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병역법 ‘병역거부자 해고’ 조항은 헌법불합치”
볼텍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6828?sid=102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76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5명, 단순위헌 2명, 기각 2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소원 대상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법률이 즉시 무효가 됐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까지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병역법 76조1항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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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을듯한 판단이겠네요.
glf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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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헌법에도 명시된 4대 의무 아닌가요?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네요.
하긴 법 관련자들 상당수가 군대 안간 사람들인데. 일단 법 관련 정치관련된 사람들은 병역에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보이면 애초에 짤라야 함
짱궈새끼들 연금타가는거 하고 무비자 입국하고 의료보험까지
사실상 한국 국민하고 다를바 없이 생활하는데
국방의 의무는 한국인만 하고 있음 사실상 한국인만 호구
(짱궈들한테 국방의무 하라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외국인 혜택을 없애야한다는 것)
거기다 정치인새끼들이나 권력갖고 있는 새끼들은 어떻게든 빼고
이렇기에 외국인 놈들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되는데 무비자 입국, 이지랄하고 있으니
외국인 놈들이 들어와서 한국문화가 흐릿해지면 뭐가 발생하느냐
지금 열을 토하는 독립운동이니, 조선의 역사니, 한복이니 뭐니 국방의 의무니
이런거 다 나가리 되는 거임
그야말로 국가를 잃게 되고
외국놈들한테 먹히는 것
외국인들이 점령했는데 한국인의 얼? 그 딴게 무슨 소용 어차피 다 먹혔는데?!
고로 어떻게 해야하나
외국인 새끼들 철저히 못오게 해야함
외국인 새끼들 혜택 철저히 없애고
한국 자국민 위주로 철저히 생각해야함
그런데 하나 달라진 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를 상기해보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무청 산하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위원회(2020년 도입)에서 진정성이 인정되면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함.
기소를 안 하니까 재판도 없고, 재판이 없으니 "실형/집유/선고유예 → 결격" 체인이 처음부터 작동할 여지가 없음.
심사에서 인정되면 바로 대체역(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고,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병역 이행의 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심사 "기간 중"에 있는 거여.
심사위 접수부터 결론까지, 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1~2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음.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니까, 76조1항이 곧바로 발동해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잘리는 그런상황이 있던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사에서 진정성이 인정되면:
기소 자체가 없었으니 결격사유가 발생할 형사절차가 아예 없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적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확정되는데
이미 그 사이에 직장은 잃은 상태 였던거지 그걸 구제해 주는 거야
제발 공평하게 좀 하자
누군 군대가고 누군 이런저런 핑계로 면제받고 혜택받으면
이게 제대로 된거 맞아?
방구석 암기충들 또 사고쳤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근데 뭐가 어째요?
우리나라 법은 만인이 아닌 만명을 위한 법이라
국민들은 해당 사항 없음...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셤.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전과자 걸러내는게 잘못된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