회전
|
11.17 | 1061 | 6 |
변호사말 너무 믿지마세요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듣기 좋은말만 해주거든요
아직 송치된 사례가 없겠지만...
재수없으면 정말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수도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모르지만
---------------------------------------------------------------------
재물손괴죄가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라고 돼있는데
그 효용을 해한다...라는 단어에 조심해야한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 로 판단이 될수있답니다.
‘효용을 해하다’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 누군가 내 앞유리창에 침을 뱉었어요 근데 하필 겨울이네 ? 그게 또 얼어붙었어...
난 비위가 드럽게 약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지만 출근을 해야해요
마지못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고 내 시야를 차단하는거같고
이러다 사고날까봐 두려워 운전을 못하겠는거에요
그래서 운전을 포기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어요
자....이러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적용된거죠 ..
그러니 여름에 뱉으세요
... 라고 ai가 답해주는군요. (유사 관련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적용까지야 장담못해도 ai 답변이 수긍이 갑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려/개념 실종된 주차 빌런애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당해야 마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