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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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 판사의 한숨
로마인
일반
29
370
09.10 19:40
무고를 얼마나 ㅈ으로 보면 저럴까
무고죄 처벌할 때 고소했던 죄목으로 똑같이 적용시키는게 맞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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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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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토네이도
09.10 19:43
ㄷㄷㄷㄷ
ㄷㄷㄷㄷ
Zeppelin
09.10 19:51
미친년들 참
미친년들 참
mgsg
09.10 19:59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진자 미친년들이 많네요
Gkooolp
09.10 19:59
와 무섭네요 무고를..
와 무섭네요 무고를..
딷닻
09.10 20:03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죄 없으면 처벌 안받을거니까 일단 무고하고 봤다고?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하.. 뭐야 대체
zmzmzm
09.10 20:04
ㅂㅅ인가
ㅂㅅ인가
ogshv
09.10 20:06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있나요...
돌김
09.10 20:09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무고는 진짜 크게 단도리 쳐야함
zima
09.10 20:22
진짜 나쁜ㄴ...
진짜 나쁜ㄴ...
mnhr
09.10 20:23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무고죄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이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쿠쿠홍
09.10 20:25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바람따라만리
09.10 20:29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네요.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복분자50
09.10 20:30
미친년들..
미친년들..
혀니켄
09.10 20:36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진짜 개소리를 하면서 잘못 없으니 처벌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모르3
09.10 20:41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판사새리 어짜피 집행유예 줄꺼면서 무슨 말이 많노 ?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뀨잉뿌잉
09.10 21:1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봉사활동 60시간 줬음.. 게다가 법적으로 줄수있는 높은형으로 준거임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유화
09.10 21:34
어이가없군요
어이가없군요
민초맛있당
09.10 21:37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무고죄 처벌좀 늘려라!
tcafe215
09.10 21:37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고소해도 큰 문제 안생기니 저렇지요
sss55
09.10 21:53
처벌이 약하니..
처벌이 약하니..
루블
09.11 01:08
에휴....
에휴....
rama3004
09.11 11:25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아이구 어질어질하네요
illliill
09.11 12:18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진짜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ㄷㄷ
jogGeunBell
09.11 14:53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엄벌이 답인듯요.
hashaitsu
09.11 16:25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무고죄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kop77
09.11 17:29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냥 무고한 범죄의 최고형량x2 로 때리면 해결이 가능해 보이네요
세이쥬로
09.11 18:09
형량 높여요
형량 높여요
나그네5
09.11 18:39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X같은 인간들 정말 많아요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
음성A입력B쓰는C나무꾼
09.11 19:02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두렵다고 사람 인생 망가뜨리려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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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a theft auto....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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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머스크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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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스 나인 '너의 눈동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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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no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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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승진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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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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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트 에 쓸데 없는 동영상 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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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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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침투한 신천지 ㄷ_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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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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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캐나다에서 무역협정 하면서 한 요구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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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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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차 폭발한거 솔직히 이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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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명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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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한지 6년 2개월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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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rmsepanjd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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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듀오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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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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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서 밥 먹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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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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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차를 도입한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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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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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어떤거 이용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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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qwer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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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만에 2.6억→400만원"…바이든 차남 밈코인 99%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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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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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도 제작비를 구하기 어렵다면 다른 예술 영화는 더 어렵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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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a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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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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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궤짝으로 마시는게 사실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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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달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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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서 직원 휴대전화 슬쩍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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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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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낮춰도 비쌌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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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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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잡도둑이 늘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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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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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보름 여행 준비가 착착 진행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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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쉐리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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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나쁘지만 주변의 놈들이 더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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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약빠는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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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독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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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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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선물세트를 안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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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쉐리
09.10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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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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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에 온 중고나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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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y
09.10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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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여초모임 남자가 들어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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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9.10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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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2년 레전드 캣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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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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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가 세운 기념비 때문에 광분한 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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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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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안에 이 갈리는 스타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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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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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유발자들은 다 또라이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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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ys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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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이 찐을 이겼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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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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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퍼팩트 인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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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on
09.1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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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내용 그대로 처벌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잘못 없으니 벌을 안받을거다?
사람 피 말리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사람 같지가 않네요...
다 걸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아니깐 무고하는거지
그래도 이렇게 판사가 욕먹는거보면 판사가 진짜 극한직업 맞음...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으니 ㅋㅋ
전에는 미친놈들이 대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미친년들도 확 늘었죠